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09년도 소득세 납부 결제 방식 안내 ?
여러분들이 한 2008년도 소득 신고 에따른 2009년도 소득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속속 배달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9월2일 개학 준비,
-9월15일 소득세 (IR=IMPOTS SUR LE REVENUE)납부 마감일,
-10월15일 재산세(IMPOTS SUR LE TUTRE FONCIER) 납부 마감일,
-11월15일 주민세(TAXE D’HABUTATION0)납부 마감일,
-12월15일 영업권세(TAXE PROFESSIONELLE) 납부 마감일과
-11월12월에 사회 보장세 조정 분담금 납부 ……..
년말 크리스 마스 전까지 각 가정마다 형편에따라 소요 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미리 여유돈을 예비 하지 않은 첫 직장에 다니는 신입 사원이나,결혼, 별거, 이혼, 자녀 출산, 실직 등으로,사람마다 사정이 틀리지만, 여름 대 휴가철 귀임 후에 접 하는 소득세를 9월15일까지 납부하려면, 다음 각호중 한가지 방법으로 시행 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온라인 전자 결제를 원하신다면, www.impots.gouv.fr 에 접속 하시면됩니다.
이점: 납부 마감일로 부터 5일간의추가 추가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은 납부 마감일로 부터 10(십)일 후에 결제됩니다.
2. 월 정기 자동 이체(Prélèvement)로 납부 하려면, 관할 세무당국이나, www.impots.gouv.fr 를 접속 합니다.
이점: 당신이 납부할 세금은 당신이 지정한 구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결제 지정일 로 부터 10일 후에 이체되므로, 자금 활용의 여유를 가 질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 자정까지는 인터넷으로 www.impots.gouv.fr 으로 접속 하든지,납부 마감일 전월 말까지, 자동 이체 담당 센타(전화 또는 이 메일) 혹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면 됩니다.
3. 은행간 결제 수단 인 TIP 으로 결제 하기
TIP 결제시에는 수표를 동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고지서 하단에 있는 TIP 에 일자를 적고 서명합니다. 이때 납부 세액을 수정 하면 안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TIP으로 납부 하든지,또는 기존 거래 은행을 타행으로변경 하고 싶다면,은행 구좌 번호(RIB)를 첨부 하여 야합니다.
-첨부한 봉투에 넣어서 TIP를 (필요하다면RIB 와 같이) 발송 하면 됩니다. 이때 절대로 다른 서류를 동봉 하지 마시길….
4. 수표로 결제 하기 원한다면.
수표로 결제 하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소득세 고지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표로 결제 하고 싶다면,
-TRESOT PUBLIC(국고국) 를 수추인으로한 수표를 끊고, 수표 이면에 본인 성명과 소득세 납세자 번호를 기제 하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서명하지 않은 TIP 를 수표와 같이 동봉 합니다,. 이때 스테이프로 찍지 마시고, 풀로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첨 봉투에 수표와 서명하지 않은 TIP를 넣어서 발송 바랍니다. 이때 다른 서류를 넣지 마십시요.
주의: 수표 또는 TIP 는 접수 즉시 결제 됩니다.
5. 송금(Virement) 로 결제 하기
50.000 유료 이상의 소득세는 반드시 송금 방식으로 결제 하여 야합니다. 단 월 정 자동 이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www.impots.gouv.fr 로 전자 결제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자 결제 또는 자동 이체 또는 송금 방식으로 납부 규정을 위반시는 납부 세금액의 0.2%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일반 세법 제 1738-1조)
6. 현금으로 결제(en numéraire) 하기.
소득세 고지서를 휴대하고, 관할 국고 국에 출두하여 3000 유료 미만의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7. 결제 기간
납부 마감일 (9월15일 자정) 까지 미납 세금에 10%의 과징금을 부과 합니다.(일반 세법 제 1730조)
조언) 프랑스에 장기 체류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매년 1월 부터 10월 까지 10회에 걸처서 월 일정액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자동 이체를 권장 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11월에 차액을 정산 납부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꺼번에 일시불 납부에따른 자금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지동 이체를 신청하면 2010부터 적용 됩니다.
