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시니어) 고용률: 연금 제도 균형에 미치는 영향?

노령층(시니어) 고용률: 연금 제도 균형에 미치는 영향?

Taux d'emploi des seniors : quel effet sur l'équilibre du système de retraite ?

2025년 5월 23일 게시 경제, 사회 글: 편집진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층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낮은 고용률은 부의 창출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분배형 연금 제도는 성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층 고용이 연금 제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상원 재정 위원회가 2025년 5월14일에 제출한 정보 보고서에 보면, 노인 고용률의 증가가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개선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는 55~64세 인구의 60.4%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프랑스의 55~64세 고용률은 77%에서 38.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퇴직 연금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의 퇴직 연금 지급개시;

실업자(失業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의해, 고용상태도 아니고 은퇴(隱退) 상태도 아닌(NER) 인구 숫자 증가;

 

2024년에는 55-64세의 60.4 %가 프랑스에서 고용되고 있습니다(독일은 75.2 %, 네덜란드는 75.3 %).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조기 이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법적 은퇴 나이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이를 더 늦추도록 개선하기 위한 개혁은 더 늦었고 "더 신중"했습니다;

 

실업자가 아니면서 건강하지만, 고용상태도 아니고 퇴직상태로 아닌(NER)의 대다수를 포함한 가장 낮은 학력의 사람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때때로 (급여 요건 때문에)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노인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집 근처, 파트타임(시간제) 또는 제한된 기간(기간제));

 

 

시니어 전문과정은 기업들이 퇴직 나이에 근접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협정 고용 계약 파기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합니다;

 

실질 대체(소득)율, 말하자면, 연금 수령액과 이전의 실질 수령 급여 사이의 비율은 특히 독일에서보다 프랑스에서 더 높습니다( 프랑스에서 신규 퇴직자는 이전 급여의 거의 71.9%를 받지만, 독일에서 신규 퇴직자는 55.3%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러 국가에서 55~64세 고용률 %

국가	55-64 고용률
멕시코	57%
이탈리아	59%
프랑스	60,4%
미국	6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4,6%
유럽 연합(27개국)	65,2%
영국	66,1%
대한민국	69,9%
덴마크	75%
독일	75,2%
네덜란드	75,3%
스웨덴	78,1%
일본	79,2%

 

그래픽: www.vie-publique.fr/ DILA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 위원회,

데이터 래퍼로 생성된 데이터 가져오기

 

 

노동시장: 2023년도 고령층 고용률 증가

Marché du travail : le taux d'emploi des seniors encore en hausse en 2023

요약

2024년 9월 18일

고령층 고용률 상승의 긍정적 영향

세 가지 계산 다양한 방법을 바탕으로 노인 고용률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금 제도의 잠재적 총 이득을 약 100억 유로로 추산했습니다.

2023년에는 55~59세 인구 중에 건강하고 실업 상태인 고용상태도 아니고, 퇴직상태로 아닌(NER)이 약 26만 6천 명, 60~64세 인구 중에는 32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58만 9천 명의 고용상태도 아니고 퇴직상태로 아닌(NER)이 다시 고용되면 노인 고용률은 6.9포인트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 재정에 58억 유로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 소득만으로는 회계 감사원이 2045년에 약 300억 유로로 추산한 연금 제도 적자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금: 다양한 재정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Retraites : les effets des différents paramètres de financement sur l'économie

요약

2025년 4월 15일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작동시킵니다.

이 사실에 직면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분배 시스템에 대한 가입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관의 재정 조달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본래의 임무를 회복함으로써 연금 적립 기금(FRR)을 보충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퇴직자 간의 인구통계학적 비율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 50세 이상 근로자의 기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 고령 근로자(시니어)를 위한 업무 문화(그들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를 장려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가족의 권리: 연구(硏究), 조사(照査), 평가(評價) 및 통계국(統計局)(DREES) 는 3자녀에 대한 연금 할증 평가합니다.

