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今週)의 질문(質問): 저의 제 2주택에도 주민세 지불 해야 하는지요 ?

금주(今週)의 질문(質問)
저의 제 2주택에도 주민세 지불 해야 하는지요 ?

La question de la semaine
Dois-je payer la taxe d'habitation pour ma résidence secondaire ?
2019년 11월1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질문 : «  저는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개혁으로, 조만간 더 이상 주민세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까 ? »
www.service-public.fr 답변 : «  주민세 개혁은 제2주택은 관련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제2주택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록 프랑스인들의 80%는 2020년도 주 거주지 주민세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2주택의 소유주는 주민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무부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부하고, 귀하의 주거주지 대한 공공 시청각료에 이미 납부하였다면, 귀하가 제2주택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주 거주지에 경우 다시 시청각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의합시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 도시)는 제2거주지에 대해 주민세 할증을 적용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제2주택의) 주민세 면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상 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해 야 합니다.
• -귀하의 주 거주지가 되는 요양시설(療養施設)에 항구적으로 투숙(投宿)하며,이전 주 거주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유로,  제2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 시행에 의하여,  (제2) 주택의 공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빈집에 대한 세금은 불 규칙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제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림 :주민세는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해 징수됩니다. 부민세는 도시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택 특성, 위치, 1월1일자로 거주자의 개인적 상황(소득,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 주민세
Taxe d’habitation
• 제2 거주지도 주민세 납부 해야 합니까 ?
Doit-on payer la taxe d’habitation pour sa résidence secondaire ?
• 주민세와 시청각 요금은  언제 납부합니까 ?
Taxe d’habitation et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 quand payer ?
• 2019년 지방세 : 세무 부서의 실무 안내 브로셔 통해  모든 것 잘 이해 하십시오.
Impôts locaux 2019 : tout comprendre avec la brochure pratique des services fiscaux

번역자 주석 :
demander une exonération : 면제 신청하다.
요양소[원] 療養所[院]명사 établissement de soin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 les taxes sur les logements vacants : 빈집 주민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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