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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격 주문 물품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불법 카드 도용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 하려면……
요즈음 인터넷, 미니텔 이나 전화로 극장 관람 티켓이나 비행기표, 기차표 또는 카탈로그로 우편 판매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크레디트 가드로 결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간편하게 결제되는 크레디트 카드의 편리성때문에 제3자가 카드번호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만약 자신의 은행 구좌에서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대금이 결제되었다면, 불법으로 차감된 물품 구매 금액에 대하여 은행에 수신 확인 등기 편지로 이의 신청을 하여 야 한다.
« 2001년 11월15일 »자 « 일상적인 안전 보호 장치=Sécurité quotidienne»법 시행이래로, 크레디트 카드가 불법으로 제작되어서 사용되었거나, 크레디트 카드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격 물품 구매대금 결제 수단으로 카드번호가 제3자에 의해서 불법으로 도용되었을 경우에, 카드 소지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 재무 및 금융법 제 L132-4조)
(중요 : 이을 입증하기 위하여 카드 소지자는 경찰서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원거리 물품 구매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자신의 카드번호가 불법으로 이용 되었으므로, 불법 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을 하여 야 합니다. Porte plainte contre X pour la fraude de l’utilisation de la carte bancaire)
추후 고발한 내용이 허위 진술로 적발시에 형사 처벌( 6개월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매달 은행 거래 내역서을 찬찬히 검토 하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여부을 검토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차감된 내역이 있다면 거래 내역서 발급일로 부터 70일 이내에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읍니다. 은행에서 검토 후에, 귀하가 모르는 거래 내역, 은행에 카드 사용 중지을 내린 이후에 발생한 부당 거래에 대한 금액과 은행에 카드 사용 금지 전이라도 원거리 물품 구매 결제 수단으로 이미 자동 이체로 결제된 금액 을 포함하여, 은행의 동 결제 로 파생하는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의 부지중에 불법 사용으로 파생한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읍니다.
고객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접수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동 금액을 상환 해 주어 야 합니다.( 재무및 금융법 제 L132-5 조및 L 132-6조)
(별첨 서식은 은행에 카드 불법 사용 대금 에 대하여 이의제기와 환불요청 서식입니다.. 반드시 수취확인 등기로 발송 하여 야합니다)
주) 서버 이전으로 첨부 서식이 삭제된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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