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

유족 연금

LA PENSION DE RÉVERSION

사망 한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유족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지급조건, 밟아야 할 수속 절차와 유족 연금 계산에 대하여 살펴 봅시다.

목차:

보충 연금 유족 연금

부여 조건

유족 연금: 수속 절차

유족 연금 지급 시점

유족 연금; 유족 연금 계산

보충 연금 유족 연금:

La pension de réversion de la retraite complémentaire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 하였을 때, 보충 연금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권리 소유자라 불리는 한명 이상의 수혜자에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생존 배우자(아내) 또는 과부, 생존 배우자(남편) 또는 홀아비

- 전처(前妻) 또는 전처(前妻)들, 전(前) 남편 또는 전(前) 남편들

- 부모 사망한 고아(孤兒)

연금 보험 또는 농업 협동 조합(MSA)과 같은 사회보장 기본 연금과는 달리,보충 연금 유족 연금은 소득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유족 연금) 지급조건은 결혼입니다.

유족 연금은 고인과 결혼 하였거나 결혼 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재혼(再婚)하는 경우, 유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유족 연금이 재혼 전에 지급되었다면, 제혼하게되면 유족연금은 완전 취소됩니다.

단순동거 (單純同居) 사실혼(事實婚)과 팍스동거 계약은 유족 연금 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 조건은 없습니다.

유족 연금은 사망 날짜와 상관 없이 연령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유족 연금) 권리 소유자가 사망 시점에 부양 자녀가 2명인 경우, 또는 장애상태자라면,

비록 고인(故人)과 아이들 사이의 아무런 인척관계 姻戚關係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소유자와 같이 살고있는 (유족 연금) 권리 소유자의 부양 자녀는, 부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고려 대상 자녀는 권리소유자의 자녀들, 그리고 권리소유자가 후견인인 자녀들과 만 16세 이전에, 최소한 9년간 권리소유자가 부양한 위탁 아동들입니다.

다음 각호는 부영자로 간주됩니다:

만18세 미만의 자녀

학생. 견습생, 고용센터에 등록되고 실직수당 타지 않는 구직자인 경우, 만18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21세 이전에 장애가 인지되었던, 연령 상관 없이 장애 자녀.

전직 직원 사망때,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생, 견습생, 고용 센터에 등록되고 실직 수당 타지 않는 구직자인 경우 만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21세 이전에 장애 상태 인지된 경우,연령 상관없이 니어한 나이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자년 부양이 중지될 때까지 유족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권리 소유자의 장애 상태

Situation d’invalidité de l’ayant droit

장애 상태는 사호보장 피보험자인 경우,( 장애 연금, 2/3 이상 노동불능 싱태율에 해당되는 산재 재해 연금) 사회보장 당국에서 인정(認定) 되어야 합니다.

그 외 경우는,그 밖의 경우에는 연금 기금, CDAPH (장애인 권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 (후견 제도, 재산관리인 제도)에 의해 임명된 전문의에 의해서 검증됩니다.

장애 상태가 중단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유족 연금을받을 수있는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유족연금은 재개됩니다.

줄입니다.

연령조건과 함께,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2019년 1월1일부터 사망한 경우, 배우자들 또는 이전 배우자들은 만 55세 때부터 Agirc-Arrco 보충 연금의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 Agirc-Arrco 보충 연금 제도에서 규정된 연령조건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996년 7월1일부터 직원 또는 연금수령자 사망하였을 때, 직원 보충 연금 (Arrco) 연금 경우,55세 때부터,

60세 때부터,

1994년 3월 1일부터 직원이 사망하거나 퇴직자가 사망했을 때, 최소 60세 부터는 간부사원 보충 연금 기금(Agirc)의 유족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나이는 55세까지 당겨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부사원 보충 연금기금(Agirc)의 유족연금은 당사자가 기본 연금의 유족 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한 간부사원 보충연금기금Agirc 유족 연금은 감액됩니다..

1996년 7월 1일 이전 또는 1994년 3월 1일 이전 사망 .

1996년 07월1일 이전에 사망한 직우너 또는 연금 수령자의 전처(前妻)(이혼한 이전 배우자) 또는 과부(寡婦)는 50세때부터 직원 보추 연금 기금(Arrco)의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1994년 03월01일 이전에 사망한 간부사원 또는 연금 수령자의 과부 또는 전처(前妻)( 이혼한 이전 배우자)는 50세때부터 직원 보충 연금(Arrco)의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홀아비/과부 또는 전남편(前男便)/전처(前妻) 경우 적정 연령 조건을 알고 싶다면, 사망한 아내의 염ㄴ금 기금에 문의 바랍니다. 아니면 0 820 200 189(0.09유료/분당+ 통화료)에 연락 바랍니다.

