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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Taxe Carbonne)란 ?
최근 반 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극 빙설 지구 방문 뉴스로 익히 알다시피,지구 온난화 예방책으로 프랑스 의회에서 탄소세(Taxe carbonne)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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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정한 용어로는 ) 기후-에너지 기부금(contribution climat-énergie)이라 칭하며, 또는 환경세(écotaxe)라 칭합니다.
탄소세는 이산화 탄소(Co2)가 주 원인으로 지구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
지하 매장 에너지(석유,가스,등유, 석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비량에 따라, 새로 신설된 이체금을 자동 결제로 부담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국가에 시행중이나, 프랑스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논쟁 중입니다.
탄소세는 전기 소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09.9.3(목) 르 파리지엥)
주) 2009년9월10일 니꼴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Taxe carbonne (탄소세)는 톤당 17유료 즉 리터당 4쌍띰 으로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정 난방용 석유 1.000리터 구입시에 약 45유료의 추가 세금을 부담 하여 야합니다.
2009년12월31일 파리지엥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헌재(le 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탄소세를 취소 하였습니다.
정부측에서는 국무회의(le conseil ministériel)에 수정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월 의회에 수정 법안이 통과 되면 2010년 여름쯤에 탄소세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0년 여름쯤에는 유가가 재 인상 되리라 예상됩니다.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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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피용 국무총리는 지난 3월14일.3월24일 지방 자치 선거 여당의 참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탄소세 재 입법 시도를 하지 않겟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 옹호론자들이 여당 정책 입안(案)에 지원하지 않고, 여당 지지표로 이어 지지 않은 결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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