Droits familiaux de retraite : la Drees évalue la majoration de pension pour trois enfants

요약

2025년 3월 17일

MOTS CLÉS 핵심단어

Emploi – Travail 고용-노동

Politique de l'emploi 고용정책

Santé - Protection sociale 보건(保健) –사회보장

Retraite 연금(年金)

Carrière professionnelle 직업 경력(經歷)

Marché du travail 노동시장(勞動市場)

번역자 주석:

La Drees La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 est le service statistique ministériel dans les domaines de la santé et du social·연구(硏究), 조사(照査), 평가(評價) 및 통계국(統計局)(DREES) 는 보건 및 사회부의 부서별 통계 서비스입니다.

réabonder le Fonds de réserve pour les retraites (FRR) 연금 적립금을 보충하다.

abonder [abɔ̃de] 1.자동사 많다, 풍부하다 (=foisonner, fourmiller) 2.자동사 (이) 많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onner [aksjɔne] 1.타동사 [법] (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다 2. 타동사 (기계 따위를) 작동시키다, 운전하다 3. 타동사 [구어] (사람을) 부추기다, 분발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uvegarder [sovgaʀde] 1. 타동사 보호하다, 보전하다, 수호하다 (=conserver, protéger, défendre) 2. 타동사 세이브하다, 저장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uvegarder [sovgaʀde]

타동사 보호{보전}하다; 지키다(défendre, protéger)

 

불문학회 불한사전

levier [ləvje] 1. 남성형 명사 지레, 지렛대 2. 남성형 명사 레버, 손잡이 (=manette) 3. 남성형 명사 (장해를 제거하는) 수단, (사물을 움직이는) 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hiffrage [ʃifʀaːʒ] 1.남성형 명사 숫자로 나타내기,계산,산정(算定) 2.남성형 명사 암호화 (↔déchiffrage) 3.남성형 명사 [음악] (저음부의 화성을) 숫자로 표시하기[표시하는 방법],(숫자로 표시한) 저음부의 화성 기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ouer le rôle de levier dans le développement social. → 지렛대

사회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intérêt est le grand levier de l'activité humaine. → levier

이익은 인간 활동의 커다란 원동력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onner le dispositif de départ d'un moteur 발음듣기 → actionner

엔진의 시동 장치를 작동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onner la compagnie en dommages et intérêts. → actionner

그 회사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 vais actionner le ministre. → actionner

내가 장관을 움직여보겠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onner la chasse d'eau → chasse

(화장실의) 물을 내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onner un soufflet (de forge). → 풀무질

풀무질(을) 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ire marcher [fonctionner] une machine, actionner une machine, mettre une machine en marche [en mouvement]. → 기계 1

기계를 움직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tionner les flippers → flipper 1

핀볼을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s comptes → compte

회계 감사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s comptes siège à Paris. → siéger

회계 검사원은 파리에 소재하고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féré de la Cour des comptes → référé

회계감사원의 회계질문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diteur à la Cour des comptes → auditeur

회계감사원의 감사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eiller référendaire à la Cour des comptes → référendaire

회계검사원의 주임검사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ain [gɛ̃] 1.명사 벌이(⇔ dépense) , 이득(profit)

 

2.명사 추가 이익 , 증가

 

3.명사 (싸움•경쟁에서의) 승리(succès, victoire)

 

불문학회 불한사전

Union européenne 유럽 연합

Royaume-Uni 영국

Pays-Bas 네델란드

départ en retraite des individus atteignant l’âge légal 법정 나이에 도달한 개인 퇴직연금 지급개시

personnes ni en emploi ni en retraite (NER) qui sont au chômage ou inactives.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인해 고용도 아니고 퇴직상태도 아닌 사람

OECFD: l'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OCDE)

경제 협력개발기구

Économie 경제

Société 사회

Par : La Rédaction 편집진

senior [senjɔːʀ] 1. 형용사 [운동] 시니어에 속하는 2.명사 [운동] 시니어 (주니어와 베테랑 사이 연령층의 운동선수) 3. 명사 50세가 넘은 사람,나이가 많지 않은 은퇴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nior [senjɔːʀ] 1. 형용사 스포츠 시니어에 속하는 2.명사 스포츠 시니어 (주니어와 베테랑 사이 연령층 경기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phénomène de changement chez les seniors 듣기

시니어 시프트 현상.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시니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

