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를 따기 위하여 도로 교통 법규 시험을 다시 치려 야 한다면 ?
5년,10년,20년 전에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그 동안에 프랑스 도로 교통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도로 교통 법규 내용을 살펴 보시길 바라며…….
가. 최근에 변경된 내용:
1. 과속 처벌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50키로 이상 초과하는 과속일 때 5등급 위반으로 최대 1524.49 유료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1년이 내의 제한 속도 50키로 이상의 과속 재범으로 적발 시, 최대 3788 유료의 범칙금과, 3개월 구류 및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 시속 40키로 이상 위반으로 적발 시에 ,교통점수(points) 6점을 잃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면허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80그람/리터당 이상의 음주 운전의 경우에만 면허를 압류 하였습니다.
주의) 최근에 적용되는 몇 가지 위반 사례를 살펴 보면:
제한속도 위반 과속, 적색신호 위반, 속도위반으로 레이더에 찍힌 경우에 차주가 벌칙 금 납부를 하여 야 합니다. 단지( 제3자에게 차를 빌려 주었을 때, 도난 등) 차주가 직접 운전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다면 차주가 범칙금 납부 의무를 집니다.(Proprietaire payeur)
이경 우 차주의 책임은 벌칙 금 납부에 한하며, 교통 점수 감점이나 구류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2. 보행자가 왕(王)입니다
2001년7월1일부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우선 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금이 부과되며, 교통 점수(points) 4점이 감점 됩니다. 또한 최장 3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 을 수도 있습니다.
3. 안전 거리 확보 규정 신설
2001년 이래로, 후진 차량은 앞차의 감속 또는 급정거 시에 추돌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 하여 야 합니다.
후진 차량은 최소한 이초 간 운행되는 안전거리를 두도 운행 하여 야합니다.
2001년 전에는, 안전 거리 확보는 단지 권고 사항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켜 야 하는 규정입니다.
안전 거리 미 확보로 사고 시는 도로 안전법규 위반으로 3점이 감점 됩니다.
아울러 최장 3년 또는 그이 상의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대 사고 시에 특정조치 들
초보 운전자 말하자면 3년 이내의 면허 소지자가 중대사고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교통 안전 스타즈를 받 아야 합니다. 인사사고 을 냈을 경우는 초보 운전자는 반드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를 밭 아야 합니다.
나. 10년 이래로 변경된 내용
1. 신규 위반
1994년 이래로, 제3자애께 위험에 처 할 경우에 대한 신규 위반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3자를 해치는 교통사고로 도로 교통법규 을 위반한 자는 가중 처분을 받 을 수 있으며,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속도 제한 신설
시내의 주행속도는 시속 50키로로 제한 되었습니다. 시장은 시내 주행 속도를 시속 30키로 또는 특정 구간에 한하여 시속 70키로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면허 취득 일로부터 3년간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키로 미터, 4차선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100키로 미터, 기타 도로에서는 시속 80키로로 운전 하여 야 합니다.
차량 후면에 초보 운전자 표시 A 글씨를 붙이고 운행 해 야 합니다.
3. 음주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는 천분의 0.5그람입니다.
1996년 2월 이래로, 운전 교습차원에서 탑승하는 보조자애께도 공히 적용을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처분의 0.8그람이상 일 때,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4. 안전띠(Ceinture de securite) 착용 의무화
1990년 이래로, 뒤 좌석에 탑승하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 해 야 합니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어린이 나이, 체격, 체중에 맞추어 설치한 안전 좌석에 탑승을 하여 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 시는 아동 당 135유료의 벌칙 금이 부과 됩니다.
5. 안개, 눈 또는 비가 올 때
1992년 이래로, 시야가 재한 될 때, 말하자면 50미터 전방의 시야 식별이 어려울 때는, 모든 도로에서 시속 50키로 을 초고하지 않는 속도로 운행 해야 합니다.
다. 당사의 차량에 관하여
모든 승용차/승합차/운송차량 등 4륜 구동차량은 정기적으로 기술 검사(CONTROLETECHNIQUE)를 받습니다.
기술 검사는 매 2sus 마다 지정된 검사소에서 받아 야합니다
차량이 4년 이상인 차를 매각 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받은 기술 검사 서를 첨부 해 야 합니다.
1. 당신의 차량에 관하여
2. 타이어의 표면 홈뚜께가 최소한 1.6mm가 되어 야합니다. 종전까지는 타이어 홈뚜께가 1mm 입니다.
라. 속도 제한
시야 상태가 양호하고, 통행이 원활한 상태에서, 추월 차선(가장 좌측 차선)에서는 최소한 시속 80키로 이상으로 운행 하여 야합니다. 저속으로 운전이 불가피하다면, 비상등을 켜 야 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이어져 운행 할 경우, 저속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차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운행 애 야 합니다. 비가 내릴 때는, 최대 제한 속도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80키로, 4차선에서는 시속 100키로, 고속 도로에서는 시속 110키로 입니다. 입니다.
마. 교통점수 감점에 따른 운전면허 재시험을 치루 어 야한다면?
1992년 이래로, 운전면허에 12점 점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점수 감점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1점에서 4점 감점됩니다. 도로 교통법 규정 위반 시에 최대 6점 감점됩니다.
최장 3년이 내에 추가 위반사항이 없다면 3년 후에 자동으로 12점 점수를 확보 합니다.
원한다면, 교통 점수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하여 3년을 기다리기 이전에, 교통 안전 센터에서 2일간의 고통 안전 스타즈을 받으므로 서 교통 점수를 만회 할 수 있습니다. 연수 비는 230유료 이며, 스타즈을 받으므로 서 4점의 점수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04년 이래로, 처음으로 운전 면허를 딸 경우 교통 점수는 6점 입니다. 교통 위반을 하지 않고 3년간 안전 운행을 하였을 때, 6점이 추가 됩니다. (단 이전 운전 실습을 받은 경우는 이년)
교통 점수를 다 잃을 경우 운전 면허는 취소됩니다.
다시 운전 면허를 따려면 면허 취소 일로부터 6개월 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자가 운전 면허에 재 응시 하려면, 의료 검사 및 심리 기술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3면 미만의 운전면허 자와, 면허 취소, 1년 이상의 운전 면허증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도로 교통 법규 시험을 치루 어 야 합니다.
반대로, 3년이 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는 도로 교통 법규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최근에 발급되는 새 운전 면허증은 (3년간 교통 점수 6점의) 임시 운전 면허증입니다.
3년이 경과 된 후에 교통 점수 12점의 정식 영구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주차 시에 참고 바랍니다.
도로 교통 법규 강화 이래로 토요일/휴일/ 법정 공휴일에도 보행자 통행선로(PASSAGE DU PIETON)통행선로와 배달 (livraison) 표시 구역 주차한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 35유료의 벌칙급을 부과 합니다. 아울러 차량을 즉시 예인(enlevement immediate) 하도록 스티카을 발부 합니다. 강제 예인 을 당하였을 경우, 135유료의 견인 비을 부담 해 야합니다. 이 규정은 24시간 적용 하므로, 배달 표시선상에 주차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피 배달구역(Zone de Livraison) 에 주차 할 경우, 반드시 비상등을 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배달 구역(zone de Livraison)에 주차한 일반 차량은 주일/ 야간에도 견인하므로 조심 하기 바랍니다.(벌금 35 유료 + 견인료 135 유료=170 유료)
(자료 스톱아나르끄200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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