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정 폭력: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과의 싸움 : 2019년 12월28일 법에서 규정 짓고 있는 것

여성 가정 폭력: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과의 싸움 : 2019년 12월28일 법에서 규정 짓고 있는 것

Féminicides

Lutte contre les violences faites aux femmes : ce que dit la loi du 28 décembre 2019

2020년 01월08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Illustration 1Crédits : © VadimGuzhva - Adobe Stock.com

친권(친권), 보호 명령, 접근 금지 팔찌, 혹은 그리고 «  심각한 위험 »의 전화…….2019년 12월29일 관보에 발표된 가족 내 폭력에 관한 법에는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 법은 특히 범죄 혹은 범죄 기소 시, 친권을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폭력의 현실을 증명하고, 특정 긴급 조치를 허용하고) 판사가 보호 명령을 내려 랴 하는 기한은 (최대 기한) 이제 부터는 6일 이내 입니다.이러한 명령 교부는 사전 고발 존재 조건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은,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부부의 집에 거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부부가 커플 집을 떠날 때, 주택 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 예치금 떠맡기, 첫째 임대료 선납…….).

법령은 또한 팔찌를 부착한 사람의 동의 하에, 폭력적인 배우자( 혹은 이전 배우자)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접근 방지 팔찌 사용을 촉진(促進) 합니다.

끝으로, 이 법은 ‘심각한 위험’ 전화기 개발을 재개하며, 단 한번의 터치로, 피해자가 도움 전화하기에 더 쉬워 집니다.

알아 둡시다 :또한 폭력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와 협회, 거주지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법률 및 건강 전문가, 수속 절차에 대한 모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가족 내 폭력에  대응하는  법률 제 2019-1480호(2019년 12월 28일)

  Loi n° 2019-1480 du 28 décembre 2019 visant à agir contre les violences au sein de la famille

그리고 또,

• 가정 폭력(家庭 暴力)

  Violence conjugale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가족 내 폭력 대응 목표로 하는 법(2019년 12월28일)

  www.vie-publique.fr

  Loi du 28 décembre 2019 visant à agir contre les violences au sein de la famille 

Vie-publique.fr

반역자 주석:

La loi dit que  법은 ~~라고 규정 짓고 있다.

féminicide [fe.mi.ni.sid] 1 (신용어) 그녀의 여성 상태에 근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 .( néologisme) Violence faite à une femme fondée sur sa condition féminine.2. 한 명    또는 여러 소녀 또는 여성 살인 Meurtre d’une ou plusieurs filles ou femmes.3.여자 살인 Meurtrier de femme.

윅셔너리 사전

violence conjugale  가정 폭력

위키피디아

prise en charge du dépôt de garantie, 임대 보증금 예치 떠맡기

avance des premiers mois de loyers 첫째달 임대료 선납(先納)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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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éologisme) Violence faite à une femme fondée sur sa condition fémin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