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48 : 2019년 7월1일부터 인상 금액은 ?

지수와 요율 : 임대

임대료 48 : 2019년 7월1일부터 인상 금액은 ?

Indices et taux

Location

Loyers 48 : quelle augmentation depuis le 1er juillet 2019 ?

2019년 9월2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19년 7월1일 이래로, 1948 법을 적용 받는 주택의 임대료는 최대 1.70% 인상됩니다. 이는 2019년 9월 19일 자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매년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 II A, II B, II C (일반적으로 최대 4개위 주요 방, 1개 개인 WC 및 1개 욕조가 있는 상당히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 III A et III B (편안함이 거의 없는 건축물).

그 반면에, ( 장비 설비가 없거나, 불량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IV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주택 임대료 이상은 금지 됩니다.

  알림 :

1948 법의 적용 대상  주택은 주민 10,000 명이상(또는 근접)의 지방 자치도시에 소재하고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12월23일 이전에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1948년 법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건물의 m2당 기존 가격을 결정하는 법령 제 48-1881호(1948년 12월10일)을 수정하는 법령 제 2019-968호(2019년 9월17일 자)

  Décret n° 2019-968 du 17 septembre 2019 modifiant le décret n° 48-1881 du 10 décembre 1948 déterminant les prix de base au mètre carré des locaux d'habitation ou à usage professionnel

그리고 또,

• 1948법 적용 대상 주택의 임대료 인상 하는 방법은 ?

  Comment augmenter le loyer d’un logement soumis à la loi de 1948 ?

• 1948 법 제도 적용 받는 주택이란 ?

  Qu’est-ce qu’un logement soumis au régime de la loi de 1948 ?

• 나쁜 상태 주택 또는 건물 : 0806 706 806 전화 바랍니다.      

  Immeuble ou logement en mauvais état : appelez le 0806 706 806

번역자 주석:

populations limitrophes  변경의 주민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