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전염병: 부분 실업(部分 失業): 저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Épidémie Covid-19
Chômage partiel : quels seront mes revenus ?
2020년 04월20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코비드-19 전염병 상황에서 활동 감소로 인한 해고(解雇)를 피하기 위해, 파트 타임 규정이 수정(修訂)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 임금 4.5배 한도내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報酬)는 비례적입니다.시간당 8.03 유료 기준으로 계산된 하한(下限)으로 실질 급여의 84%입니다. 이로 인해 배제된 직원은 이제부터 부분 실업 혜택을 받게됩니다.
누가 특별 대책 혜택을 보게됩니까?
•정규직 직원 또는 시간제 직원;
•시간/일 연간 정액 직원;
•단기(CDD)근로 계약직 직원 또는 임시직(臨時職);
• 견습 또는 전문화 계약직 직원;
•개인이 집에서 고용(雇用)한 직원;
•보모(保姆);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장하는 사법 직원;
•특정 계절성 직원;
•프랑스에 사업체가 없는 외국 기업체의 고용되어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한 특정 조건에서, 다음 각자도 (부분 실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되었을 때 경영진 관리자;
•무기한 노동 계약(CDI)소지자인 임시 노동 회사 직원 ;
•패션 모델과 공연 임시 근로자
•프리 랜서 기자;
•업무에 따라 보수 받는 가정 근로자 ;
• 위탁 판매 외무 사원( Les VRP);
• 민간 항공의 승무원.
나의소득(所得)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만약 귀하 소득이 최저 임금 最低賃金 수준이라면, 귀하는 실질 수령 급여의 100% 상당액을 타게됩니다.
귀하 소득이 최저 임금 最低賃金 수준 이상이라면,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세금 공제전 총 보수(유급 휴기 보상금 산정에 사용 됨)의 70% 또는 귀하 실질 보수의 84% 상당액을 타게됩니다. 실제로, 수당은 사회 보장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불 및 서비스 청(廳)는 그런 다음에, 평균 12일 이내에, 제 세금 공제 전 최저 임금 시급의 4.5배 까지 보수에 대해 고용주에게 상환합니다. 그러므로, 최저 임금 시급의 4.5배가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회사 부담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수속을 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직원이 수속하는게 아니라, 고용주에게 노동부 사이트에서 보상 신청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별로, 실제 근무한 주간 근무 시간(휴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병가 등 유사한 것) 과 실제로 실직 (失職)주간 시간을 제공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부분 실직에 관한 긴급 조치에 대한 법령 제 2020-435호(2020년 04월16일)
Décret n° 2020-435 du 16 avril 2020 portant mesures d'urgence en matière d'activité partielle
코로나-19 전염병에 댙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조항을 규정하는 명령 제 2020-428호( 2020년 04월15일)
Ordonnance n° 2020-428 du 15 avril 202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social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부분실업과 관련 긴급조치에 대한 명령 제 2020-346호92020년 03월27일_에 관한 대통령 보고서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l'ordonnance n° 2020-346 du 27 mars 2020 portant mesures d'urgence en matière d'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에 관한 긴급 조치에 대한 명령 제 2020-346호(2020년 03월27일)
Ordonnance n° 2020-346 du 27 mars 2020 portant mesures d'urgence en matière d'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에 관한 법령 제 2020-325호( 2020년 03월25일)
Décret n° 2020-325 du 25 mars 2020 relatif à l'activité partielle
그리고 또,
민간 분야: 직원 부분활동
Secteur privé : activité partielle du salarié
코비드-19: 견습 및 직업회 계약의 경우 규정은 무엇입니까?
Covid-19 : quelles dispositions pour les contrats d’apprentissage et de professionnalisation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부분 활동- 부분 활동 예외 규정
노동 부
Activité partielle - Dispositif exceptionnel d'activité partielle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부분 활동 에외 규정 절차 변동에 대한 세부 사항
노동 부
Précisions sur les évolutions procédurales du dispositif exceptionnel d'activité partielle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plancher 1 [plɑ̃ʃe]1. 남성형 명사 (건물의) 바닥,마루,(자동차의) 바닥
2. 남성형 명사 하한(下限),최저
3. 남성형 명사 [해부] 기저(基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
les salariés en temps plein ou partiel : 정규직 직원 또느 시간제 직원
intérimaire [ɛ̃teʀimεːʀ] 1. 형용사 임시의, 대리의
2. 명사 대리인
• 견습 또는 전문화 계약직 직원les salariés en contrat d'apprentissage ou de professionnalisation
•보모(保姆);les assistants maternels ;
de plein droit 정당한 권리를 갖고서
de (plein) droit 법으로 정해진, 합법적인,당연히
프랑스에 사업체가 없는 외국 기업체의 고용되어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les salariés travaillant en France employés par des entreprises étrangères ne comportant pas d'établissement en France.
les cades dirigeants: 경영 관리자, 고위 관리자, 간부
무기한 계약 소지자의 급여 공유 직원
les salariés en portage salarial titulaires d'un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
무기한 노동 계약 소지자인 임시 노동 회사 직원
les salariés des entreprises de travail temporaire titulaires d'un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CDI) ;
travailleur intermittent → intermittent
일을 하다 말다 하는 노동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modèle, un(e) mannequin. → 모델
패션 모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igiste [piʒist] 명사 원고 한 뭉치 단위로 임금을 받는 식자공,행 단위로 원고료를 받는 기고가[신문기자]
업무에 따라 보수 받는 가정 근로자
les travailleurs à domicile rémunérés à la tâche ;
V.R.P. 듣기 단어장 저장
[약] voyageur représentant placier [상업] 위탁 판매 외무사원
민간 항공의 승무원;le personnel navigant de l'aviation civile.
SMIC:최저 임금 最低賃金
salaire minimum, [프랑스 법률의]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allocation n'est pas assujettie aux cotisations et contributions sociales.: 수당은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nseigner [ʀɑ̃sε[e]ɲe] 1. 타동사 (…에 관하여) (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가르쳐주다
2. 대명동사 (에게) …에 관해 문의[조회]하다
chômé [ʃome] 형용사 휴업의, 휴무의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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