유족 연금: 수속(手續)

Pension de réversion : les démarches

수혜자는 고인(故人)의 연금 기금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아(孤兒) 경우, 부모 각자 최종 연금 기금에서 고아 또는 법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유익한 연락처

연금 기금 전화번호부(電話番號簿)

Annuaire des caisses de retraite

연금 정보 센터(Cicas) 전화번호부(電話番號簿)

Annuaire des CICAS (Centre d’information retraite)

유족 연금 지급시점

Point de départ de la pension de réversion

고인(故人)이 직원인 경우,

사망 시점에 모든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유족 연금 지금시점은 전직 직원 사망한 달 다음 달 초하루로 지정됩니다.

이 날짜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연금은 조건이 충족되는 날 다음 달 첫째날부터 기산(起算)됩니다.

유족 연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인(故人)이 연금수령자(年金 受領者)인 경우,

Si la personne décédée était retraitée

유족 연금은 퇴직자가 분기 별 또는 연 지급으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한 사망 한 다음 달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서는 사망 후 12개월 이내에 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날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족 연금: 금액 계산

유족 연금은, 연금을 감축 할 수 있는 선불(先拂) 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한 연금 수령자 또는 직원의 보충연금액의 60%에 해당됩니다.

고인이 연금 수령자일 때, 유족 연금은 퇴직금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유족 연금: 유족 연금 계산 방식

유족 연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 연금=사망한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 점수 총계 x 점수 값 X 60%

점수 값은 유족 연근 지급 시점에 현행 점수값입니다.

유족 연금은 부양 자녀 또는 출생 또는 양육 자녀를 고려하여 할증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점수 값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간부사원 보충 연금 기금Agirc 조기(早期) 유족 연금 사례

2019년 01월01일 이전에 사망한 간부사원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가 60세 나이 이전에 간부사원 보충 연금 기금Agirc 유족 연금 신청 하게되면,사회보장 유족 연금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 유족 연금을 감액됩니다. 감액율은 수혜자자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헤자가 나중에 기본 연금에서 유족 연금을 받지 않는 한, 감액은 최종 확정적입니다.

60세 이전 간부사원 보충연금 기금 Agirc 조기 유족 연금에 적용되는 감액 율

연령	요율
55세	52%
56세	53,6%
57세	55.2%
58세	56.8%
59세	58.4%

유족연금 배분(配分) 및 부여(附與) 규칙

Règles d’attribution et de partage de la pension de réversion

권리 소유 유일한 수혜자인 생존 배우자인 경우, 유족 연금은 전체 경력에 대해 계산됩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단독 전 배우자의 경우,사망 한 직원 또는 연금수령자의 기본 계획에 따른 보험 기간 대비 결혼 기간에 비례하여 유족연금이 계산됩니다.

결혼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길면 단독 전 배우자가 전체 유족 연금 수급 혜택을받습니다.

2012년 발효된 연금의 경우 164분기

2013년1월1일부터 빌효된 연금의 경우 165분기

2015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연금의 경우 166분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한 명 이상의 전 배우자와 공존하는 경우, 유족 연금은 모든 결혼 기간과 비교하여 각 결혼 기간에 비례하여 미망인 또는 홀아비와 전 배우자간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1988년 1월13일 이전 생존 배우자 결혼

유족연금과 자녀 할증

La pension de réversion et les majorations pour enfants

고인이 자녀 할증을 받았거나 청구 할 수 있었던 경우, 이는 유족 연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이 퇴직연금 수령자 한 경우에는 퇴직 발효 일에 시행중인 규칙에 따라 유족 연금이 할증됩니다. 따라서 유족 연금 수혜자는 퇴직연금 수령자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할증을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할증 고려 자녀들

Les enfants pris en compte pour les majorations pour enfants

포함 지점

Points d'inclusion

부양 자녀: 유족 연금 수혜자는 자녀가 또한 사망한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의 (출생 또는 양육한) 자녀이라면,실제로 부양 자녀 별로 할증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생 또는 양육한 자녀들: 유족연금 수혜자는 자신과는 아무런 근친관계 近親關係가 없는 사망한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의 각 자녀에 대해 할증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19년 01월01일 이후 사망하였을 때:

 

출생 또는 양육한 자녀의 할증은 100% 요율로 (연금 따위가 타인에게) 이양될 수 있습니다.

2019년 01월0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원 보충 연금기금Arrco 보충 연금 권리의 출생 또는 양육한 자녀 할증은 100% 요율로 (연금 권리가 타인에게) 이양됩니다;

간부 사원 보충연금 기금  Agirc 권리의 출생 또는 양육 자녀 할증은 유족 연금 요율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60%요율로 이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부여(賦與)된 권리(연금과 할증)는 사망한 퇴직 연금 수령자가 취득한 권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 연금과 연금 권리 삭감/할증

연금이 확정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삭감되었을 때, 유족 연금 계산의 할인 계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사망한 연금 수령자가 취득한 권리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잠정적으로 할증되었을 때, 유족 연금 계산에 할증 계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양(兩) 부모의 고아(孤兒)

Orphelin des deux parents

양(兩) 부모의 고아(孤兒)는,특정 조건하에서, 부모중 한분이 또는 양(兩) 부모가 민간 분야의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 였던 경우, Agirc-Arrco 보충연금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연금 상담원에 연락 하십시오.

