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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la carte d’Identité)과 여권(le passeport) :
(한마디) 우리 조국을 떠나서 이국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 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유일한 신분증이 여권(passeport)입니다. 그외 신분증으로 현지 이주한 외국인에께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1년짜리 체류증(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유효기간 10년의 거주증(la carte de Resident)이 있으며, 최근에는 영주권(la carte de resident permanent)이 발급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나라 주민 등록증과 같은 , 자국민들에게 교부하는 프랑스 시민증(La Carte Nationale d’Identité)도 있습니다.그리고, 현지 체류증이니 프랑스 시민증이 있 어 야 발급 받을 수 있는 운점 면허증(un permis de conduire)이 있으며, 그런 사유료 미국 교민들은 영주권 이나 시민증이 있어 야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을 속칭 “ 만능 신분증(ID en passe-partout)” 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글의 목적은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교부하는 여권과 신분증의 취득 방법과 그런 신분증을 어디에서 교부하는지? 또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였을때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 보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인 배우자를 따라 낳설고 물 선 프랑스 땅에 와서 살아 가는 한국인 배우자들이 한번쯤은 부딪치는 일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1.5세, 2세,3세…….)이 프랑스로 귀화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후에 난생 처음으로 푸른 색깔의 프랑스 신분증을 손에 쥐고 감격해 하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은행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그외 공공 기관에서 신분 확인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신분증과 여권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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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나 여권은 어떻게 교부 받으며? 발급권자는 누구인지? 도난 또는 분실을 하였을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1. 정의:
시민증(La Carte Nationale d’Identité )은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이증 유효 기간 동안에는 프랑스국민은 별도의 여권없이도 유럽 국가 연합을 자유로이 입/출국 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의무적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유효 기간이 지난 시민증이지만 사진이 본인과 닮았다면, 개인 신분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여권(la passeport)은 개인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입니다. 또한 여권은 외국에서 자신의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 신분증(la carte d’Identité):시민증 신청자는 프랑스 국적자로 만 18세 이상 즉 친권 해제(親權 解除=être émancipé)자라 야 합니다.신규 신청자 또는 구 신분증을 제시한다면, 세로운 시민증 교부는 무료입니다. 만약( 분실 또는 도난으로) 구 시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신분증 교부 증지대로 25유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2.1: 신청(la demande)
신청서는 현장에서만 교부하는 소정 양식을 작성 하여 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신청서 제출시에 반드시 해당 미성년자를 동행 하여 먀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지문 채취를 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 부, 모, 또는 후견인)과 동행하여 출두 하여 야 합니다. 신분증 교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청에 합니다.
파리의 경우는 거주지 구청 관할 경시청에 제출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인은 영사관에 신청합니다.
2.2: 제출 서류(les pieces à fournir):
제출서류는 신규 발급 인지 재 발급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시민증 발급이 구 모델 시민증을 교체하는 경우라면, 신청시 제출 서류는 첫번째 신규 발급때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 여 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원본은 같이 제출합니다.이때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사본을 공히 같이 제출합니다:
- (신분증, 거주 증명서,프랑스 국적 증명서)와 일정 규격의 최근에 찍은 사진 2매:사진은 두 귀가 보이도록 찍은 정면 사진으로, 벗은 머리에,안경을 끼는 사람은 안경을 벗고, 휜색 바탕을 배경으로 찍은 가로/세로 3.5센티X4.5센티 규격의 사진.
출생 싯점의 작성한 증명서에 친자 관계가 표기 되어 있다면, 미 성년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나란이 게재하여 이름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처리 기간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파리를 제외한 그외 지역의 거주자는 서류 제출 싯점에 교부 받은 신청서 번호로 신청서에 어디에 계류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 성년자의 신분증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동행 출두시에 교부 합니다.
신분증 교부 싯점에 이전 구 신분증을 제출하며, 구 신분증은 폐기 처분 됩니다.
2.3: 교부 신청처는(où s’adresse) ?
- ( 시청)A la mairie
- 시청에서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교부 할 수 없을때, ( 프랑스 영토의) 도청 또는 군청 (A la préfecture ou à la sous-préfecture)
- 파리 거주자는 경시청에
- 외국에 거주자는 프랑스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2.4: 도난 당하였을때(en cas de vol):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도난을 당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도난 신고를 합니다. 외국에서 도난 당하였다면, 현지 경찰서를 접촉하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 바랍니다.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2.5: 분실 하였을때( en cas de perte):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청인이 빠른 시일내에 새 신분증 발급을 원한다면, 이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거주지 시청에 하여 야 합니다.
이 분실 신고서를 신분증과 여권 발급 신청서에 첨부 합니다.
- 신청인이 즉각 새 시민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분실 지역의 관할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외국에서 분실 하였다면, 현지 경찰 당국과 프랑스 영사관를 접촉 하여 야 합니다. 새로운 시민증을 교부 받으려면, 이 분실 신고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3. 여권(le passeport):
3.1: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현장에서만 교부하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 야 합니다.
2009년 6월28일 부터는, 모든 여권은 생채(바이오) 전자 여권(un passeport biométrique)으로 발급됩니다.
프랑스 여권을 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프랑스 전국 시청에 출두 신청 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서를 등록 할 수 있 는 즉 « 단말기( station) » 이라 불리는 전자 등록 장비가 갖춰진 시청에서만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의 거주지 시청 (또는 파리 구청 파견 사무실) 에 이러한 단말기(station)가 설치 되어 있 지 않다면, 다른 시청으로 가서 신청 하여 야 합니다.
당신이 거주지 시청에서 ㅈ생채 전자 여권 발급이 가능한 인근 시청을 안내 해 줍니다.
신청한 시청에 발급 신청과 여권을 찾아 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은 영사관에 신청합니다.
3.2 제출 서류:
신규 여권 발급은 새로운 여권으로 제작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합니다.:
- 출생 증명서 사본
- 천연색 사진: 3.50X4.50센티 규격의 본인 자신 사진
- 86유료 짜리 수입 증지 (timbre fiscal)
- 당신 이름으로 된 거주지 증명서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시민증,운전 면허증(un permis de conduire)……..)
- 구 여권
여권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여권은 현장에서 제작하지 않으므로, 즉각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작 기간은 시민증과 마찬가지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권은 신청서를 제출한 곳에서 본인에께 직접 교부합니다.
여권은 교부 장소에서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자필 서명 하여 야 합니다.
재발급의 경우는 이전 구 여권을 제출 한 후에 신규 여권을 교부 받게됩니다.
구 여권에 아직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무효 처리된 구 여권을 개인이 보관 할 수 있습니다.
3.3: 여권 도난:
프랑스에서는, 도난을 당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또ㅓ는 헌병대에 도난 신고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현지 경찰 당국과 프랑스 영사관에 도난신고를 합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처음 여권을 신청 하였을때와 동일한 수속을 밟게됩니다.
아울러, 도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4: 여권 분실:
시민증 분실과 마찬가지로 다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즉각 발급 받기 원한다면, 분실 신고서를 시청 또는 파리 지역에서는 구청 파견 사무실에 합니다.분실 신고서를 시민증과 여권 신청 공동 양식에 첨부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즉각 발급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이 분실 신고서를 제출 하여 야 하기 때문입니다.
3.5: 여권 훼손(deterioration du passeport):
여권이 훼손 되었다면,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됩니다. 경비는 처음 여권 발급시와 동일합니다. 이때 훼손된 여권을 제출하여 야 함을 주지 바랍니다.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0.5월66호, 까이따 고메쓰)
관련글: 151번: 프랑스 행정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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