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서 작성전 알아야 할 것들 :
최근에 각 가정 사서함으로 소득신고서가 배달 되고 있습니다. 수령한 소득신고서에 기제된 소득 금액을 확인후 자필서명을 하여 5월29일 자정까지 제출하여 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됩니다.
2009년도 개정된 세무 규정, 감면, 세금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 봅시다.
주) 2009년도부터는 소득신고서를 한부씩 받습니다. 1부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원본을 세무서로 발송 하시면됩니다.
기준 지표:
*590억 2천만 유료: 2008년도에 프랑스 정부가 징수한 소득세액입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하여 13억 유료 정도 세수가 감소 된 것입니다. 소득세는 프랑스 정부 세수의 20%선으로 매출액세(TVA) 다음으로 주요 세원입니다.
*3 580만 가구: 프랑스 납세자들이며 이중 절반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전년도에 740만 명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소득신고을 하였으며, 2 850만명이 국세청 사이트를 조회하였습니다.
*890만 가구: 고용 장려금(PPE=Prime pour l’emploi) 을 수령한 납세자들입니다.
*79%: 소득세를 월별 즉 자동이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수입니다. 말하자면 10명중 8명이 자동이체로 분할 납부를 선택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110만명의 납세자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세금 결제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740만명이 인터넷 으로 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전자 소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에서 인터넷 소득신고 절차를 보다 더 간편화 하엿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전차 인증(certificate électronique)제도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개인 신분 확인 절차(identifiant= 성명, 비밀번호) 3가지만 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기 수령한 사전 인쇄된 소득 신고서상의 수정 사항이 없다면 납세자 신분 확인 절차만 마치면 인터넷 소득 신고가 완료됩니다. 은행 구좌를 통하여 월별 분할 납부 또는 자동 이체로 세금 납부를 할 경우, 처음 전자 소득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20유료를 감면 해 줍니다.
**소득 신고을 할때, 전년도 대비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le barème) :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과액이 2.8% 인상 되었습니다.
-소득 5 852 유료까지 :0%
-5 853유료부터 11 673 유료까지 :5.5%
-11 674 유료부터 25 926 유료까지:14%
-25 927유료부터 69 505유료까지 :30%
-69 505유료 이상의 소득 :40%
소득신고 마감일: 금년도의 소득신고 마감일은 2009년 5월 29일(금) 자정까지입니다.
*** 단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을 할때의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Zone A 지역은 6월11일(목)까지(Caen,Clemont,Ferrand,Grenoble,Lyon,,Montpellier,Nancy-Metz,Nantes,Rennes et Toulouse 교육청 관할)
- Zone B 지역은 6월18일( 목)까지 ( Aix-Marseille, Amiens, Besançon, Dijon, Lille, Limoges, Nice, Orléans-Tours, Poitiers, Reims, Rouen et Strasbourg 관할 교육청) 과 les DOM(프랑스 해외영토)
- Zone C 지역은 6월25일(목) 까지( Bordeaux, Créteil, Paris 와 Versailles 관할 교육청)과 la Corse
중요) 프랑스에 거주 하지않는 납세자중 ( 유럽,지중해 연안, 북미 및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사람은 2009년 5월30일 자정까지, 그외 지역에 사는 사람은 7월15일 자정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소득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2/3 세금 불입금 폐지(Suppressions de deux tiers provisionnels): 재무부 령에 의하면, 잠정적으로 이 제도의 수혜자는 6백만명의 납세자입니다. (하단 설명서 참조) 주의할 것은 세금 감면 혜택대상자도 반드시 자신의 소득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사전 인쇄된 새로운 자료들:4년전부터 사기업체, 공무원 급여, 퇴직자 연금,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불하는 실업 수당및 질병 보상금에 관한 소득은 사전에 입수되어 신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것은 동산 자산 소득 도 신고서에 사전 기제되어 있습니다.
-한부의 “ 서면” 신고서 : “ 경제적인 사유로 납세자 별로 단 한부의 신고서를 수령합니다.” 종전 처럼 두 장을 받지 않습니다.( 두번째장은 납세자 보관 용 이었습니다). 그반면 전통적으로 납세자 사용 설명서는 종전처럼 개별 납세자에께 발송됩니다.
