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랑시스 도밍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 회 소속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 205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 .42. 26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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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노동 계약) 파기 협정 취소하다(Annuler une rupture conventionnelle) |
귀하의 질문
저는 저의 고용주와 협정 파기로 유효한 계약을 서명하였습니다. 아니면,이를 번복 할 법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쟝 씨,
이미 얼마전부터, 법은 고용주와 직원의 산호 합의하에, 노동청 승인을 받아 야만 하는 파기 협정에 서명 함으로써, 무기한 노동 계약 파기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사기 도는 동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파기) 협정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타 다른 사유로는 안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는 아주 드문 취소 사유에 대해 매우 엄격 합니다.
번역자 주석:
- à cheval sur ~ 3. 에 대해 몹시 까다로운,엄격한 (=exigeant, stric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에 대해 몹시 까다로운, 엄격한 (=exigeant, strict)
출처 STOP Arnaque, N° 130호 du 30/07/2019 4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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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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