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 결제및 벌금납부와 금융거래 정상화

은행)부도 수표 결제및 벌금납부와 금융거래 정상화

2012.5.9 게재

잔고부족으로 부도난 수표를 결제하고,채무를 이행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벌금을 납부하고 금융거래 정상화 하기 : 요즈음 프랑스에 새로 정착하는 학생들이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 중에 은행에 잔고 부족으로 수표 지급 거부를 당하고 곤혹해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은행에서 부도 수표 발급에 의한 제재 조치로 더 이상 수표 발행을 금하고, 전금융기관의 미사용 수표책을 반납하라는 최고 장(Lettre d'injonction)을 밭 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일년 전 두달정도 예상으로 귀국할 때에 구좌 정리를 하지 않고 잔고 부족으로 부도난 수표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 재 유학을 와서 은행 구좌 거래를 틀려고 할 때 부도 수표 금액과 벌칙 금 외에 일정액의 담보 예치금을 요구하고, 중앙은행에 금융제재 자로 등재되어서 은행 구좌 개설을 못하고 체류 증 발급에 애태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구좌에 은행 거래를 할 때 잔고를 꼭 확인 하고, 수표를 끊으시고,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수표가 부도로 지급 거절되었을때 대체방안 입니다. ******************************************************************* 수표 지급 거부 금융사고를 정상화 하려면 지급 거부된 수표를 결제하고, 상업금융법 제 L 131-75 조 및 L 131-77조에 의거, 채무를 이행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소정의 벌금을 납부하여 야만 프랑스  중앙은행에 등록된 불량 금융거래자 명단에서 철회되고, 금융거래가 정상화 됩니다. 벌칙 금은 부도난 수표의 잔고 부족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적용 합니다. 예를 들면, 수표 잔고 부족금액에 대하여 또는 매 150 유료마다 22유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잔고 부족액이 50유료 미만일 때는 5유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 납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최근 12개월이내에 처음으로 당한 금융사고 이고, 최고 장을 접수한 후 2달 내에 부도 수표를 결제하고 벌금을 납부할 때. l 일년 기간 내에 한번 또는 여러 건의 금융사고로 결제 후 금융거래를 정상화 하 엿을 때는, 금융사고로 최근 12개월 내에 3건이 상의 금융거래 정상화 조치를 하 엿을 때는 동 벌금을 2배로 적용합니다. 금융사고에 인한 금액과 벌금 전액 납부 되었다면 은행에서는 금융 정상화에 따른 확인서(ATTESATTION MENTIONNANT CETTE REGULARISATION)를 발부 하든지, 아니면, 채무 이행에 따른 그것을 소멸한다는 벌금 납부 확인서9 attestation mentionnant le montant des pénalités libératoires)을 교부해 야 합니다. ( 자료 mes droits 52쪽) paniervert@hanmail.net

 추신:

은행에 부도 수표 반송 서신 예:

성명

주소

계좌 번호

 수신: 은행

주소

귀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로,  귀 은행에서,     씨가 제시한 수표가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금융 사고를 종식 시키렬겨, 해당 금액을 당사자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 씨로 부터 회수한 취소된 수표(원본)를 동봉합니다.

따라서, 동 서신을  접수 함으로서, 귀행과의  금융 거래를 정상화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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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et prénoms :

Adresse

Code postale :

Ville

                                                 La Banque

                                                 Adresse :

                                                 Code postale :

                                                 Ville :

N° de compte :

                                            Paris , le

Madame, Monsieur,

 

J’ai un compte dans votre banque N°............................................... J’ai fait un incident de paiement et votre banque n’a pas honoré le chèque N° ................................................ qui a été présenté par Monsieur

 

Pour clore cet incident, j’ai expédié la somme correspondant au montant du chèque contesté.

Je vous joins l’original du chèque annulé que j’ai récupé de la main de

 

En vous souhaitant bonne réception, je vous prie de bien vouloir m’accorder une  régulmarisation de ma situation.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l’ｅxpression de mes salutations distinguées./-

 

 

 

 

PJ : 1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