-납세자의 국세 납부 한도(bouclier fiscal) : 근래에 기술된 것으로, 2008년 1월1일부로 개별 납세자별 국세 납부 한도액은 소득의 60%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말은 개별 납세자별로 국가에 내는 모든 세금( 소득세, 주민세,나대 토지세와 건물 재산세, 부유세(ISF) 및 사회 보장 적자 분담금)은 자신의 소득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 소득세(Taxe sur les revenus de placement) : 극빈자 층 (RSA=le 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산소득(부동산 소득, 주식 양도 차액)에 2008년도부터 1.1%의 저축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금년도부터 사회 보장세 적자 보전을 위한 분담금 원천징수대상인 투자 상품에 적용합니다.
그외 새로운것: 일괄 징수 세율은 16%에서 18%로 인상되엇습니다.( 과액의 40% 공제 후) 일괄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납부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납세자가 저축 상품을 수령하지 않고 일반 저축 기관에 불입하는 경우, 일괄 원천 징수 세율은 5%로 입니다.
-주식 양도(cession de titres) : 주식 양도 차액이 25 000 유료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종전에는 주식 양도 차액이 20 000 유료를 초과 하엿을때 과세하였습니다.
-기업 재 인수(reprise d’entreprise): 중소기업(PME) 을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차입금 이자에 부여하는 세금 감면은 2배로 할증되엇습니다( 이제도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적용합니다). 부부의 경우 40 000 유료까지, 독신자의 경우는 20 000 유료까지 2008년도에 지급한 이자의 25% 감면됩니다. 단 한가지 조건은 어쟀든 투자자는 취득 주식을 5년간 보유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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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 소득은?
1.1 급여 (Les salaries)및 연금(Retraites) 소득
- 급여및 연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기업체( 정기직(CDI) 또는 단기 임시직(CDD))의 임금, 공무원 봉급, 구직자의 실업수당은 2008년도의 수령 소득 내역이 2페이지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와 사회 보장당국이 납세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세무당국에 전송합니다. 납세자의 소득은 활동소득(급여, 저작권 인세, 일용직수당), 시간외 수당( 비록 비과세가 되더라도 신고합니다) 과 수당( 실업, 조기은퇴)등입니다. 2008년도 12월 달 급여 명세서에 고용주가 년간 지급한 소득에 관한 누적 합계액이 기제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소득애액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소득이 잘못기제 되었다면, 3페이지 A란 AI 에서 BS칸에 수정 바랍니다.
요 주의: 모든 보너스는 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신고 하여 야 합니다. 팁 과 13개월째 수령 급여 또는 년말 선물(Etrennes)도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하여 야합니다.
재 취업 장려 수당과 (프랑스 행정) 도청(Prefecture) 에서 극빈자층에 지급하는 일부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신고서에 다음의 내역도 신고하여 야 합니다.: 현물 공여( 주택, 식사, 직장에서 제공하는 우대 여신, 비업무용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회사 차량),부모 의 소득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자녀 소득( 학업을 계속하면서 취업으로 만 26세 미만의 자녀의 최저임금 (SMIC) 의 3배수 이내의 소득)은 비과세 입니다.)
그렇지만, 작업중 사고 즉 직업병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은퇴 (Retraites)및 연금(Pensions)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회 보장당국(la Sécu)에서 지급하든지,보충 연금 기금(les caisse de retraites complémentaires) 또는 특별 관리 법규안에서 운영되는 기관 기금( 철도청(SNCF),가스회사(GDF), 전력회사(EDF))에서 지급한 연금은 소독신고서에 파악되어 사전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중 연금 저축 플랜(Perp),기업 연금 저축 플랜()ere), 또는 Prefon(공무원 연금 공단),CGOS(병원 근무 의료직)연금 공단에서 지급한 연금액도 소득신고서에 이미 기제되어 있습니다.
급여및 임금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고 소득이 제대로 기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회보장당국에서 지급한 일부 수당은 고령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 즉 3145.48 유료)를 초과하지 않는 다면 비과세 입니다.
기타 조건: 은퇴자의 연간 수령액이 독신일때는 7740.04 유료, 부부의 경우 13 557.28유료를 초과 하지 않을때.