 

rug | 2016-11-29

un tournoi de football pour seniors

연장자를 위한 축구 시합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deux seniors chercheurs de l'Institut des langues et de la communication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두 수석 연구원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traiter poliment [courtoisement] les personnes âgées, se montrer extrêmement poli(e) [courtois(e)] avec les personnes âgées, traiter les aînés avec respect, tenir les aînés en haute estime, vouvoyer les personnes âgées [les personnes du troisième âge, les seniors] avec politesse. → 존대(를) 하다

웃어른께 깍듯이 존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joueurs seniors → senior

시니어에 속하는 운동선수들

불문학회 불한사전

tendre[tɑ̃ːdʀ]

1.(줄 따위를) 당기다, 팽팽하게 하다2.(융단·휘장·벽걸이 따위를) 펴다, 깔다, 치다, 걸다,(벽지를) 바르다3.[tendre à/vers] 을 지향하다, 목표로 하다 (=viser)4.[tendre à+] 의 경향이 있다5.당겨지다, 팽팽해지다6.[비유] (관계·상황 따위가) 긴장되다, 긴박해지다

quel[kεl]

1.(부가형용사) 어느, 어떤, 무슨2.(속사) 어느, 어떤, 무슨3.어느 것[쪽]이 (=lequel, qui)4.[속어] (직후의 명사를 생략하여)5.얼마나 큰, 놀라운, 굉장한6.(속사)

taux[to]

1.세액, 세율 (=taux de l'impôt)2.(정부에 의해 정해진) 공정 금액[가격]3.[금융] (연간) 이자율, 금리 (=taux d'intérêt)

effet[efε]

1.결과,효과, 효력 (=résultat,), (↔cause)2.(음향·전기 따위의) 효과, 특수현상3.(당구·테니스 공 따위에 가하는) 회전

des[de]

1.(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시) 약간의2.(특정한 명사의 일부) 몇몇의, 몇 개의

système[sistεm]

1.(학문의) 체계,체계적 이론,학설2.체제, 제도,조직3.조직적 방식, 체계,[구어] 방편, 방안

dès[dε]

1.(시간) 부터(바로, 곧, 이미), 하자마자2.(장소) 에서부터3.(서열·순서) 부터

retraite[ʀətʀεt]

1.퇴직, 퇴역, 은퇴,은거, 은둔2.퇴직 연금 (=pension de retraite2)3.은거, 은둔

sûr[syːʀ]

1.확신하는, 자신하는,믿는2.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3.확실한, 틀림없는, 분명한

faible[fεbl]

1.(몸이) 약한, 허약한2.(물건이) 약한, 단단[튼튼]하지 못한3.약자4.무기력한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5.기호(품)6.[옛·문어] 결점, 약점

tendre[tɑ̃ːdʀ]

1.부드러운, 연한2.(빛·색·소리 따위가) 약한, 부드러운, 온화한3.부드럽고 다정한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4.[옛] 애정, 사랑5.[문학]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limiter[limite]

1.(주어는 사물) 경계를 이루다2.제한[한정]하다3.한계[분수]를 지키다4.(주어는 사물) 제한[한정]되다

richesse[ʀiʃεs]

1.부, 부유함,부자 (↔pauvreté)2.호화로움, 화려함3.(사상·예술의) 풍요, 풍부

création[kʀeɑsjɔ̃]

1.[종교] 창조, 개벽2.창조물,(창조된) 세상, 자연, 우주 (=nature, univers)3.(인간에 의한) 창조, 창작, 발명 (=invention)

retraite[ʀətʀεt]

1.[상업] 역환(逆換) 어음

연금[年金][연금]

1.pension, rente

제도[制度][제ː도]

1.régime, institution

어떤[어떤]

1.quel, quelle2.lequel, laquelle, lesquels, lesquelles, quel, quelle3.quelque, certain, certaine, un, une, quelqu'un

균형[均衡][균형]

1.équilibre, impartialité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연금[軟禁][연ː금]

1.résidence surveillée

영향[影響][영ː향]

1.influence

고용[雇用][고용]

1.emploi, embauche

제도[製圖][제ː도]

1.dessin industriel, cartographie

낮다[낟따]

1.bas, peu élevé (↔높다)2.inférieur à, moins élévé (↔높다)3.bas, grave (↔높다)

창출[創出][창ː출]

1.création, génération

있다[읻따]

1.(↔없다)

경향[傾向][경향]

1.tendance, inclination, penchant, disposition, prédisposition, pente, propension

