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10년도에 달라 지는것을 감안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잘 작성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기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바로 정정하 여 야 합니다.
2009년도 소득세를 산출하려면, 2010년 4월20일에서 5월5일 기간중에 수령한 행정 당국에서 사전 작성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하 여 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신고 양식을 받지 못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요청 하십시요. 작성된 서면 소득세 신고서 5월31일 자정까지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 소득 신고를 원하는 분은 하단 내용 참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동봉한 세무 안내 전단지에 매우 유용한 안내 지침서가 첨부 되어 잇습니다. 때로는 매우 간결하고, 때로는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증나는 내용이지만, 언제나 중요한 내용이 게제 되어 있으므로 숙지 바랍니다.
수치로 보는 소득세 :
- 전체 세수중 소득세 부분은 약 15.8% 로 년간 550억 유료가 징수 됩니다.
- 과세 납세자는 15.700.000(일천 오백 칠십만명)입니다. 프랑스 전국의
약 36.200.000(삼천육백 이십만 ) 세무 대상 가구((foyer fiscal)가 잇습니다.
- 전년도에 약 9.700.000( 구백 칠십만)명이 인터넷 온라인 소득 신고를 하엿습니다.
2010년도에 소득 신고서에 삽입된 수정 내용들:
이제 2009년도 소득을 신고 할 때 입니다. 신고서 작성전에 감안하여 야 할 수정 내용들이 많습니다.
2009년도 소득 취득 싯점에 결정된 내용을 소득 신고서에 정확히 기제 하여 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할때, 소득 신고에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기술합니다.
그중 일부 내용은 당신의 과세 금액을 줄 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입니다.
① 만약 배당 소득을 받았다면(신고서 양식 2042호, 3페이지, 2칸)
(2011년 1월 1일 과세 총액 한도 초과 분 상환 예정)2009년도 소득이 과세 총액 한도 (bouclier fiscal) 대상자라면,새로운 배당 지급 규정에 의하여, 세무 당국에서 환불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누진 과표을 적용한다면, 2009년도 배당 총액의 70%를 과표로 과세됩니다.
2010년 6월15일 까지 예외적으로 배당 소득의 일정 금액을 정액 배당세(le prélèvement forfaitaire libératoire)로 납부 할 수 이ㅆ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과세총액 한도 대상이 않은 배당 소득 수령자로 년간 20.000유료( 붑의 경우 40.000유료)의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 소득의 40%를 분할 과세됩니다.
② 자기영사업자( auto-entrepreneur)라면………..(신고서 2042 C, 항고 5)
당신이 2009년도,자영 사업자 제도로 사업을 착수 하였습니다. 당신의 소득에 맞추어 일정액를 세금으로 납부 하는 방식(le versement fiscal libératoire)을 채택 하였다면, 당신 가족 구성원의 여타 소득에 맞추어 과세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제 하여 야 합니다.(하기 별도 내용 소득세 신고 특집 V 참조)
③ 가구 딸린 아파트 임대 소득자라면…..( 신고서 2042C, 2페이지와 3페이지. B칸과C 칸)
전문 임대 업자로서의 매우 특권한 제도는 이제부터는 “ 진짜” 전문 임대 업자에 한합니다.(전문 영업 소득으로 년간 임대 소득이 23.000유료를 초과하는 소득).
“ 부바르(Bouvard)” 신규 세금 감면 형태로 고령자 주택(residence de service) 에 투자한 비 전문임대 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IP 675호, 2010년 4월, 39페이지 참조)
④ 임대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면……( 신고서 2044 또는 2044 spéciale).
9년간 임대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 신고 싯점에, 당신 가족 상황과 기준치에 의가하여 4가지 세제 장치중 한가지를 선택 하여 야 합니다.( 하기 부동산 관련 로벤/셀러 법 중 선택 참조)
⑤ 중소 기업체(PME) 에 자본 투자를 하였다면( 신고서 2042C, 7CF에서 7CU칸)
향후 5년간 주식을 보유한다면,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창업중인 회사 또는 개발 단계의 소 기업체라면, 세제 특혜 대상 불입액 년간 한도액은 ( 개인 일 경우) 50.000 유료 또는 (부부의 경우) 100.000 유료 입니다. 종전에는 (개인일 경우) 20.00 유료이고,(부부의 경우는)40.000 유료 한도 입니다. 잉여 금액 불입 연기는 불가능 합니다.