사회 복지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예를들면 APA)도 또한 비과세입니다.
1672유료를 초과하지 않는 재향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les rentes aux anciens combatants)도 비과세입니다.
끝으로, 불구자 연금(les pensions d’invalidité)의 경우만 남아있습니다.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연금(pensions et rentes) 또는 민간인 불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allocations)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입니다.
1.2. : 투자소득
-고정 투자 소득:.
규제 저축 예금의 이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예:Livret A,청년 저축 예금( A 형 저축예금(livret A),청년 저축 예금( livret jeune),기업형 저축( épargne enterprise), 장기 개발 저축예금(développement durable)의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정부 규제 저축 예금의 이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주택 융자부 예금(PEL)이 1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입니다.구좌 개설 후 12년 이상된 PEL 구좌의 이자는 과세대상입니다.
8년 동안 자금 인출을 하지 않는 대중 저축 계획 상품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허지만, 예금주의 사망 또는 지체 불구자가되어서 PEL 구좌의 자금을 인출 할때는 예외입니다.
주식형 저축 기획 상품(PEA)의 소득도 불입 후 5년간 인출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 적자 분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체의 저축 기획 상품(PEE: 예: 종업원에게 이익잉여금을 분할제공하는participation 저축) 도 동일한 5년간불입한 경우 비과세입니다.
-동산 자산 소득:
2009년도 부터는,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에서 세무당국에 사전 통보한 금액을 신고서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채권 (obligations) 소득은 3페이지 TS칸에 기록 바랍니다.
사회 보장 적자 분담금(CSG,CRDS) 이 이미 원천 징수되었다면, BH칸에 그 금액을 기제 바랍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면, 그 금액을 EE란에 기제 합니다. ( 공제전) 주식 배당금 총액을 DC 란에 적습니다. 채권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자동이체로 공제된 소득액중 일부 금액을 BH 란에 기제합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면, DA 란에 기제합니다.
-주식 매각(ventes en titres):
25000 유료 이상의 차익을 남기는 동산 자산 매각의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009년 부터는 과세율은 18%( 사회보장 적자 분담은 제외) 로 인상되었습니다.유상 양도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무상 양도( 증여, 상속)은 비과세입니다.기업형 저축 형 또는 종업원 주주형 주식 양도의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상장된주식 또는 비 상장 주식, 채권, Sicav 주식, FCP 지분 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경우에 적용됩니다:주) Sicav: 변동 자산 부 투자 금융 회사(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당신이 중개인을 통하고 . 이 중개인이 잉여 차액을 계산하였다면, VG란에 기입하고, 그 증빙을 첨부합니다.
당신이 직접 계산하엿다면, 2074 서식을 이용하기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 평가손실은 평가 손익에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수차의 금융위기로 평가손실을 입은 경우). 과세율이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당신의 주식 평가 손실액을 포 란 또는 2074 양식에 기제 합니다.
-생명보험:( l’assurance vie)
최근 8년 이내에 가입한 생명보험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CH 란). 자동 이체로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DH란). 그 반면, 8년 이상의 생명 보험의 소득의 경우, 독신자는 4600 유료, 부부의 경우는 9200 유료의 년간 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TR란) 이 경우에도 자동이체로 일정액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7.50%). 아니면 CH 란 (유료화 로 계약된 생명 보험) 또는BH 란 ( 구좌 단위 계약)에 해당 소득액을 적기바랍니다.
게다가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1983년이전에 계약된 생명보험 , 8년 미만의 “ DSK” 계약, 8년 미만의 “ Sarkozy” 계약의 소득 등등……..
1.3 임대 소득(le Locatif)
임대 소득은, 임대 건물이 회사 자산으로 등제되어 있 거나, 자유직업인이 영업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면, 부동산 소득 범주에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비 사업성 소득으로 2035 양식에 신고합니다. 납세자는 다음 각호중 한가지 과세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 (소규모)부동산 또는 실제부동산 제도
-.마이크로 (소규모) 부동산제도(le régime micro foncier):
임대소득이 15.000 유료가 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서 3페이지 4칸 BE 란에 기제합니다. 반드시 가구가 없는 빈 주택 또는 아파트 임대 건물은 임대인 소유이거나, 부동산 회사(SCI , SCPI)의 소유이어 야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은 특정 세무 제도( 적자 충당, 역사적인 건물, Robien 또는 Borloo 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실질 과세 임대 소득에 30%의 일괄 공제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임대료에 제(諸)경비를 공제 할 수 없습니다.
