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하면 주민세는 누가 내야 합니까?

세입자가 이사하면 주민세는 누가 내야 합니까?

 

Qui doit payer la taxe d'habitation si le locataire déménage ? 

2021년 08월 1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1월 1일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일 년 치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연중 이사 가게 되면, 이사 이전에 1월 1일 거주하였던 주택의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집주인은 세무서에 3개월 이내 세입자 이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금 담당 부서(국고국, 세무서 등….) 새로운 창(窓)

Service en charge des impôts (trésorerie, service des impôts...)   Nouvelle fenêtre

세무서에 이전 임차인의 이름, 이사 날짜, 신규 임차인의 신원 및 입주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알아둡시다: 집주인이 세무서에 세입자 이사 신고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주민세 내야 합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일반 세법: 제1408호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1408 

주민세 부과 대상자

Personnes imposables à la taxe d'habitation

일반 세법 : 제1682호부터 1691호까지

Code généARL des impôts : articles 1682 à 1691 

세입자 이사하는 경우 집주인이 취하는 조치( 제1686호)

Démarches du propriétaire en cas de déménagement de son locataire (article 1686)

주민세 관련 bofip-세금 제 BOI-IF-TH 호

Bofip-Impôts n°BOI-IF-TH relatif à la taxe d'hab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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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지방세

Impôts locaux

 

 

현금

Argent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사하는 해 세금

Impôts l'année du déménagement 

공공 재무 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세금 사이트

Site des impôts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실무 브로셔-지방세 2021년도(PDF-7.0 MB)

재무부

Brochure pratique - Impôts locaux 2021 (PDF - 7.0 MB)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어디 문의합니까 ?

일반 정보 경우

세무 정보 부서

Service d'information des impôts

귀하 서류 관리 지방 부서에 연락하려면( 연락처는 세금 고지서와 소득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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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n charge des impôts (trésorerie, service des impôts...)   Nouvelle fenêtre

번역자 주석:

 signaler le déménagement   이사 신고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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