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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1일 자정 2007년도 소득신고가 마감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분은 본인의 납세자 번호와 전산 신고 번호를 알고 있다면, 파리와 파리 외곽 지역 거주자는 6월 12일까지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179번 글 참조 바랍니다.
이제 7월 경부터 소득세 과세 통지서가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즉 9월15일까지 소득세(Avis d'imposition sur le revenue)를 납부 하고,
10월15일까지 재산세 ( Taxe foncier)납부,
11월15일 까지 주민세(taxe d'habitation)를 납부하고,
12월15일까지 사업장의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를 납부 해 야 합니다.
과세액이 자신의 실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 되었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실직, 결별, 이혼, 배우자 사망 등으로 실질 소득의 감소로 도저히 세금 부담을 하지 못하거나, 납기를 넘김으로인하여 연체료를 물게 되었다면,
세무 당국의 체납 세금의 연체료를 면제 받기 위하여, 과세 세금을 면제 받으려면 세무 행정 당국에 세금 감면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질병, 가족 상황 ( 결별, 이혼, 배우자 사망 등)
세금 납부 기간 연장 이나 10%의 추징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세무 당국에 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세무 당국을 설득할 수 잇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야합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에 감면 신청을 할 때 납부 기한 연장 건도 동시에 요청 하십시오.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당국에서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세금 감면신청은 매 건별로 처리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감면 신청 건은 호의적으로 수락 될 수 있습니다. :
l 실직 또는 예외적인 상황( 사망, 결별, 신체 불구, 질병 등)으로 예기치 못한 소득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납세자 개인적인 사정과 납세자의 부과 세금 납부 태도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세당국의 세금 감면 신청건의 회신은 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회신이 없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감면 신청서에 관한 복잡한 세부 심사로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면 세무 당국에서 납세자에게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 합니다. 세무 당국의 결정이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세무당국에서 결정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 신청이 거절된 경우, 세무 조정관에게 이의를 제의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관 ( le conciliateur fiscal)
감면 시청이 받아 들어 지지 않았다면, 세무 서정 또는 주 정부 세무 조정관에게 이의를 제의 할 수 잇습니다.
세무 조정관은 세무 문제와 세금 이의 신청에 관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세무 조정관에게 발송하는 이의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되어 야 하며, 첨부 서류는 소득세 고지서 사본과, 당신의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과, 거주지 관할 세무당국에 등기로 발송한 감면 신청서류 사본 등입니다.
더 빠른 처리기간 :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 감면이 됩니다.
감면 조정 신청안 은 신청인 가족 전체의 소득과 소유재산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조정관은 30일이 내의 결정 사항을 통보 합니다. 복잡한 세무 사안일 때는 추가 연장 기간을 통보합니다..
세무 조정관은 세무서에서 결정한 과표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안이 빠른 시일 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관의 결정 사항이 만족 하지 멋하다면, 재경부의 중재자에게 이의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 세무 조정관의 인적사항은 정부 공식 사이트 www.impots.gouv.fr( contacts/vos autres correspondants locaux/conciliateur fiscal départemental 란 을 치든지) 아니면 거주 지 관 할 세무서에서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자료/글: 알레산드리 반 덴 보쓰:스톱 아나르끄2008.6)
주민세 감면 서식 예:
Nom, prénom
Adresse
CP - Ville
Centre des Impôts
Adresse
CP - Ville
A <...>, 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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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t : Demande de remise gracieuse
Madame, Monsieur,
J'ai bien reçu l'avis d'imposition me réclamant la somme de <...> euros au titre de la taxe d'habitation et de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Malheureusement, ma situation financière m'empêche tout à fait de régler cette somme. En effet, <...vos raisons...>.
C'est pourquoi je sollicite de votre part une remise exceptionnelle de cet impôt. Vous trouverez ci-joint les photocopies des documents relatifs à ma situation (bulletin de paie, Assedic, allocations...).
Avec mes remerciements, je vous prie de croire, Madame, Monsieur, en l'assurance de mes respectueuses salutations.
votre signature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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