- 실제 부동산 제도(Regime reel) : ( 임대 수익이 15.000 유료를 초과 할 경우) 임대수입에서 제 경비와 관리비( 수위 임금, 건물 관리인에 대한 사례비, 부동산 소개소의 수수료, 보험료, 유지 보수비 및 재산세)를 공제 한 후의 실질 임대 소득입니다.그 반면, Malraux, Périssol, Besson, Borloo 또는 Robien 법에 의거 임대되는 건물의 임대료 제한은 없습니다.
- 납세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용 2 044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42 양식에 상기 2044 양식을 같이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세무서에서 동 양식을 입수 하든지,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 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발생한 소득과 경비를 기제합니다.
주의: 부동산 임대 소득 산출에 이용된 모든 증빙 서류를 잘 보관 하 여 야 합니다. 추후 세무 당국에서 증빙 제출을 요 구 할 수도 있 습니다.
2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주요 경비 내역
-자선 단체 기부(Dons à des organismes caritatifs) :
프랑스 또는 외국에서 무상으로 급식(Restos de cœur, Secours populaires, Action contre la faim etc.)을 제공 하거나, 무료 진료 (MSF,Croix-Rouge, Unicef….)또는 어려운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협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795유료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75%의 세금 감면 을 받습니다.(UD칸).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의 세금 감면은 66% 입니다.(UF란).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협회나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소드의 20% 한도내에서 66%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UF 란). 정당 또는 노조 회비도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학비( Frais de scolarisation)
2008년 12월31일 당신의 부양 자녀들이 취학( 중등학교 또는 대학교 이상)하고 있다면,
-중학생( EA 칸에 학생 수를 적습니다)의 경우는 61유료, 고등학생(EC 칸)의 경우는 153유료,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EF칸)을 이수하는 자녀당 183유료의 세금 감면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관리한다면, 부모 양쭉에 반반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자본 .(Souscription au capital de PME)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중소 기업체의 자본금 신입한다면, 독신자의 경우는 20.000 유료, 부부의 경우는 40.000유료 한도내에서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불입 또는 신입 자본금( 비록 2009년도에 불입하였다 하더라도)은 보충신고서
2042 C 의 7 란, CF칸에 적습니다.
주의: 주식형 저축 계획 또는 종업원 저축 계획에 의하여 투자한 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잉여금은 자본 금 신입 후 4년간에 신고 하여 야합니다.
2005,2006, 2007년도에 불입한 잉여금은 CL, CM, 또는 CN 란에 표기합니다.
인근 지역 투자 기금을 통하여 투자(FQ란)을 할때나, 혁신을 하기 위한 투자 공동기금(GQ란)을 통하여 투자할때, 독신자의 경우는 12000 유료까지,부부의 경우는 24000 유료한도내에서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중소 기업체(PME) 인수을위한 차입금 이자(FH란)에도 동일한 세금 감면 혜을 받습니다.
-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외 장기 체류 :
2006년 부터, 간병인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의 투숙비용은 입주한 사람당 10000 유료의 한도내에서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 반면, 이 한도액은 자립 개별 수당(APA) 즉 2008년도에 수령한 제 사회 수당(CD란 또는 CE 란)에서 삭감됩니다. 단 자립 개별 수당(APA) 을 투숙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생명 보험Assurance vie):
장애 저축 또는 생명 연금부 계약의 세금 감면은 1525유료의 한도 내에서, 부양 자녀당 300유료를 추가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년간 불입 분담금의 25%로 확정되었습니다.(GZ란) 이한도는 모든 생명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ㅡ리고 보험 증명서를 세무당국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합니다.
