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不動産:신축대지 매각 新築垈地 賣却:새로운 진단 의무화 診斷 義務化

부동산 不動産:신축대지 매각 新築垈地 賣却:새로운 진단 의무화 診斷 義務化

 

Immobilier

Vente d'un terrain à bâtir : un nouveau diagnostic obligatoire

2020년 08월24일 게재-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건축 대지 建築垈地 매각 또는 매입합니까? 대지가 점토 토양에 위치한 경우, 이제부터는 지질 공학 조사서를 매매 가계약 賣買 假契約에 첨부해야합니다. 이러한 토양 연구는

이 토양 연구는 토양 건조 및 토양 재 수화 再 水化와 관련된 모든 토양 이동 위험, 말하자면, 점토의 수축 및 팽창과 관련된 위험을 감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작업과 지역은 무엇입니까? 그 연구는 무엇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2020년 8월 6일과 15일에 발표된 두 건의 법령은 2018년 11월 23일 Elan법에 규정된 이러한 조항을 명시합니다.

 

 

가뭄이나 다량의 물 유입 시 점토 토양은 건축물, 특히 단독 주택과 같은 경량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취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열이 나타나고 집의 견고성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 연구를 통해 구매자는 잠재적 위험을 더 잘 평가하고 건축업자는 건설 규칙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토양 연구는 가계약, 매매 가 약정서 또는 없는 경우에, 매매 공증 증서에 함께 첨부되어 야 합니다.

 

어떤 작업이 관련되었나요?

토양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건설 가능한 건축되지 않은 토지의 판매(건축 대지 建築垈地),

- 건축 또는 작업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특히 개별 주택 건설 계약(CCMI)을 포함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설계 및 건설 관리 또는 건설 공사 관련된 계약 또는 단독 주택 건설 계약(CCMI).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건물의 지하와 토양 사이의 열 교류 熱 交流, 또는 물의 흐름, 건물의 지반地盤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사;

- 프로젝트 면적이 20 m2 미만일 경우, 그리고 이 새로운 건축이 기존 건물과 분리된 경우, 베란다와 주차장(=차고 車庫)을 포함한 확장과 관련된 작업.

 

토양 연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비 건축 대지에서, (G1타입) “ 사전”토양 연구는 판매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것은 지형의 지질학적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건설 원칙을 정의합니다. 사전 토양 연구비용은 500 €TC로 추산되며 유효 기간은 30년입니다. 그것은 대지 측량에서 위험 평가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발주처는 다음과 같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배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형식 G2)의 지리학적 연구를 제공합니다. G2의 비용은 약 1,000 €TTC로 추됩니다. 본 규정에는 토양의 특성에 맞는 시공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정에는 해당 토양이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는 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특정한 건축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지리적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반 이동 현상에 대한 노출 지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역 범주를 식별합니다.

 

강한 노출

중간 노출

낮은 노출

기타 나머지 지역

 

지형에 속하는 영역을 확인하려면 지도 오른쪽에 있는 한 장과 한 장씩 있는 "층 선택" 픽토그램을 선택합니다. 레이어의 선택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점토 "을 선택하십시오. 확대/축소할 수 있는 지도에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 연구는 위험 노출이 중간 또는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필수적입니다.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토양 건조 및 재 수화 으로 인한 차별적 지형 이동 현상에 노출되는 지역의 건설 특장 기술에 관한 2020년 7월 22일 법령

Arrêté du 22 juillet 2020 relatif aux techniques particulières de construction dans les zones exposées au phénomène de mouvement de terrain différentiel consécutif à la sécheresse et à la réhydratation des sols

 

 

토양 가뭄과 재 수화 再 水化로 인한 차별적 지형의 이동에 노출되는 지역에서 수행할 지질학적 연구의 내용을 규정하는 2020년 7월22일자 법령

Arrêté du 22 juillet 2020 définissant le contenu des études géotechniques à réaliser dans les zones exposées au phénomène de mouvement de terrain différentiel consécutif à la sécheresse et à la réhydratation des sols

 

주택, 정비 및 디지털 기술 개발에 관한 2018년 11월23일 자 법 제 2018-1021호

Loi n° 2018-1021 du 23 novembre 2018 portant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그리고 또한

부동산 진단: 위험 상태 및 오염 상태

Diagnostic immobilier : état des risques et pollutions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점토의 수축-팽창

지리학자

Retrait-gonflement des argiles

Géorisques

 

점토 토양, 가뭄 및 건설

환경 부 環境 部

Sols argileux, sécheresse et construction

 

Ministère chargé de l'environnement

 

지리학자

 

흙, 가뭄, 건축

 

환경부

 

번역자 주석:

Les sols argileux 점토 HYUNEE(3326****) | 2015-03-25

compromis de vente → compromis 매매 가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hydratation [ʁe.i.dʁa.ta.sjɔ̃] 재수화 再 水化

물이 부족한 신체에 물을 다시 제공하는 행위

Action de redonner de l'eau à un corps qui en manquait.

위키낱말사전

l'acte authentique 공증 문서 HYUNEE(3326****) | 2015-04-16

acte de vente → acte 매도 증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îtrise d’œuvre [met.ʁiz dœvʁ]

1.(용어) 건물 설계 및 건설 관리. 프로젝트 관리자의 사명. 2.(내선에 의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설계하고 실현합니다.

1.(term) Conception d'un bâtiment et direction des travaux. Mission du maître d’œuvre.

2.(par ext) Conception et réalisation d'un ouvrage ou d'une partie d'un ouvrage. 위키낱말사전

es vérandas et des garages : 베란다와 차고 車庫

l'écoulement des eaux 물 흐름

les échanges thermiques 열 교류

affiner l'évaluation du risque à l'échelle du terrain 대지 측량에서 위험 평가를 데욱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rapporter des mesures à une certaine échelle → rapporter

측정치를 일정한 척도에 따라 수치화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ître d'ouvrage 발주처

1고객,사용자 [Noun] client, customer, user

2.공사 리더, 공사 시공 관이자 공사 계약 관청 발주처

[Noun] (IT) project leader, process manager; (construction industry) contracting authority 위키낱말사전

argile [aʀʒil] 1.여성형 명사 점토, 찰흙,점토그릇2.여성형 명사 [성서] (신이 인간을 빚은) 진흙3.여성형 명사 [광물] (알루미늄 따위의) 수화(水化)된 규산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bercy.info.fr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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