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기자 신분으로 개인 상담은 법으로 금지 됩니다. 따라서 몇몇 사례를 “서신” 형식의 글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지 바랍니다.
1) 깜박이등을 켜는 것을 잊어 버리고 방향 전환 하였을때, 부과되는 벌칙금과 교통 점수 감점:
(질의) 깜박이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동 하였다는 사유로 35유료 벌칙금이 부과 되엇습니다. 이때, 교통 경찰은 교통 점수도 3점이 감점 된다고 말하엿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교통 규칙 위반에는 감점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답변) 깜박이등을 켜지 않고 방향 전환은 도로 교통법 특정 처리 사례에 해당됩니다( 도로 교통법 제 R412-10 조).따라서, 위반시에 2등급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35유료 벌칙금). 아울러, 운전 면허 교통 점수 3점이 동시에 감점 처벌을 받게됩니다. 법원에 소환 되엇을때,담당 판사가 보충 형으로, 최대 3년간 면허 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거래 내역에 자신이 사용 하지 않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인지 하였을때,
(질의) 최근 6개월 은행 거래 명세서(relevé bancaire) 를 확인하는 과정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신용 카드 결제 내역이 여러번 있었음을 알게되엇습니다. . ( 매번 신용 카드 시용시에 해당 티켓을 보관하고 잇으며,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 준족이 없습니다). 내 구좌에서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을 취소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속을 하여 야 하는지?
(답변): 당신이 실제로 신용 카드를 사용 하지 않았다면( 단 인터넷 온라인 결제시에 단순히 카드 번호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이미 결제된 금액에 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15일 자로 공포된 명령(ordonnance) 제 2009-866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는,지난2009년 11월1일 부터는,( 재무 금융법 제 133-24조에 의거)은행에 이의 신청 기간은 최장 13개월입니다.( 종전에는 통상 70일 또는 120일 이었습니다)
부당으로 결제된 금액의 이의 신청은 거래 은행에 서신을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하면 됩니다.
안전 장치로, 당신의 신용 카드 번호의 부당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상기 서신에, 당신의 신용 카드로 결제되는 모든 금융 거래 지불 정지 조치를 동시에 하십시요.
3) 사회 보조금 환불?
(질문) 자율 생계 수당(APA: l’allocation personnalisée à l’autonomie)을 받았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지역 의회에서 « 가사 보조금(l’aide menagerie)으 로 지급된 일부 금액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요?
(답변)그렇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수령한 두 종류의 수당을 구분 하여 야 합니다.
자율 생계 수당(APA) 은 상속시에 환수 되지 않습니다. 그반대로, 고령자의 사회 보조금 형태로 당신의 어머니에께 지급된, 그동안 속칭 “ 가사 보조금(l’aide menagerie)”으로 지급된 보조금의,46.000 유료 초과 금액은 상속싯점에 실제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의회에서 한도 초과 금액의 환블을 상속인인 당신에께 요구하는 것 입니다.
4) 상속과 은행 수수료
(질의) 남편 사망후, 은행에서 “ 상속 처리 경비” 로 큰 금액을 공제 하엿습니다( 670유료, 750유료 그리고 860유료). 이게 정상인가요?
(답변) 은행에서 자신의 금융 서비스의 수수료를 임의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은행 수수료율은 이미 통지 되엇습니다. 단지 은행측에서 하여 야 할일은 구좌 개설 싯점에 첨부 서류로 아니면, 은행 협정 약관에 동 사실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은행의 약관을 참조 하여 확인 하십시요. 그 반면, 은행 협정 규정의 수정 사항이 있다면, 해당 규칙 시행전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은행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 되어 야 합니다.
은행 고객은 2개월 내에 새로운 요율에 관하여 수취 확인 등기로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의 신청으로 협정 규정의 해석에 분쟁이 있 다면, 해당 은행의 조정자(médiateur) 에게 동 사실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엥테레 프리베.2009.12월671호 53쪽)
관련글:123번: 속도 위반 사례와 벌칙금
122번: 도시 지역 교통 속도 위반
260번: 깜작 놀라는 교통 벌칙금 고지서
paniervert@hanamil.ne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