3. 세금 환급 (des credits d’impôts) 의 요점 :
-주거주지(Habitation principale):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되는 두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 세금 감면액 이 납부 세금액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대상일때,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에너지 절약 공사 와 일부 장비 매입 대금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절약과 장기 개발용장비는 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저 온도 보일러(Chaudière à basse température) 구입(가격의 15%), 재활 에너지로 공급하는 난방망에 연결(25%),콘덴서 보일러 매입,절연(isolation thermique)제 구입, 난방조절 기구 매입(25%에서 40%), 에너지 생산장비 구입(50%), 에노지 망에 연결 기자재(25%) 또는, 최근에 추가된것으로, 빗물을 받아 처리하는 장비 구입( 25%)등 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 금액은 WF 에서 WQ 란에 적습니다.
고령자 장비 지원에 관한 건 으로, 고령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장비(세면대와 물버리는 곳(évier), 이동식 욕조, 샤워용의자, 조절 변기 등)의 설치와 교체 비용은 부부의 경우는 10000 유료, 독신자의 경우는 5000 유료의 한도내에서 25%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WI 와 WJ 란)
- 주 거주지 취득 융자금 이자(interest d’emprunt pour l’acquisition de sa residence principale): 2년에 걸쳐서( 이제도는 니꼴라 싸르코지 대통령 선출 다음날, 2007년 5월6일 이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세무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대상자 또는 비과세대상자이든간에, 주거주 매입 또는 건축을 하기 위하여 계약한 융자금 이자는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독신자의 경우는 3750 유료, 부부의 경우는 7500 유료, 부양 자녀당 500유료의 추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첫해 상환 이자의 40%, 향후 4년에 걸쳐서 20%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
- 어린 아이 보호 비용(Frais de gardes des jeunes enfants): (만 7세 미만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시립 탁아소(crèche), 탁아소(garderie)휴게 탁아소(halte-garderie), 공인 육아 보조(assistante matérielle agree), )에서 보호 할때,부양 자녀 당 2300 유료의 한도내에서, 2008년도의 지급한 경비의 50%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GA,GB또는 GC란에 기입합니다. 별거 이혼 부부로 자녀를 번갈아 맡게될때는 GE,GF또는GH 란에 기입합니다.
- 재택근무 봉급자의 고용:2008년도에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였다면?( 저정원 가꾸기, 학습 보조, 보모(nounou), 가정부(femme de ménage),생활 보조, 동물 돌보기 등등…….).
- 최소한 3개월 기간동안에 재 취업을 물색하거나, 전문직에 종사 하는 경우, 12000 유료의 한도내에서, 부양자녀 당 15000 유료를 추가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50%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제 비용을 합산하여, (DF또는 DB 란에 적습니다), 제 비용은 15000 유료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말하자면 최대 7500 유료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
- 대학생 융자금 이자: 만 26세미만의 학생이, 소비자 여신으로, 학자금 융자로, 아니면 생활비로 빌린 융자금의 년간 10000 유료의 한도내에서 처음 5년간 상환 이자의 25%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UK란). 이 세금 환급 혜택은 부모 세금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학셍에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 취업(reprise d’emploi) : 구인난에 시달리는 직종(농업, 빌딩, 상업, 식품, 식당, 호텔, 정비소)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취업한 만 26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동안에 임금이 10 060 유료를 넘지 않는다면, 1500 유료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구직자로 등제된 사람과 극빈자(RMI) 로 취업차 200 키로 이상의 지역으로 이사를 갈때, 2000 유료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4. 과세소득에 공제 비용(Charges ddéductibles du revenue imposable) :
-양육수당: (pensions alimentaires) : 부양을 책임지는 사람들( 부모*(parents),시부모 또는 장인-장모(beaux-parents), 양부모(parents adoptifs), 직계존속(ascendants), 직계자손(descendants directs))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반면에, 수혜자는 자신의 세금에서 수령한 돈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둡시다: 형제, 자매, 삼촌, 사촌과 동거자(concubin)에게 지급한 부양비는 공제 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는 부양 의무(식대, 주택, 의복,의료비 밒 등록금 등)는 없습니다.
부양비용은 2042 양식 4페이지에 있는 GI,GJ,GP또는GU란에 기제 합니다.
- 미성년자녀 양육비(pensions à des enfants mineurs) : 이혼의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는 측은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잇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 결 없이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반면에, 양육비를 수령하는 측은 공제 받 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부양자녀에 의한 가족 계수 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혼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본다면,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중 한사람에게 기족 계수(le quotient familial)를 할증 합니다.
