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질병 보험(les assurances maladies):
자신이 부담하는 제한 부담( 制限 負擔= la franchise)액과 일괄 부담액(les forfaits):
급여액에서 보험료 자동 공제, 진료 및 의약품의 개인 부담액과 제한 부담액 등등….
건강 비용에 관한 조사 내용입니다.
1. 건강 보험료 급여 자동 공제액:
수치: 1027.44 유료: 최저 임금 근로자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년간 부담하는 건강 보험료입니다.
건강 보험료의 일부는 고용주 부담이며, 그 나머지는 피고용인이 부담 합니다.
피 고용인 부담율은 급여액의 0.75% 이며, 고용주가 12.80% 부담 합니다.
일반 사회 기부금(CSG)은 사회 보장 지출 경비 일부를 충당하는 세금입니다.세율은 경제 소득의 7.50%이며, 그중 5.29%는 의무 질병 보험에 충당 됩니다.
- 사회 보장 부채 상환 기부금 (CRDS)은 사회 보장 부채 결손을 메꾸기 위하여 신설된 세금으로, 특히 질병 보험분야의 적자 결손을 메꾸기 위하여 신설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전 소득 총액의 0.50%를 부과합니다.
의무 질병 보험의 (2010년도의 약 300억 유료의 ) 적자를 줄이는 것이 최 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몇간년간의 정책 결정이 제대로 바른길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주) CSG: la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RDS: la caisse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2. 진료및 의약품의 공제액
2.1 의료 제한 부담액(la franchise médicale) :
제한 부담액은 의약품과 유사 의료 행위( 뼤,관절 운동 요법(kinésithérapie), 언어 발음 교정(orthophonistes)……)의 관하여 질병 보험 공단에서 환불싯점에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의악품 상자 또는 약병당 50센뜨 씩, 유사 의료 행위당 50센뜨씩, 그리고 환자 운송비의 2유료를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제한 부담액은 년간 총 50유료까지이며, 뮈뛰엘에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2 1유료 일괄 부담액 참여 (la participation forfaitaire de 1 euro).
성인이 된 사람은 의료 행위에 1유료 개인이 부담 하여 야 합니다. 1유료 자기 부담액은 의사 진료비와 방사선 검사비 또는 검사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2유료의 진료비를 받는 일반의 진찰을 받았을때,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진료비의 70%를 상환 합니다. 즉 15.40유료에서 자기 부담액 1유료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 당국에서 환불하는 금액은 14.40유료 입니다.다음으로, 질병 보험에서 환불 후에 개인이 부담 해 야하는 금액이 바로 자기 부담액(ticket modérateur)입니다. 진료비의 개인 부담액은 7.60유료 입니다(22유료 -14.40유료). 보충 보험(또는 뮈뛰엘) 에서 자기 부담액의 전무 또는 일부를 환불 해 줍니다.
2.3 병원비 일괄 부담액(le forfait hospitalier)
병원비 자기 부담액은 환자 입원비의 재정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공립 또는 사립 병원에 24시간 이상 체류와 퇴소일 까지 입원료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입니다.
2010년 1월1일 부터, 병원이나 의원의 자기 부담액은 하루 18유료, 의료 기관으로 정신병 환자 병원의 입원비의 경우 13.50유료입니다. 질병 보험에서 환불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충 의료 보험 또는 뮈뛰엘에서 환불 될 수 있 습니다.
2.4 일부 피 보험자에게 병원비 자기 부담액 면제(une exonération sur le forfait hospitalier pour certains assurés).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병원 입원비 자기 부담액을 면제 해 줍니다 :
- 출산에 대비하여, 임신 마지막 4개월에 입원한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2일 동안 압원한 산모
- 저 소득층 의료 보충 보험 수혜자 또는 국가 의료 보조 수혜자
- 신생아 출생 후 30일간 입원
-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사고로 입원
- 자택 입원 치료
- 알자스-모렐 의료 제도 수혜자(1*)
- 특수 교육기관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투숙한,20세 미만의 장애인
- 군 연금 수령자
2.5 18유료 일괄 부담액 참여(la participation forfaitaire de 18 euros). :
시내 의원 또는 의료 기관( 병원 또는 의원)에서, 91유료를 초과한, 의료 행위의경우 18유료의 제한 부담액을 부담하여 야 합니다.2006년 9월1일까지는 사회 보장 당국에서 전액을 부담 하였습니다.
