제2주택의 주민세 납부 해야 합니까?

 

제2주택의 주민세 납부 해야 합니까?

Devez-vous payer la taxe d’habitation pour votre résidence secondaire ?

2020년도에는, 프랑스인의 80%는 주 거주지의 주민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 반면에, 주거주지가 아닌 주택, 말하자면, 제2 주택은 주민세 납부 면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2 주택의 주민세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주 거주지와 대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짚어 봅니다.

주민세란 무엇인지요?

주민세는 지방 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금입니다. 주민세 금액은 지방 자치; 단체 마다 다릅니다. 또한 주민세 금액은, 과세 연도 1월1일 현재로, 과세 건물의 특성(크기, 편안함 수준......)과 납세자의 개인 상태(소득 수준, rr 구성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세 개혁

제2주택에도 주민세가 적용됩니까?

그러므로, 제2주택의 소유주는 주민세 납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거주지에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게다가, 주민세 개혁(상단 참조)은 주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주택의 주민세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방법은 주 거주지와 같은 방식 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세는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적 임대료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요 율을 근거로 곱하여, 계산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주지와 대비하여, 제2주택의 주민세 계산 사이에 2 가지 차이가 존재 합니다. :

주 거주지에 허용되는,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한도와 (저 소득 조건의 사람인 경우 또는 가족 부양으로 주어지는) 공제는 제2거주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빈 집 거주 세를 부과하는 지방 자치 도시에서는, 때로는 제2주택의 주민세 할증 시행이 수반됩니다. -이런 할증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2주택 주민세 할증: 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2주택이 제2주택에 주민세 할증을 작용하는 지방 자치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음 3가지 사례 중 한가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 업무상, 주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제2주택의 주민세 면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주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 기관에 장기간 투숙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제2주택의 경우 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귀하의 의지와는 다른 이유로, 귀하의 제2주택을 주 거주지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 작업으로 귀하 소유 주택에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자 주:

TLV: Taxe sur les logements vacant: 빈집 거주 세

THLV: Taxes d’habitation pour les logements vacant 빈집 주민세

 

 

출처 STOP Arnaque N° 129 du 29/052019 31~32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