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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역 임대료:

갑조(甲朝) 2012. 5.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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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역 임대료:

파리 지역 임대료:
임대차 계약 만기 싯점에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기존 제도가 갱신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파리 지역에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만기 싯점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지난 21년간의 규제 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인근 건물 보다 임대료가 아주 저 평가 되었을 경우, 다음 두 유형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 갱신 싯점에 임대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인근 건물의 임대료와 이전 임대료 차액이 절반 일 경우
- 종전 임대차 계약 갱신 이후에 집주인이 15%이상의 공사를 하엿을 경우

만약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 한다면, 인상된 임대료는 임대 차 계약 기간 동안 분할 납부 또는 6 년에 분할 납부 하도록 지불 유예기간을 둡니다.

( 2009년 8월27일 법령 제 2009-1042호, 관보 14282호 29페이지)
( 자료: 엥테레 프리베 2009.10월 669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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