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부분 실업: 2021년 바뀌는 것

부분 활동:

부분 실업: 2021년 바뀌는 것

Activité partielle

Chômage partiel : ce qui change en 2021

2021년 03월 02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한 활동 감소로 인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 활동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그리고 더는 3월 1일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SMIC)의 4.5배까지 시간당 8.11 유로에 기초하여 계산된 순임금의 72%( 84%가 대신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위생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직원들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순임금의 84%에 해당하는 보수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폐쇄된 기업들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순임금의 84%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항상 받을 것입니다.

 

 

부분 활동 문제에 대한 긴급 조치에 대한 2020년 12월 21일 법령을 적용하여 2020년 12월 26일 및 2020년 12월 31일 관보(官報)에 게재된 법령에 이 지원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 년 2월 27일 공식 저널에 게재된 두 가지 법령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부분 활동 수당의 비율 안 하는 2021년 4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회사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특정 직원은 부분 실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01월 01일부로 바뀌는 것

2021년 01월 0일이래,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보상액은 실수령액 8.11 유로 미만이 될 수 없으며, 즉 2021년 최저 임금의 시간당 실수령 금액 (이전의 8.03€ 대신) 또는 휴무 시간당 한도인 32.29유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시급 금액은 3월 31일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급(時給)은 다음을 포함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든 직원에 대해 유지됩니다:

귀하 소득이 최저 임금(SMIC) 수준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실질 임금(賃金)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일부 공제(예: 뮈뛰엘 보충 보험, 재해대비 신용금고, 또는 급여 압류 등)가 이루어진다면 예외입니다.
• 최저 임금(Smic)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당신은 당신의 이전 총임금의 70%를 당신의 고용주로부터 받게 된다(고급 유급 휴가 계산에 사용된 것과 같이) 즉, 당신의 실질 임금의 약 84%입니다. 실제로 그 보상금은 사회보장 부담금과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호 구역: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보상 유지

 

다음과 같은 보호 분야에 보상 유지: 관광, 문화, 스포츠…….

Maintien de l'indemnité dans les secteurs protégés : tourisme, culture, sport...

2021년 04월 01일부 터, “보호 대상” 분야, 말하자면, 2020년 06월 29일 자 법령 부속서류 제1과 2에 열거(列擧)된 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입은 분야(예를 들면, 관광, 문화, 대중교통, 스포츠, 행사와 같은)에 속하는 기업에 일하고 있다면, 2021년 04월 30일까지 이전 각종 세금공제 전 보수( 말하자면, 실수령 보수의 84%)의 70%를 고용주로부터 계속 받게 됩니다.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2021년 4월 1일부터, "보호된" 부문, 즉 2020년 6월 29일 부칙 1과 2에 열거된 위기 부문(예: 관광, 문화, 운송, 스포츠, 이벤트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에 일하고 있다면, 2021년 4월 30일까지 이전 총임금의 70% (즉, 당신의 순임금의 약 84%)를 계속 받게 됩니다.
고용주에게 지급된 급여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최저 임금(最低賃金)의 4.5배 한도와 시급 8.11€ 한도 내에서 시간당 시급(時給)의 60%가 될 것이다. 그다음, 2021년 5월부터 36%로 할당되며, 시급은 7.30€가 책정될 것입니다.

 

 

행정 명령으로 폐쇄되거나 제한적인 시설에서 보상 유지(補償 維持)

 

Maintien de l'indemnité dans les établissements fermés administrativement ou soumis à restriction

 

2021년 4월 1일부터, 행정적으로 폐쇄된 일반 대중 수용 시설 또는 특정 제한이 적용되고 매출이 60 % 이상 감소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이전 총 보수의 70 % (또는 실 수령 보수의 약 84 %)를 고용주로부터 계속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시간당 보수(報酬)의 70%와 최소한 8.11 € 의 시급(時給)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산악 리조트의 고용주는 2021년 4월 15일로 확정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정규직 및 계절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제 근무에 대해 전액(全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 리조트를 기반으로 하는 상점 및 서비스 회사는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스키 리프트의 행정 폐쇄 기간 부분 활동의 70% 적용 혜택받습니다. 이러한 시설 직원의 휴무 시간은 2020년 12월 1 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4월 01일부 터 모든 기타 분야 경우 보상(報償) 감소(減少)

Réduction de l'indemnité pour tous les autres secteurs à partir du 1er avril 2021

장기 시간제 근무 합의가 없는 경우, 행정 명령으로 폐쇄되지 않은 기업의 직원과 가장 많이 위기로 영향을 입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직원은, 2021년 04월 01일부 터,

 

장기 부분 활동 협약 (APLD) 이 없는 경우, 행정 결정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기업의 직원 및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은 2021년 4월 1 일부터, 최소 8.11€ 시급으로, 이전 보수 총액의 60% (순 보수의 72%)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고용주들은 최저 임금(SMIC)의 4.5배까지와 7.3 €로 책정된 한도 내에서 36%의 수당율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장기 활동 축소 경우 부분 활동과 특별 부분 활동 대책에 관한 2020년 10월 30일 법령 2020-1316호의 수정 법령 제2021-221호(2021년 02월 26일 자)

Décret n° 2021-221 du 26 février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0-1316 du 30 octobre 2020 relatif à l'activité partielle et au dispositif d'activité partielle spécifique en cas de réduction d'activité durable 

부분활동 급여율 결정에 관한 2021년 02월26일 자 법령 제 2021-225호

Décret n° 2021-225 du 26 février 2021 relatif à la détermination des taux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부분활동과 관련하여 긴급 조치 적용에 대한 2021년 02월10일자 명령 제 2021-136호