B 소득세액을 확인 하는 방법
당신이 신고를 한 소득액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금을 산출합니다.당신이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www.impots.gouv.fr 에 접속하여
- 아니면, 소득 신고서로 같이 동봉한 세금 산출 표 와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 세금 계산에는, 2008년도에는 예외적으로 세금 환급 수혜자라면 이를 고려하여 계산 하엿습니다.
C.부과 소득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기와 방법은?
당신에게 부과 된 세금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싶다면: 조세 절차 대장 제 R*190-1조,R*196-1조 와 R*196-3조 규정에 의거,2011년 12월31일 까지 관할 세무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당신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부과 세금을 면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오나, 세금 납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세액이 4500 유료 이상이라면, 지급 보증금을 납부 하여 야 합니다.
당신의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면, 이미 납부 한 세금을 환불 해 줍니다. 그기간 동안에 법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8유료 미만의 세금의 감면은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해당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한 세금을 납부 하여 야 할뿐 아니라, 지체 과징금(*une majoration) 10%을 부담 하여 야합니다.
D. 세무 당국의 조언:
2010년 부터 자동 이체로, 월 일정액을 납부 하십시요:
더 이상 수표를 보내거나, 세무당국에 출 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금 납부 기한을 잊고 넘겨서, 10%의 지체 과징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년간 세금을 일정액으로 분할 납부 함으로서, 당신의 수입 예산을 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분할 납부을 하고, 추가 세금은 11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 합니다.
자동 이체는 당신이 지정한 은행에서 매월 15일에 이체 처리 됩니다.
2010년 월 자동 이체 등록 시기와 등록하는 방법은?
2010년 6월30일까지 www.impotsgouv.fr 에 접속하든지, 자동 이체 센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하든지, 관할 세무 당국과 접촉합니다.2010년 1월에 자동 이체 혜택을 받을려면, 늦어도 2009년 12월15일까지 신청 하여 야 합니다. 2009년 12월16일에서 31일 사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동 이체는 2010년 2월 부터 적용하여, 이때 1월분과 2월분을 한꺼번에 2월에 자동 이체 합니다.
실용 정보:
세무 상담을 원 한다면, 소득세 고지서 3페이지에, 관할 세무당국의 주소와 전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E.인터넷으로 당신의 조세 계좌를 조회 하려면:
www.impots.gouv.fr 에 접속하여,” 개인, 가입자 란(particulars, espace abonné)”을 클릭 하면됩니다.
안전한 접속:
당신이 등록한 세무 계좌를 안전하게 조회 하려면, 안내 창구에서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 개인, 가입자 란, 등록 하십시요(particuliers, espace abonné, abonnez-vous à votre espace)” 란에 신청 합니다.
"처리가 쉽고 안전 보장”
인터넷 등록을 하면 바로 확인 인증서를 교부 받 습니다. 이 인증서를 근거로 인터넷 온라인 망에 안전하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려면:
-당신의 세무 관련 자료 일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당신의 소득신고와 고지서 및 주 거주 지 주민세 현황을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재산세 및 ( 제2 거주지)의 주민세 납부도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세금 납부 현황과 분할 납부 액및 기간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신고을 할때:
전자 인증서로, 인터넷으로 당신의 소득세를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신고 할 수 있 습니다.
하오나, 전자 인증서 없이도, 어느 콤푸터에서나 당신의 소득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 하려면:
세무 계좌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세금 징수 기관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자동 이체 또는 월 일정 액 자동 이체 납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월 납부 세액을 수정 할 수 있으며,
-은행 결제 구좌를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처리한 건 마다 매번 접수 확인서(Récépissé)를 받 게됩니다.
안전 하게 인 터넷 접속을 보장 합니다.
(자료: 세무 안내 메모)
paniervert@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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