부의[賻儀][부ː의]

1.argent de condoléances, objet de condoléances

분배[分配][분배]

1.distribution, répartition

제한하다[制限하다][제ː한하다]

1.limiter, restreindre

compter[kɔ̃te]

1.세다, 헤아리다 (=dénombrer)2.셈에 넣다,고려하다, 평가하다 (=comprendre)3.[compter sur qn/qc] 을 믿다,기대하다4.[compter avec[sans] qn/qc] 을 고려에 넣다[넣지 않다]5.헤아리다, 셈하다, 계산하다6.아껴쓰다, 절약하다

environ[ɑ̃viʀɔ̃]

1.(공간) [옛] 근처에 (=aux alentours de)2.(시간) [문어] 쯤, 경, 무렵 (=vers)3.(시간)4.(공간)5.근처, 부근 (=alentours)

bon[bɔ̃]

1.(품질·성능이) 좋은 (↔mauvais)2.적절한, 알맞은, 바람직한 (=souhaitable)3.행복한, 기분좋은, 즐거운 (=heureux, agréable)4.좋게,기분 좋게,쾌적하게,비싸게,굳세게5.좋은 사람

santé[sɑ̃te]

1.건강2.건강 상태 (=état de santé)3.보건 위생,[해양] 검역

pas[pɑ]

1.걸음2.발소리,발자국, 발자취3.보폭

point[pwɛ̃]

1.(공간의) 한 점, 지점, 개소2.(신체의) 부위,통증3.[천문] 점

chômage[ʃomaːʒ]

1.[옛] (일요일·축제일의) 휴업, 휴무2.조업 정지, 휴업3.실업, 실직

retour[ʀətuːʀ]

1.돌아옴[감], 귀환,귀로2.복귀3.회귀,재래, 재발,반복

emploi[ɑ̃plwa]

1.사용 (=usage, utilisation)2.사용법,용도3.일자리, 직장, 직무,[옛] 일 (=poste, place, occupation)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augmenter[ɔ[o]gmɑ̃te]

1.증가시키다, 불리다 (=accroître)2.(공간을) 넓히다, 확장하다, (높이를) 올리다,(시간을) 연장하다3.증가하다, 붇다,(강물이) 붇다 (=croître, monter)4.(값이) 오르다5.늘다, 증가하다

pas[pɑ]

1.(ne와 함께) 이 아니다2.[구어] (ne의 생략)3.(부사(구)와 함께)

taux[to]

1.세액, 세율 (=taux de l'impôt)2.(정부에 의해 정해진) 공정 금액[가격]3.[금융] (연간) 이자율, 금리 (=taux d'intérêt)

point[pwɛ̃]

1.[옛·문어] (보통 ne와 함께) 조금도, 전혀 (부정)2.(단독으로)

아니다[아니다]

1.Terme exprimant la négation d'un fait ou d'un contenu.2.Terme signifiant le fait d'approuver fortement un fait ou un contenu en se servant d'une interrogation ou d'une supposition.

실업자[失業者][시럽짜]

1.chômeur(euse) (→실직자)

건강하다[健康-]

1.être en [jouir d'une] bonne santé, aller [se porter] bien, être bien, être bien portant(e), être sain(e).

사이(가) 뜨다

1.espacer

아닌 말로

1.si je dis quelque chose qu'il ne faut pas dire

아닌 밤중에

1.en plein milieu de la nuit

아닐 수 없다

1.Il est impossible que quelque chose ne soit pas ainsi

아닌 게 아니라

1.en effet

노인[老人][노ː인]

1.personne âgée, vieil homme, vieillard, vieille femme, vieux, vieillesse

이[이]

1.몸의 길이는 1~4mm로 편평한 모양이며, 사람의 몸에 붙어 살면서 피를 빨아 먹는 곤충.2.몸의 길이는 약 2~4mm로 연한 회색을 띠며, 사람의 머리에서 피를 빨아 먹는 곤충.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고용[雇用][고용]

1.emploi, embauche

 

DILA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위원회 데이터레퍼로 생성된 데이터 가저오기 DILASource: commission des finances, données OCDE Récupérer les donnéesCréé avec Datawrapper

원문 바로가기: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8694-taux-demploi-des-seniors-quel-effet-sur-le-systeme-des-retraites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