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께 하자가 있는 중고 차량을 의도적으로 팔았습니다.
(질문) 약 2개월 전에 중고 차량을 구입하엿습니다. 자동차 계기판(tableau de bord) 에 “ 급유 불량(défaillance injection”) 이라는 메세지가 계속 뜹니다. 나에께 차를 판 사람은 정비공장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별 것 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정비 공장에 갔었으며, 그 정비사는 급수관의 결함으로, 추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엿습니다.매우 큰 수리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엔진을 전부 해체 하여 야 합니다).어떻에 매도자에께 그 책임을 물 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아만딘느가 해 야 할 일?
- 매도자는 자동차에 하자가 전혀 없고, 계기판에 급유 불량이라고 나타는 것은 정상이고, 정비 공장에서 그렇게 말 하였다고 아만딘느를 속였습니다. 이런 류의 속임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만딘느는 고의적으로 속인 매도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이는 아만딘느의 주의력 부족입니다.. 아만딘느는 매도자에께 계기판에 나타난것이 실제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을 요구하여 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만딘느는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정비 공장에 차를 보여서 계기판에 나타는 급유불량 표시가 자동차 정상 운행상의 고장이 아니라는, 검증을 받을 필요 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아만딘느는 4000유료 미만이라면, 관할 순회 제판소(jurisdiction de proximité)에, 4001유료에서 10.000유료선이라면 일심 법원에, 10.000유료 이상이라면 이심 법원에 소송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에릭 드꼬몽 변호사 조언:
- 감정 비용은 당사자들 부담으로, 중재의 경우도 그러 합니다. 거래를 할때 조심 하셔 야합니다.
-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싯점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자동차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래 동안 자동차를 테스트 해 보기 바랍니다.자동차 정비 일지를 요청하고, 자동차 운행, 수리 일지를 검토 합니다.
- ( 육안으로 식별 할 수 없는) 숨겨진 결함이라면, 무기한 보증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딜러는 숨겨진 하다를 모른다고 지나 칠 수 없습니다. 하자 인지 후에 법정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이내 입니다.
- 어쨋든, 법원에 제출할 증빙 서류로, 몇 몇 서류는 잘 보관 하여 야합니다: ( 정비 공장에서 중고 차를 구입하엿다면)주문서(le bon de commande), 양도 확인서(le certificate de cession), (자동차 공장 또는 자동차 딜러로 부터 체 에관한 보증 혜택을 받는다면) 계약 보증서, ( 광고주의 책임을 지게되는)매도 공고문, 정비 일지(carnet d’entretien du véhicule)와 모든 수리 청구서,와 끝으로, 매도자에께 발송한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한 서신 사본.
- 이러한 증빙이 당신의 논증을 뒷 받침 해 줄 수 있습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2009.12월61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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