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소유권 : 공동 주택 소유자가 이웃의 동의 없이 공유(共有) 벽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MitoyennetéUn copropriétaire peut-il modifier un mur mitoyen sans l’accord de son voisin ?2025년 6월 11일 게시 -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어느 소유주가 자신의 아파트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동 안뜰이 내려다보이는 공동 소유 벽을 변경한 후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웃은 이러한 변경을 할 권리가 있었습니까?이 소유주는 이웃이(공동 주택 소유자가) 반투명 개구부(開口部)를 투명한 슬라이딩 창문으로 교체하여 자신의 부지를 침범하고 자신의 권리, 특히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웃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