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기간은 커버레터 없이도 기산起算됩니다

부동산 구매

철회 기간은 커버레터 없이도 기산起算됩니다.

 

Achat immobilier

Le délai de rétractation court même sans lettre d'accompagnement

2020년 08월06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부동산 매입자에게 개방된 10일간의 철회 기간이 시작되려면, 증서는 수취확인 등기 우편으로 통지되어 야 합니다. 커버레터가 없다고 하여 이 통지의 유효성이 의문시 疑問視 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0년 07월9일자 파기원 판결에서 판결 한 것입니다.

 

어느 개인은 주택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매매 가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 수취 확인 등기로 통지 받았습니다. 그는 서신 처음 제시일 다음 날부터 10일간의 철회 기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입자는 철회 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기간을 지나칩니다. 그런 다음에, 가계약서에는 커버레터가 없었다고 주장 하면서 최종 증서 서명을 거부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이 사유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매도를 종결짓고 여타 금액을 지급 받을 의향으로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파기원은 매도자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거 및 건축법 제 엘 271-1조에 따라, 철회 권은, 가계약서에 첨부된 커버레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가 계약서에 철회 권 행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 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건축법 제 엘 271-1조

Article L271-1 du Code de la construction

파기원,제3 민사법정 2020년 07월09일 판례 제 19-18.943호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3, 9 juillet 2020, 19-18.943

 

그리고 또,

기존 주택 판매 약정 : 일방적인 약정 또는 가 계약

Promesse de vente d’un logement existant : promesse unilatérale ou compromis

 

번역자 주석:

Le droit de rétractation.철회권

compromis de vente 발음듣기 → compromis

매매 가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봉송 奉送 [봉ː송] 1.명사 acompagnement 2.명사 acompagn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ettre d'accompagnement: 커버레터

의문시하다 疑問視하다 [의문시하다] 동사 douter, remettre en caus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romesse de vente 매매의 예약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매매계약[계약서] 賣買契約[契約書]

명사 accord [engagement ] de vente [contrat de vente], promesse de vent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onner raison a ...가 맞다고 인정하다. sycandice(ptgr****) | 2016-11-17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 破棄院은 우리나라 대법원 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高等法院 항소법원 抗訴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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