- -성인자녀에 지급하는 양육비(pensions à des enfants majeurs) :
( 만 25세 미만의 학생 또는 실직자 자녀의 ) 양육비 지 급액의 세금 감면은 자녀당 5 729 유료로 확정되엇습니다. 이 한도액은 결혼한 자녀 또는 자녀가 부양하는 아이가 있다면, 2배로 할증됩니다.
알아둡시다 : 성인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의 세금 공제와 부모의 세금 신고에 합산 신고를 겸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보조(aide à des ascendants) .
자녀들이 식품대,임대료, 또는 간병비로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없음을 세무당국에 입증 하여 야 합니다. 일 반적으로, 세무당 국에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합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 세무당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주택-식품대 일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3 296유료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와 같이 살기 : ( 혈연 관계를 불문하고) 75세 이상의 고령자와 같이 사는 납세자는 2042 C 신고서 4페이지 6 칸에 기입 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양식을 입수 하기 바랍니다). Eu 칸에 지출한 비용과 EV 란에 동거하는 고령자 수를 적 어 야 합니다.2008년도부터는, 동거하는 고령자의 소득이 7719.52 유료(( 부부의 경우는 13521.27 유료)를 초과 하지 않을 때, 세금공제는 3 296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사회 보장세 분담금(CSG) 공제 :
2007년도 재산 소득을 수령하였다면, 분명 히 사회 보장세 분담금을 내 었으리라 봅니다. 이분담금의 일부(5.80%)는 공제됩니다. 과표 금액은 전녇도 말에 수령한 소득세 고지서상에 기제되어 있 습니다. 소득서 신고서상에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의 착오가 있다면, 3페이지 6칸 DE 란에 수정 바랍니다.
5. 2/3 제도 납부 제도 폐지(Suppression des deux tiers):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2월18일 엘리제궁에서 사회 분야 회의에서 알려진것입니다. 이제도의 시행으로, 경제 위기 시대에 프랑스의 저 소득층의 세금을 경감하여 줍니다. 2009년도 소득 신고서에, 약 6백만명의 납세자들에게 설명서가 동봉되었습니다.
- 해당 납세자는 2008년도 기준 소득( 과세대상소득에, 증권 거래 소득, 시간 수당, 또는 보충 근무수당, 세금 원천 공제한 투자 상품 소득, 지방 자치 단체 선출직의 사례비등을 할증한 금액)이 5852유료에서 11673유료 의 납세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세 과표 대상 납세자들중 제 1단계 과세 대상자들(5%). (가정에 임금 근로자 고용, 에네지 절약 장비…) 등으로 세금 환급 을 받는 사람으로 세무당국에 체납 세금이 없는 사람……납세자가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 또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내 야 할 세금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표를 받게됩니다. 다음단계 (14%) 의 과표 기준 납세자들도,기준 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12475 유료,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24 950 유료, 두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는 37 425 유료를 초과 하지 앟는 다면, 또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가족 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두번째 단계 과세(14%) 대상 납세자들로, 기준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12475 유료, 자녀가 없는 부부 의 경우 24950 유료, 두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부부로 기준소득이 37425 유료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외 단계 과세 대상자들( 30%와 ,40%)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적자 (Malraux,가구딸린 주택 임대자, 역사적 보존 건물)로 인한 조세 절감 (niches fiscales) 덕택으로, 5.5%에 과세되는 납세자들도 제외됩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
세무 행정 당국에서 해당 납세자들에게 서면으로 연락합니다. 해당 납세자들은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08년도에 5.5% 과세 대상자들은 자신의 납부 소득세의 2/3이 자동으로 지급 중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월 분할 납부 대상자들의 5월,6월,7월 및 8월분이 납부 중지 됩니다. 단 한번의 일시불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즉 9월달에 소득세을 일시불로 납부한 사람은 오는 가을에 절감 혜택을 보게됩니다. 고용 수당 수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혜자가 받는 금액은?
재무부 측에 의하면, 5.5% 과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200 유료 입니다.14% 과세 대상자는 약 130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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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는지?