부여(賦與) 조건

 

Conditions d’attribution

자녀는 양(兩) 부모의 고아(孤兒)라야 합니다.

연령 조건

마지막 한부모가 사망한 날짜에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마지막 한 부모 사망하는 시점에 마지막 한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로 만 25세 미만이어 야 합니다.

사망 시점에 나이와 상관 없이. 21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자녀 경우 나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 연금은 고아가 21세 또는 25세 나이가 되면 폐지됩니다.(더 이상 학생, 견습생,실업 수당 받지 않는 구직자가 아닌 경우, 이 나이 이전에도 그러합니다.) 또는 더 이상 장애가 없거나, 완전 입양 된 경우에 유족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고아는 각 부모에 대해 (유족)연금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2019 년 1 월 1 일부터 마지막 한 부모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고아에 대한 ASgirc-Arrco 보충 연금의 유족 연금 금액은 부모 한명 또는 양(兩) 부모 의해 취득한 권리의 50%입니다.

출생 또는 양육한 자녀 할증은 100% 요율로 (연금 수금권리가) 이양됩니다.

마지막 한 부모가 2019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고아에 대한 Agirc보충 연금의 유족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Arrco des orphelins

유족 연금은 연금 권리의 50%입니다.

유족연금은 고아가 21세 또는 25세가 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이 나이 이전에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생 또는 양육한 자녀에 대한 할증은 100 % 비율로 이양됩니다.

고아를위한 Agirc 유족 연금

 

Agirc 유족 연금 금액은 권리의 30 %입니다.

고아가 21 세가되면 더 이상 수여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연령 이전에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생 또는 양육한 자녀 에 대한 할증은 30 %의 비율로 연금 권이 이양(移讓)됩니다.

출처: 바로가기

Source: https://www.agirc-arrco.fr/particuliers/demander-retraite/pension-reversion/

번역자 주석:

생존 배우자(아내) 또는 과부, 생존 배우자(남편) 또는 홀아비

La conjointe ou la veuve, le conjoint ou le veuf,

전처, 전처들, 전 남편 또는 전 남편들

l’ex-conjointe ou les ex-conjointes, l’ex-conjoint ou les ex-conjoints,

les orphelins des deux parents. 부모가 사망한 고아

À la différence de _와는 달리

l’Assurance retraite 연금 보험

MSA: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농업 협동조합

Le concubinage 단순동거 (單純同居) 사실혼(事實婚)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 팍스 동거 계약

인척관계 姻戚關係 명사 lien de parenté [du sang], allian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근친관계 近親關係명사 lien de parenté.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yant droirs: 권리 소유자

le tuteur 후견인

les enfants recueillis 위탁 아동

pension d’invalidité,

rente d’accident du travail correspondant à un taux d’incapacité des 2/3 2/3 이상 노동 불능 산업 재해 연금

incapacité [ɛ̃kapasite] 1.여성형 명사 (할) 능력이 없음 (=impuissance, impossibilité)2.여성형 명사 무능, 무자격3.여성형 명사 [법] 노동 불능 (상태), (=invalidité)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uratelle [kyʀatεl] 1.여성형 명사 [법] 재산 관리, 후견,후견인의 지위[신분]2.여성형 명사 [역사] (도로·수도 따위의) 공공시설관리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aisse de retraite,연금 기금

CDAPH:장애인 자율 권리 위원회

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par une décision de justice 법원 판결

(régime de la tutelle, 후견인 제도 régime de la curatelle 재산관리인 제도 )

payer d'avance, payer par anticipation, anticiper un paiement. → 선납

선납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선급 先給 명사 paiement anticipé [par anticipation, préalabl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선불 先拂 [선불] 명사 avance, paiement anticipé, paiement par anticipation, paiement préalable (→가불), (↔후불)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배분 配分 [배ː분] 명사 distribution, répartition, partag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ttribution [atʀibysjɔ̃] 1.여성형 명사 부여(附與), 할당,(상 따위의) 수여2.여성형 명사 (어떤 작품의 작가라고) 여기기, 추정하기3.여성형 명사 (복수) 권한, 권능 (=compétence, droit, pouvoir)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근친관계 近親關係명사 lien de parenté.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réversible [ʀevεʀsibl] 듣기

1.형용사 역행할 수 있는, 가역성의

 

2.형용사 (피륙·의복을) 뒤집을 수 있는, 양면의, 뒤집어 입을 수 있는

 

3.형용사 [법] (원소유주에게) 반환되는,(연금 따위가 타인에게) 이양될 수 있는, 옮겨질 수 있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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