Ordonnance n° 2021-136 du 10 février 2021 portant adaptation des mesures d'urgence en matière d'activité partielle 

장기 활동 축소 경우 부분 활동과 특별 부분 활동 대책에 관한 2020년 10월 30일 자 수정 법령 제2020-1316호를 수정하는 법령 제2021-88호( 2021년 01월 29일 자)

Décret n° 2021-88 du 29 janvier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0-1316 du 30 octobre 2020 modifié relatif à l'activité partielle et au dispositif d'activité partielle spécifique en cas de réduction d'activité durable 

부분 활동 수당과 보상률과 보상 계산 절차 결정에 관한 2020년 10월 30일 자 법령 제2020-1786호와 부분 활동 수당 시급 율을 잠정 조정에 대한 2020년 06월 29일 자 법령 제 2020-810호를 수정하는 법령 제 2021-89호(2021년 01월29일 자)

Décret n° 2021-89 du 29 janvier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0-810 du 29 juin 2020 portant modulation temporaire du taux horaire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et le décret n° 2020-1786 du 30 décembre 2020 relatif à la détermination des taux et modalités de calcul de l'indemnité et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 시급 잠정 조정에 대한 2020년 06월 29일 자 법령 제2020-810호를 수정하는 법령 제2021-70호(2021년 01월 27일 자).

Décret n° 2021-70 du 27 janvier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0-810 du 29 juin 2020 portant modulation temporaire du taux horaire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에 관한 2020년 12월 24일 자 법령 제2020-1681호

Décret n° 2020-1681 du 24 décembre 2020 relatif à l'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 수당과 보상률과 보상 계산 절차 결정에 관한 2020년 12월 30일 자 법령 제2020-1786호

Décret n° 2020-1786 du 30 décembre 2020 relatif à la détermination des taux et modalités de calcul de l'indemnité et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 조치에 대한 2020년 12월 21일 자 명령 제2020-1639호

Ordonnance n° 2020-1639 du 21 décembre 2020 portant mesures d'urgence en matière d'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에 관련하여 긴급 조치에 대한 2020년 12월 21일 자 명령 제2020-1639호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l'ordonnance n° 2020-1639 du 21 décembre 2020 portant mesures d'urgence en matière d'activité partielle 

그리고 또

부분 실업(부분 할 둥)

Chômage partiel (activité partielle)

노동 과 코비드-19: 규칙은 무엇입니까?

Travail et Covid-19 : quelles sont les règles ?

부분 실업이 노동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Quelles sont les incidences du chômage partiel sur le contrat de travail ?

부분 활동 기간:퇴직 연금에 어떻게 고려됩니까?

Périodes d’activité partielle : quelle prise en compte pour les droits à la retraite ?

더욱더 알고 싶다면

자주묻는질문-부분활동-부분실업

노동부

Foire aux questions - Activité partielle – chômage partiel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부분활동 차트-부분실업

노동부

Fiche Activité partielle - chômage partiel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prévoyance

saisie sur salaire 급여 압류

prévoyance

1.선견지명

2.예측, 예지 [ pʀevwajɑ̃ːs ] 

뜻풀

1.선견지명,조심스러움

faire  preuve  de prévoyance  

선견지명을 보이다

2.société de prévoyance  공제조합/caisse  de prévoyance  (재해 따위에 대비한) 신용금고

3.[옛] 예측, 예지(력)

annexe 2  [a(n)nεks] 듣기  1.여성형 명사  별관, 부속기관,지점, 지사 (=succursale)2.여성형 명사  [종교] 분회당, 공소(公3.여성형 명사  부록,증보,첨부서류[자료],부속[보완]요소, 추가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ster [liste] 듣기  1.타동사  (을) 표에 싣다, (의) 명단을 작성하다2.타동사  [정보] 프린터로 출력하다, (자료·지시 따위를) 표로 만들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ster . 발음듣기  → 표  

표에 싣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aire  une  liste , mettre  en  liste , lister . 발음듣기  → 명단  2  

명단을 작성하다[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총망라 總網羅  [총ː망나] 듣기  명사  action  de  lister  exhaustiv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ister . 발음듣기  → 표  

표에 싣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aire  une  liste , mettre  en  liste , lister . 발음듣기  → 명단  2  

명단을 작성하다[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뜻풀이 75

총망라 總網羅  [총ː망나] 듣기  

명사  action  de  lister  exhaustiv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총망라하다 總網羅하다  [총ː망나하다] 듣기  

동사  lister  exhaustivement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총ː망나하다] 듣기  동사  lister  exhaustivement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événementiel ( évènementiel ) [evεnmɑ̃sjεl] 듣기  1.형용사  사실(史實)만을 기록하는2. 용사  [의학] 특정 사실과 연관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최저 임금 最低賃金  salaire  minimum; [프랑스 법률의]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micard [smikaːʀ] 듣기  명사  ( smicards) [구어] S.M.I.C 만을 받는 노동자, 최저 임금 생활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G. 듣기  [약]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전직업 최저 보장 임금 (1970년부터 S.M.I.C.로 대체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llocation [a(l)lɔk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지급, 급여,지급액, 보조금, 수당2.여성형 명사  [정보]3여성형 명사  [경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l'absence d'accord d'activité partielle de longue durée (APLD) 장기 부분활동 협약이 없는 경우

en matière  de  듣기  ~와 관련하여. en  ce qui  concerne, s'agissant  de, en  fait  de, quand  il  s'agit  de초코푸들 | 2016-12-29

Procédure en  matière gracieu  듣기  비송사건절차frg | 2015-11-18

modulation [mɔdyl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소리의) 변화, 억양

2.

여성형 명사  (1975년경) 조절, 조정

3.

여성형 명사  [음악] 전조(轉調)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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