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la catastrophe naturelle) 상황
주) 프랑스에 살면서,종종 현지 일간 신문이나 방송에서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에 물이 범람한 기사를 접합니다. 겨울철에 자주 비가 내리고, 매년마다 홍수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저런 마을주변의 홍수 방지 제방, 둑이 제대로 없는 것일까 의아 스럽습니다.
어쟀든 이 추운 계절에 물난리를 겪는 것을 보고, 을씨넌 스럽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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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로 인하여 초목 산천의 풍경이 온통 황폐하게 됩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참으로 막심합니다. 허지만 보험에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면 보험 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재해 보상에 관하여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1. 자연 재해 란?
1982년 7월13일자 법 제 1조에 의거, 자연 재해란 침수(inondations), 지진(tremblement de terre), 기근(sécheresses) 과 같은 자연적 원인으로 야기된 이상 현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취하는 피해 예방 조치로는 자연 재해 발생을 저지거나 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보상 절차를 맡은 사람은?
현지 도지사가 자연 재해 피해 상태 정보를 취합하여 실태 조사서를 작성 합니다. 각 도청에서 지역별로 자연 재해 인정 신청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3. 보상 절차
도지사는 피해 발생일 부터 일개월 이내에 내무부 장관에께 보고합니다. 내무부는
각부 공동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연 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 범위을 결정 합니다. 자연 재해로 판정이 난 사건일때, 해당 정부 부서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인정한 법령을 공포합니다.자연재해로 인정함으로서 피해를 입은 피 보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법으로 규정된 자연 재해는 :
-침수(les inondations),
-토사 유출(les coulées de boue),
-해수면 상승(les phénomènes lies à l’action de la mer),
-지갹변동(les mouvements de terrain),
-눈사태(avalanches) 와 지진(les séismes) 등입니다.
자연 재해 범주에 들어가는 여러 형태의 사태를 세분화한 1998년 5월19일자 내무부 회신(번호 NOR/NTE/9800111 C) 를 주지 바랍니다.
4. 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배상 하는 여러 유형의 자연 재해들
4.1: 침수(les inondations)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지되는 기준치는 침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각호는 침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간주됩니다:
- 강수 흐름으로 평원 침수
강유역의 둑이 무너져,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하천의) 유출 물로 도시 시내길의 침수
토사(les coulees de boue)와 지하수층(nappes phréatiques)의 상승으로 인한 침수
4.2: 해수면 상승을으로 인한 침수
정부 부서간 명령서에 의하면 해수면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자연 재해로 간주합니다.
달리 말하면, 물에의한 침수(les submersions)와 침식작용도 자연 재해입니다.
4.3 지각변동(les mouvements de terrain)
지반 붕괴 및 함몰, 돌 더미 붕괴와 추랄
산 사태, 용암
가뭄으로 인한 지각 변동
4.4 지진(les séismes)
지진은 지면의 진동입니다.지진의 진동의 기간, 회수와 규모에 의하여 피해가 달라집니다.
4.5 눈사태 (les avalanches)
눈사태는 경사면에 급격한 눈의 이동의 의한 것입니다. 눈사태는 눈의 균형이 깨짐으로 일어 납니다.
4.6 화산의 분출(les éruptions volcaniques), 해일(海溢= raz de mare), 눈사태avalanches),와 태풍(cyclones)피해를 입은 지역에 한합니다).
자연 재해는 많은 가정이 있음을 주지 하여 야합니다. 뭐라고 명확히 정할 수 없으므로, 매건마다 처리합니다.
5. 법으로 자연재해로 간주하지 않는것들:
5.1: 자연재해로 간주하지 않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풍이 아닌 바람에 의한 직 간접 영향
-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 荷重), 우박(la grêle)
- 보험에 부보된 건물 내부로 침투한 빗물, 눈 또는 우박으로 인한 습기
5.2: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조건들:
작성된 서류는 매달 모이는 정부 부서간 협의회에서 심의합니다.
다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회신을 한다면: 피해 지역은 자연재해로 간주되어 정부 부서간 명령으로 공포되고, 괸보에 게제됩니다.
정부 부서간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게된다면, 자연 요인이 비정상적 강도를 입증하지 못한ㅁ 것으로, 동 서류는 종결 처리됩니다. 단지 자연 재해 피해 정황을 입증할 새로운 요소가 있다면 재 심사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서간 명령은 관보에 게제됩니다.
상기 두가지의 경우, 정부 부서간 명령이 관보에 공고되는 싯점에, 도청에서 해당 시장에게 결정을 통보하고, 시장은 자연 재해 관리자에게 통지합니다. 도청에서 공고문을 현지 지방 일간지에 공고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충 정보, 또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전에 해당 서류 심사를 보류합니다.
6. 보상(l’indemnisation)
6.1: 재해 사고 신고를 하려면?
재해 피해를 입었을때, 늦어도 관보에 자연 재해로 공고 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보험 회사에 신고 하여 야 합니다.(관보는 법과 명령을 공식적으로 발표시에 이용되는 자료).신고서에 피해를 입은 내역과 피해 상황을 기제하여 야합니다. 이차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재해 명령이 발급된 이후에, 전문 감정인이 방문하여 피해 내역을 감정 합니다.가능하다면, 전문 감정인이 피해 현장 방문전까지는 자연재해로 손상된 물품을 보관 하여 야합니다. 그다음에, 보험 회사에서 손해액을 결정하여 보상을 제의합니다.
6.2:보상 기간:
보험 회사는 손해 추정액을 접수한 날로 부터,아니면 늦어도 정부 부서간 자연 재해 명령이 공포 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하여 야 합니다.” 재산 피해” 계약으로 보장되는 재산에 한하여, 즉 보험에 가입된 재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6.3: 보상 한도: 자기 부담액(lla franchise)
계약 약관에 의하여 보상됩니다. 공공 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액은 보상 금액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자기 부담액은 주택, 자동차 및 그외 사적 용도의 경우 380유료이며, 지각 변동(ㅣㄷ mouvement de terrain)에 의한 피해 일때 자기 부담액은 1520유료입니다.
7. 자연 재해를 피하려면……
1995년 2월2일 법에 의하여, 예방 차원의 중요한 도구로, 자연 위험 예방 게획(PPR) 이 시행중입니다.
다음 3개 지구로 나누어 집니다.
- 적색지구에는 모든 건축이 금지됩니다.
- 청색지구에는 유보 조항으로 건축이 허용됩니다.
- 침수가 되지 않는 백색지구에는 아무런 유보 조건 없이 건축이 허용됩니다.
위험 지역의 건축을 전면 제한하는 지역별 구분은 거주지 관할 시청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PPR: un plan de prévention des risques naturels(자연 재해 위험 예방 책)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0.3월64호 까띠아 고메스)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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