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petit panier vert

한마디)안녕하세요?프랑스 국립 인구 조사 연구소(Ined) 조사에 의하면,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수치가 결혼 건수를 넘어선 것은 2020년도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혼인 숫자에서는 팍스동거 계약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약 1, 540만 세대에서 팍스 동거 계약은 8%, 결혼은 72% 그리고 단순 동거는 20%입니다.전체 혼인 건수의 8%는 소수라고 하지만, 여전히 1, 232, 000가구가 팍스동거게약 파트너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혼 단순 동거로 거주 세대는 3, 080, 000가구입니다.이 말은 프랑스에서 약 4, 312, 000명이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

한마디) 안녕하세요?현행 프랑스 연금법에는 프랑스 밖 외국에서 연금 수급자가 타고 있는 프랑스 연금에서 연 4.2% 건강보험료를 의무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경제공동체 내 국가, 스위스, 영국, 안도라, 모나코, 뉴벨 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그래서 한 두 분이 이러한 현행 규정을 프랑스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연금 수급자에게는 이 규정 적용 면제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랑스 연금에 대해 프랑스에 세무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프랑스 세무당국에 소득세 내지 않고, 사회 보장 기여금도 면제받고 있습니다.여전히 한국인에게도 프랑스 현행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

한마디) 안녕하세요? 최근 모 일간지에 보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온 젊은이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호주 한인 업체에 대해 호주 정부가 약 100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한인 교포들의 불법 고용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매우 씁쓰레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 의뢰인, 실제 고용 기업체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노동에 대한 외국인 고용주 불법 고용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 신설(新設) 발표하였습니다. 불법 노동 자행하는 고용주에게는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최대 20 750 유료( 한화 약 3천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