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로 교통 검문 강화로,운전 면허 평점 6 점을 감점 당했읍니다. 교통 규칙 위반으로 인한 운전 면허 감점에 대해 이의을 제기하지는 않읍니다만, 감점된 운전 면허 점수을 회복할 수 있는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글쓴이 끌로딘느 94)
답) 교통 규칙 위반으로 감점된 운전 면허 점수을 회복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우선 제일먼저, 운전 면허 감점된 이래로 3년간 추가 감점이 없다면 3년이 경과 된 후에 운전 면허 점수가 원상 회복 됩니다.
두번째로, 1점이 감점된자가 향후 일년간 추가 감점이 없다면 1년이 경과된 후에 1점을 회복 할 수 있읍니다.
세번째로, 자비로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음으로서 감점된 점수을 회복 할 수 있읍니다. 2일간의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연수 확인서을 발부 받고, 감점 예정 점수에서 4점을 회복 활 수 있읍니다.
끝으로, 감점된 모든 운전 면허 점수는 10년이 경과 된 후에 회복 됩니다.
(출처:스톱 아나르끄2007.7 페이지 65)
주) 차량 등록증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교통 법규 위반 벌금 고지서가 날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자동 레이더를 설치한 이후로 교통 벌칙금 고지서 발급이 추가 추세에 있읍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교통 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장치로 "시스템 D"를 이용 하고 있읍니다. 자동차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위반 할때, 차주가 실제 운전자를 대신하여 위반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이때 그날자에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벌칙금을 면제 해 달라는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레이더 에서 찍은 사진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반한 운전자를 고지 할 의무가 없읍니다. 그리고 차주가 벌칙금만 납부하면 교통 점수 감점은 없읍니다. !( 출처: 스,톱 아나르끄 2007년 9월 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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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면허 점수 12점이 감점 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 됩니다. 새로운 운전 면허을 딸려면 면허 취소일로 부터 6개월 경과 한 후에 응시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마지막 감점으로 면허 취소가 되기 전에 빠른 시일에 자비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ㄷ음으로서 4점을 회복 하기 바랍니다.운전면허 12점이 완전히 감점되어 운전 면허가 취소된자는 교통 안전 교육을 받더라도 이미 취소된 운전 면허를 다시 회수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감점이 행정정으로 처리되기전에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4점을 회복 해 놓음으로, 차후 감점 후에도 운전 면허를 유지 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교통부에서 도로 검문 강화로 확인 된 무면허 운전자는 700.000 명 선 입니다.
2005년도의 35.000명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자였읍니다.
2006년도에 56.000 명의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읍니다.
2 678 595: 이 수치는 2007년 1/4분기중 감점된 총 면허 점수입니다.(출처: 르 파리지엥 2007년 7월11일자)
wn)인터넷으로 운전 면허 points 울 조회 할려면 먼저 prefecture 에서 releve d'information integral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www.interieur.gouv.fr 에 접속하여 rubrique "telepoints" 을 클릭하고, 자신의 운전 면허 번호와
개인 비밀번호를 치면 자신의 points 을 확인 할 수 있읍니다.
2008년 1월1일 부터는 단순 서신으로 교통 점수 감점및 점수 회복 통보을 받고,
수취 확인 등기로, 10일 이내에, 교통 점수 전액 감점으로 면허증 취소 또는 면허 점수 회복에 대한 통지를 받읍니다.
주) 감점된 면허 점수 회복에 가장 빠른 방법은 :
도로 교통 안전 센터에서 2일간의 안전 교육을 받고 4점을 회보과는 것입니다.
경시청에서 공인하는 공공 기관 또는 공인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시청에 확인 하든지 아니면 www.securiteroutiere.gouv.fr 에 접속하여 확인 바랍니다.
안전 교육은 매 2년마다 받을 수 있읍니다. 안전 교육을 받으면 12점에서 4점 또는 임시 몀ㄴ허증은 6점에서 4점을 확보 할 수 있읍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된 먼허라도 적용 됩니다.
스타즈르 받는 이일째에 4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만약에 면허 정지 결정서(등기로 발송되는 48S) 가 스타즈 받는 이일째에 발부 된다 하더라도, 안전 교육을 받은 자로 4점이 확보 되므로, 면허 점수 상실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읍니다.
따라서 벌금 고지서를 납부하는 경우는 면허 점수 감점되므로,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 전에 먼저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서 4점을 확보 함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읍니다.(출처: 스톱 아나르크 2007년 9월호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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