-세무서에: 매주 월-금요일, 매일 6시간 방문자들을 받습니다.공공 재무국( 국고국(Trésor public)과 국세청(Direction des impôts)의 합병으로 신설된 정부부서) 공무원이 시청 과 양로원에 상주합니다. 세무당국에 상주 공무원들이 파견하는 장소를 알수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전화로:
세무당국 사이트(www.impots.gouv.fr) 에 모든 세무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응답, 조언 등….)
매주 월-금요일 8시에서 22시까지 세무 요원의 전화상담을 받 을 수 있습니다. 0810 46 76 87( 일반 전화 요금)
세금 납부 방법과 자동 이체로 납부 를 원하는 사람은 자동 이체 담당실로 전화 를 하기 바랍니다.( 거주지에따라 전화 번호가 다릅니다.)
이 기관은 주중 8시30분에서 19시까지 근무합니다.
6. 고용 수당 요점:
-고용 수당은 세금 환급 대상입니다: 고용 수당은 소득세 감면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고용수당이 소득세를 초과한다면, 세무당국에서 그차액을 상환합니다.
- 수혜자들는? : 고용수당은 저 소 득층의 사회 보장 분담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작년도에 약 850만 가구가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최저 3743 유료 이상에서 규정 한도액 이내의 소득의 봉급 생활자들에게 취업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한도액은 부양 가족 수에따라 달라집니다. 한도액은 독신자 또는 자녀가 없는 이혼 남(여)는 17451 유료까지, 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자 또는 이혼 남(여) 와 기혼 부부 또는 동거계약 부부의 경우는 26752 유료 까지입니다.
단 한가지 조건은 부부중 한사람이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한 사람이 년간 3743 유료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를 하는 사람은 해당 소득을 “ full time”근무 시간대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이경우 실제 근무 시간수를 AV 에서 QV 란에 기제합니다.
- 취업 수당 금액: 취업 수당금액은 실제 취업중인 근로자의 년간 소득이 3743 유료 이상, 12475 유료 미만일때 소득액의 7.7%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그 이상은 실제 소득과 17451 유료의 차액의 19.3%가 취업 수당입니다. 가구당 여러명의 취업 수당 대상자가 있다면, 세무 가구별에 지급하는 총액을 합산하면됩니다. 부양 가족당 36유료에서 72유료 할증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여름철에 고지되는 소득세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속 절차? 원칙적으로, 2008년 도에 취업 수당을 수령한 사람들은 년초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전년 도 수령한 수당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1월에서 6월까지 받게됩니다.총 수령액이 취업 수당액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그 차액을 세무당국에 환불 하여 야합니다.2006년도에 약 250.000 기구에 해당됩니다.
주의: 사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을 철에 취업 수당액 만큼 납세 소득을 감면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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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온라인 소득 신고시 잇점
인터넷 온라인 소득 신고의 장점 :
전년도와 마찬 가지로, 온라인 소득신고 마감 기한이 연장됩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은 월정 분할 납부 또는 자동 이체로 납부한다면 20유료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수표로 납부한다면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 더이상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www.impots.gouv.fr
온라인 전자 소득신고상에 수속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터넷상으로 소득 신고 를 하기 위하여 받드시 받아야 만 하였던 전자 인증제도는 폐지되엇습니다.( 세무 고지서상에 표기되 어 있는 전자 신고 번호와 나벳자 번호만 있으면 온라인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준 소득을 알아야 만 합니다( 전년 도 당신이 수령한 소득세 고지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자료만 있다 면 어느 콤푸터에서라도 온라인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증서( 3회한 유효)를 가지고 잇다면,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증서로 온라인상의 당신의 세무 구좌에 진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무 관련 정보를 접 할 수 있습니다(가족 상황, 소득액, 납세 세금액 등등).
-종이 절약: 2009년도의 새로운 것은 2010 부터는 더 이상 서면 소득 신고 서를 받지 않도록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세무 당국에서 인터넷으로 접속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신분 증명 자료만을 통보하는 서신 1부만을 발송합니다.
- 전화로 대체: 월27일부터 5월27일까지, 소득 신고 서상의 내용을 수정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는 0811701 702번( 일반 통화 요금)으로 전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르파리지엥 2009.5.4: 올리비에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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