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대: 세입자는 공사 거절하면서도, (사용) 장애를 주장 할 수 있습니까 ?

판례 : 임대
세입자는 공사 거절하면서도, (사용) 장애를 주장 할 수 있습니까 ?
여성형
Jurisprudence Location
Un locataire peut-il invoquer un trouble s'il refuse les travaux ?
2019년 10월1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공사를 거절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사용 불편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9년 5월23일 자 파기원(破棄院) 판결에서 판시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아파트에 물 침투로,  곰팡이가 피고 습기로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용 장애로 인한 보상 청구를 법원에 제소 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습기 문제를 통보하고, 세입자들은 주택을 떠났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그들은  임대인이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았습니다.그런 다음에, 그들은 회사의 공사 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파기원은 공사 담당 업체 개입 거부 날짜로 부터는 세입자가 사용 장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지 합시다 : 사용 장애는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에 해당되며,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가 없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제3호 민사 법정, 2019년 5월23일, 제18-12.738호 발표 되지 않은 것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3, 23 mai 2019, 18-12.738, Inédit
• 법 제 86-1290호(1986년 12월23일) -제 6조 수정 및 임대 관계 개성을 위한 법 제 89-462호(1989년 7월6일 자).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article 6
도시 갱신 및 연대에 관한 법 제 2000-1208호( 2000년 12월13일)제 187호 시행 하기 위한  적정 주택 특성에 관한 법령 제2002-120호( 2000년 1월30일)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그리고 또,
• 주택 사용 과 세입자가 행한 공사
Utilisation du logement et travaux par le locataire
• 부동산 임대 : 임대인 부담 공사
Location immobilière : travaux à la charge du bailleur
• 적정 주택
Logement décent

번역자 주석 :
jouissance [ʒwisɑ̃ːs] 듣기 여성형 명사 향유, 소유,사용(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voquer [ɛ̃vɔke] 듣기1. 타동사 기원하다, 기도하다, 가호를 빌다,애원하다, 간청하다 (=implorer2. 타동사 (방편으로) 내세우다, 원용(援用)하다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jugé la Cour de cassation : 파기 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Décision 판결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moisissure [mwazisyːʀ] 듣기1. 여성형 명사 곰팡이,곰팡슬은 부분2. 여성형 명사 [비유] (사회 따위의) 부패 (=pourriture)
décent [desɑ̃] 듣기알맞은, 괜찮은,올바른, 온당한 (=acceptable, passable, correc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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