이제 부터는 상기 제한 부담액은 개인 부담액입니다.그러나, 뮈뛰엘에서 상환이 됩니다.
2.6 질병 보험에서 제대로 환불을 받으려면, « 진료 코오스 »를 준수 해 야 합니다.
« 진료 코오스 »를 준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기전에 주치의의 검진을 받 아 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불액이 줄어 듭니다. 2009년 이래로,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개업의의 진료를 받는다면, 의무 질병 보험에서 진료비의 30%만 환불 받게 됩니다.( 진료 코로스 »를 제대로 밟으면 70%가 환불됩니다.)
그렇지만,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진료을 받 을 수 있는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
- 산부인과 의사 (les gynécologues)
- 안과 의사 (les ophtalmologistes),
- 정신과 의사 (les psychiatres)( 만 26세 미만)
- 구강병과(口腔病科) 의사(les stomatologistes)
( 단 중(重) 외과 의료 행위는 제외)
2.7 진료 청구서를 알아 보십시요(s’informer sur la facturation des soins).
( 의치(prothèses dentaires), 안경(lunettes)…)과 같이 비싼 의료 행위를 받기 전에 반드시 견적을 요구하고, 평균 진료 비용을 알아 보십시요. 국립 질병 의료 보험 공단 공식 사이트인 www.amelie.fr 을 통하여, 진료 비용과 전문의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8 어떻게 진료비를 환불 받는지 ?
피 보험자는 진찰의가 발급한 진료 용지의 해당란을 작성 서명하고, 처방전(ordonnance) 사본을 사회 보장 당국에 보냅니다. ;진찰 의사가 종이 진료 양식대신에 전자 양식을 사용한다면 이런 수속이 면제됩니다. 의사가 의료 보험 진료 카드(la carte vitale)의 환자 신상 정보를 근거로 전자 진료 양식을 작성하여 안전한 전산망으로 사회 보장 당국에 전송하고, 사회 보장 당국에서 환블을 추진합니다. 진료 양식을 분실 하였거나, 사회 보장 당국에 진료 서류가 도착하지 않앗다면, 진찰한 의사에게 사본을 요구 할 수 잇으며, 이대 진료 양식 사본임을 표기 하여 야 합니다.
2.9 상환 내역(relevé de remboursement0 :
사회 보장 당국에서 피 보험자에게 보내는 진료 내역서에는 « 진로 코오스 »를 밟은 진료와 « 진로 코스를 거치지 않은 « 진로로 구분되어 져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내역을 표기합니다 :
- 진료 의사가 제1 분야( 고정 진찰료) 또는 제 2 분야 ( 임의 진찰료)인지 여부
- 지급한 금액
- 환불 기초
-질병 보험에서 환불 율
- 환불된 금액
-1유료 일괄 부담액 참여
(1) * : 1945년 해방 싯점에, (라로끄 계획으로 )새로 신설된 프랑스 일반 제도는 기존 제도보다 약간 후퇴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1946년 6월12일 칙령으로, 보충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알자스 –모렐 지방에서는 « 질병 » 의료 수가를 높은 수준으로 환불되도록 허용 하엿습니다.
알아 둡시다 :
- 통상적으로 먹고 있는 약보다는 약사가 추천하는 복제약(médicaments génériques)을 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담액의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제약은 훨씬 싸지만, 약효는 같은 약품입니다).
- 일부 약품은 3개월분으로 판매됩니다.약사에게 그렇게 포장되도록 요청 함으로서, 3번 약품 상자당 부담하는 금액 대신에 한단 한번에 0.50유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3개월분을 한번에 살 수 잇도록 포장된 약품 리스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www.mutualite.fr;
- (예를들면, 한명당 월 752.08유료 미만의) 낮은 소득자라면, 건강 수표로 건강 보충 기부 신청금의 수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글/자료 : 스톱 아나르끄, 2010.4월66호,끌레르 비쑝)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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