상기 두가지 안을 잘 절충하면 세제상 특혜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2012년 말까지 유효함을 주지 바랍니다.
⑥ 장기 개발 분야에 투자 하였다면(신고서 2042호, 7WE 에서 7WG칸)
주 거주지라면, (부양 가족 당400 유료씩 추가합니다. )8.000유료 또는 16.000 유료 한도로 지출된 경비는 25%에서 50%의 세금 환급 9crédit d'impôts) 혜택을 받습니다.동경비는 2005년 부터 2012년 까지 5년에 걸쳐 감가 상각 됩니다.지난 5년 동안에 주 거주지로 임대한 세입자에게 2년 반 이상 임대를 내 놓은 집주인일떼도 동일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채 이내에서) 세제상 보너스는 주택 당 8.000 유료 한도로 부여 됩니다.
주의 : 설비 장비도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만, 최종 청구서가 2009년도에 결제 된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IP671,27페이지-28페이지 참조)
⑦ 주 거주지를 매입 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았다면..( 신고서 2042호, 7VZ와 7VX 칸)
당신이 지급한 융자금 이자는 첫해는 3750 유료 한도 까지 40% 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으며, 이년차부터 4년간은 7500 유료 한도 까지 20%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
( 단 부양 가족 한명당 500 유료씩 추가됩니다.)
해딩 부동산이 BBC2005 레벨을 잘 이행한다면, 7년에 걸쳐 40%의 세제 상 보너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증빙을 첨부 해 야 합니다.).
⑧ 재택 근무자를 고용 하였다면( 신고서 2042호, 7DB 와 7DL 칸).
집에 ( 가사, 아기 돌보기, 학습 지도….) 하는 사람을 고용한는 첫해에 소액 보조가 이루어 집니다.( 자녀 당 할증액을 포함하여) 경비 최대 한도액 15000유료 에서 18.000 유료의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⑨ 당신이 구 저택의 애호가라면…..( 신고서 2042호, 7RA와 7RB칸)
건축 허가 신청(la demande de permis de construire)을 2009년 1월1일 이후에 제출 되었다면, 마를로 (Malraux) 법 규정에 적용되는 건물 보수 공사비 결손에 의한 총 서득 공제를 더 이상 받 을 수 없습니다.
그반대로, 100.000 유료 년간 한도 내에서 30% 또는 40%의 세금 감면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보존 건물 주인이라면,비록 2009년 전에 취득 하였지만, 총 소득액의 결손을 공제 받으려면 15년간 소유권을 유지 하여 야 합니다.
⑩ 2010년 세금 납부 카렌다를 잘 지키십시요.
- 납세자들에께 서면 소득 신고서 발송 / 2010년 4월20일 부터 5월 5일 까지
- www.impots.gouv.fr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 업무 개시/ 2010년 4월26일
- 서면 소득 신고 마감일/ 2010년 5월31일 자정까지
- 전자 소득 신고자에게 추가 기간/ 1죤(01에 19 도청):목요일 6월 10일 까지
2죤(20에서 49 도청):목요일 6월17일 까지
3죤(50에서 974 도청):목요일6월24일 까지
주의합시다:
만약 소득 신고 기한을 넘긴다면,, 비록 며칠간 초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 세금의 10% 벌금을 물게 되며, 매달 0.40%의 신고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를 물게 됩니다.
최고장이 발부 된 후 30일 이내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 에서 40%의 추징금이 부과 됩니다.
명심 합시다:
부양 가족이 없는 독거자는 – 이전에 한명 또는 두명의 부양 자녀가 있었다면- 제반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부여 받은 0.5 part 헤택을 더 이 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헤택을 받았다면, 점진적으로 그혜택이 취소 됩니다.
알아 둡시다: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세제상 예외(niche fiscal=조세 절감 )조항의 한도에 유의 하시길………
2009년도에 헤택을 본 세금 저축액이 과세 소득의 25000 유료 + 10%를 넘지 않는다면, 세무 관련 모의 실험기(simulateur fisc)로 자신이 내 야 할 세금을 사전 확인 바랍니다.
(계속)
( 자료: 엥떼레 프리베2010.5월676호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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