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별거 : 친권(親權) : 부모는 각자 자신의 요구사항을 판사에게 제출 할 때 신경 써야 합니다.
Séparation des parents
Autorité parentale : chaque parent doit veiller à présenter ses demandes au juge
2020년 03월18일 게시-(총리) 법률 행정정보국
가정 담당 판사는 부모 중 단지 한사람이 이 주제에 대하여 제안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한 부모의 방문 및 숙박권리 판결 하였습니다.
한 부모는 친권 행사 절차는 조직되어 야 한다면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자녀의 통상적인 거주지는 어머니 집으로 정해 졌습니다. 아버지의 방문 및 숙박 권리는 어머니가 제안한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 거주지가 어머니 집으로 확정되었다면, 방문 권리 절차를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제안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정하였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고등법원을 비난 하였습니다.
민법 제 373-2-9조에 따라, 자녀 거주지가 부모 중 한 분의 집으로 정해졌다면, 가정 담당 판사는 다른 한부모의 방문 권리 절차에 대해 판결(判決) 하였습니다.
따라서, 파기원은 어머니 집을 자녀 거주지로 정한, 항소심 판사는 아버지 숙박 방문 권리에 대하여 판결을 확인 하였습니다. 파기원은 어머니가 법정 토론 과정에서 이미 질의하였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아버지에게 이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 원, 제1차 민사 법정, 2019년 11유ㅝㄹ6일, 판례 제 18-23-755호)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6 novembre 2019, 18-23.755)
민법 제 373-2-9조
번역자 주석:
se pourvoir en appel par opposition au jugement de première instance.
듣기 → 일심 1 일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 사전
la Cour d'appel : 고등 법원( 高等 法院)
La Cour de cassation :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선고(를) 하다 宣告-1.판결을 알리다 prononcer (un verdict, une sentence, un arrêt), déclarer (qn coupable),
statuer (sur un litige), condamner (qn à mort), (무...
2. 널리 알리다 rendre qc public, publier, annoncer.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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