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tout-à-l’égout) 망에 연결하기

하수도 (tout-à-l’égout) 망에 연결하기

하수도 시설(tout-à-l’égout) (질의) 시 하수도 망 시설에 연결이 되지 않은 단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 주민의 90% 이상이 공용 하수도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동일하게 공용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법정 소송으류 통하여 서 라도 , 시에 운용하는 하수도 망에 연결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2006년 12월30일 수자원 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 책임하에, 집단 하수 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 야 합니다(지방 자치 단체 규정 및 법 L2224-7조) 인구 2000명 이상의 주민을 보유한 지방 자치 단체는 의무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지역의 하수도 망 시설을 설치 하여 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집이 시 하수도 시설((tout-à-l’égout )망이 통과하지 않는 구역인지 아니면 하수도 시설망을 설치 할 수 없는 구역( 하수망 설치 불가능 지역이라면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닙니다)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시 하수도 망을 연결 할 수 없는 단지라면, 시에서 그 사유를 입증 하여 야 합니다( 설치 공사비가 너무 비싼 지형일 경우)…. 시 하수도 망에 연결이 가능하다면, 시청 Spanc( 비 집단 하수과)를 신청 하십시요. 시 하수도 망 통과 지역에 이의 신청을 행정 법원에 항소 하여 야 합니다(TA- tribunal Administratif Orléans 2004년 10월12일) (자료 : 엥테레 프리베 2009년 10월669호 53쪽)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