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 와 양육비 신청: 시효기간 時效期間(시효기간) 이란 무엇입니까?

친자 관계 와 양육비 신청: 시효기간 時效期間(시효기간) 이란 무엇입니까?

Lien de filiation et demande de pension alimentaire : quel délai de prescription ?

 

부자 관계 조사: 친자 관계 親子(친자)關係(관계) 와 양육비 養育費(양육비) 신청: 시효기간 時效期間(시효기간) 이란 무엇입니까?

Recherche de paternité

Lien de filiation et demande de pension alimentaire : quel délai de prescription ?

2020년 09월10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부자 관계 조사 후에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신고申告(신고)되고 증명證明(증명)되는 경우 친자관계 (親子(친자)關係(관계) 작성은 소급遡及(소급)효과 가 있습니다. 민법 제 371-2조에 따라, 부모는 소급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여 야합니다. 게다가, 성인 자녀 교육과 양육 기여금 지급 소송의 경우, 시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효기간은 여성의 경제적 친권 해제 미래 법안에서 폐지廢止(폐지)되거나 또는 연장延長(연장)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원 議員(의원)이 정부 부서에 제기한 질문입니다.

 

2020년 08월27일 발표된 답변에서, 법무부는 2008년 시효 개혁은 고의로 이점을 변경 하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입법자는 친부 조사를 위해 늦은 법정 소송으로 불균형적인 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합니다. 또한 요컨대 선의 善意로 자신의 친자 관계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는 실제로 과도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불 할 수 있습니다. 5 년에 걸친 총액 누적은 이미 매우 높은 재정적 벌금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유지 및 교육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5 년 시효 時效(시효)의 적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의 아버지의 완전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자녀의 이익을 위해 후자의 이름으로 친자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양육과 교육에 기여하는 데 있어 5년간의 시효 時效(시효) 적용에 대해 의문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의 완전한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첫 해부터 아이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친자 관계 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서면 질의에 대한 정부부서 답변 제 13874호- 상원

Réponse ministérielle à la question écrite n° 13874 - Sénat

 

민법 제 371-2조

Article 371-2 du Code civil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과 지급

Pension alimentaire versée pour un enfant : montant et versement

번역자 주석:

prescription [pʀεskʀipsjɔ̃] 1. 여성형 명사 규정,명령, 가르침 2.여성형 명사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의견, 추천 3.여성형 명사 [법] 시효(時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scription extivctive 소멸시효 법률용어사전

prescription instantane 즉시시효 법률용어사전

prescription acquisitve 취득시효 법률용어사전

la prescription 시효 HYUNEE(3326****) | 2015-04-16

Prescription civile 민사시효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Prescription de la peine 형의 시효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Cette prescription a déjà perdu sa validité. → 잃다 그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escription acquisitive[extinctive] → prescription 취득[소멸] 시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iliation [filjɑsjɔ̃] 1. 여성형 명사 친자 관계 2. 여성형 명사 [문어] 혈통, 가계 (=descendance, lignée) 3.여성형 명사 (사상·사건 따위의) 계통, 유래,관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무급 無給 [무급]

명사 (n.) non payé, non rémunéré (↔유급1)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임노동 賃勞動 명사 travail salarié, travail rémunéré.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유급직 有給職 emploi rémunéré, fonction salariée.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무급조교 無給助敎 명사 assistant(e) non rémunéré(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et de] net d'impôt → net 2 세금이 면제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 les foyers avec une part fiscale 세무 지수 가구 家口(가구) 경우

paternité [patεʀnite] 1.여성형 명사 아버지임, 부성(父性),부성애2.여성형 명사 (작품의) 작자로서의 자격 3.여성형 명사 [법] 아버지의 자격, 부자 관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est de paternité [과학] 친자검사 (유전학) 위키피디아

친자확인소송 親子確認訴訟 명사 [법률] procès de reconnaissance de paterni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산후 육아 휴가 産後育兒休暇 congé de maternité, congé de paternité.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demande f 여성 de pension alimentaire. → 부양료 부양료 소송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ension alimentaire [법] 양육비 위키피디아

émancipation [emɑ̃sipɑsjɔ̃] 1.여성형 명사 해방 (=libération) 2.여성형 명사 [법]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후견] 해제 (↔(mise en) tutel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bérément [delibeʀemɑ̃] 1.부사 (곰곰히) 생각한 끝에, 고의로, 일부러, 짐짓 (=volontairement) 2.부사 결연히, 단호하게

législateur [leʒislatœːʀ] 1.명사 [문어] 입법자, 규칙 제정자 2.남성형 명사 입법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pparaître [apaʀεtʀ] 1.자동사 나타나다, 보이다,(가시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다 (=paraître, se montrer) 2.자동사 출현하다, 발생하다 3.비인칭 동사 드러나다[명백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선의 善意 [서ː늬] 듣기 [서ː니] 1.명사 (n.) de bonne foi (↔악의) 2.명사 esprit vertueux (↔악의)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u demeurant 요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au rest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troactif [ʀetʀɔaktif] 형용사 소급력이 있는, 소급적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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