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특집: 사례별 질문-회신
1. (공무원의) 봉급, 급여 및 연금
모든 근로 소득과 퇴직금과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단 비 과세가 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1: (질문) 우리 아들이 2009년 여름에 식당에서 일하였습니다.우리 아들이 받은 급여에도 소득세 부과 대상 인지?
(회신) 당신의 소득 신고서에 병합 신고 하였는지 아니면 분리 소득 신고를 하든지 상관 없이, 2009년 1월1일 부로 만 25세 이상의 자녀라면, 재학 기간 동안 혹은 휴가 기간 동안에 받은 근로 소득은 4013 유료까지는 비 과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 중,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면제는 선택적으로 시행 합니다.
당신 아들이 고용 수당을 받으려면, 비 과세 헤택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액 계산이 필요 합니다. 학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업체 연수비 혜택과 누누적하여 소득세 비 과세됩니다.
1.2: ( 질문)시간 외 근무로 탄 수당도 신고 하여 야 하는 지?
(회신): 비록 시간외 수당액은 비과세 이지만, 일단 신고는 하 여 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수당과 과세 소득 계산에 합산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사전에 소득신고서에 인쇄 되어 잇으므로, 기제된 시간외 수당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 만 하면 됩니다.
1.3: (질문) 2009년 6월에 퇴직 하기로 결정을 하 엿습니다. 이때 수령한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인지요 ?
(회신) 자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퇴직으로 받은 금액은 3050유료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단 2010년 부터는 더 이상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 이상 수령한 퇴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적힌 수당들( 보너스, 13개월 째 급여, 타지 않은 휴가비 보상 수당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2009년도와 향 후 3년에 걸쳐 퇴직금 분할 지급을 요청 하십시요,( 2042호 신고서 양식의 OXX 줄,3 페이지).
1.4 ;( 질문) 근무지에 갈때 개인 차량을 이용 합니다. 출/퇴근 차량 유지 경비를 공제 받 을 수 있는지?
(회신) 세무 당국은 직장 출/퇴근 경비로 하루 40키로까지 급여에서 공제를 인정 합니다. 이 경우 실 지급 경비그 이상은, 업무상 또는 틱정 가족 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내 세워 야 합니다. 실제 소요 경비 인정을 채택한다면((신고서 2042호, 1AK 줄, 3페이지), 10% 일괄 경비 공제는 포기 하여 야 합니다. 세무당국에서 키로 미터당 경비 인정 제도를 사용 하더라도, 실제로 소요 경비가 지출 되었음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1.5 (질문): 이전 배우자로 부터 양육 수당을 받고 잇습니다. 양육비를 신고하여 야 하는지?
(질의) 아닙니다. 최대 12개월에 걸쳐 아니면 한번에 지급된 양육비일 경우입니다. 당신의 이전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액의 관련하여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 혜택을 받게됩니다.
2. 다음은 소득 신고 할 필요가 없는 소득입니다…..
- 재학 수업의 일주로 인정되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직업 연수비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
- 16052 유료 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 직 견습공(un apprenti) 에게 지급한 일부 급여
- 2008년 12월 4일에서 2009년 6월30일 기간 동안에 (고용인에게) 이익 분배 합의에 의하여 또는 보충 합의서에 의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1500 유료의 특별 수당액.
- 사회적 고용 계획에 의한 수령한 수당액( 해고 수당, 퇴직 수당,협의 파기 수당, 의망 퇴직 수당 또는 자진 조기 퇴직 수당 …….)
- 산재로 사회 보장당국에서 지급하는 일일 수당액….
명심 합시다:
- 급여에서 10% 일괄 공제액: ( 장기 실직자의) 최소 415유료 에서 910유료, 최대 13948 유료
- 연금및 퇴직그므이 10% 일괄 공제:
한 사람당 최소 368 유료, 동일한 가족 구거우언들 모두에게 최대 3606유료까지 입니다.
3. 임대 소득
모든 부동산 임대 소득은 가구가 딸린 임대 또는 빈집 임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매 경우에 따라 세무 신고 방법이 달라 집니다.
3.1: (질문) 나의 임대 소득은 년간 15.000 유료가 넘지 않습니다. 소규모 임대업자(micro foncier)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
(회신) 빈집 임대 소득 총액이 년간 15.000 유료를 넘지 않는다면, 소규모 임대 업자 제도 헤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신고서 양식 2040호의 4BE 줄에 임대 소득 총액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세무 당국에서 임대 경비로 30% 원천 공제를 합니다. 이 일괄 공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공사을 하였을 경우), 실제 경비 인정 제도를 채 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행후 3년간 유효 하며 중간에 포기 할 수 없습니다.2044 특별 신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3.2 : (질문) 내 주거주지의 일부를 가구를 구비하여 임대합니다. 이때 받은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지요?
(회신) 가구가 딸린 방 임대라면, 당신의 소득은 사업성 소득(BIC=bene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법주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주 거주지가 된다면, 관리비을 제외한 임대료가 일정한 한도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임대 소득은 면제 입니다.
2009년도, 년간 임대료 한도액은 파리 지역은 주거지 경우 m2 당 171 유료이며, 그외 지역은 m2 당 124 유료입니다.
3.3( 질문) 나의 두번째 집을 몇 주간 임대 합니다. 이때 받은 임대료를 신고 하는 방법은?
(회신) 비 전문가의 가구 완비 주택 임대자로서, 당신의 임대 소득은 영업 소득에 해당됩니다.! 년간 임대료 수익이 32.000 유료가 넘지 않는다면, 소규모 사업 소득자 헤택을 받 을 수 있으며, 임대 소득은 50% 까지만 과세 됩니다.( 신고서 2042C 호, 2페이지 C칸에 기제).
당신이 지급한 경비가 50% 일괄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이 제도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은 결손은 동일한 임대 소득에 한하여 상각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4: 경비로 공제되는 관리비와 공제 되지 않는 관리비.
- 소규모 임대 업자를 제외하고, 관리비(경비 및 관리인 경비, 보험료, 융자금 이자, 진단비, 유지 보수 공사비, 수리비 및 세금 등…..)는 임대료에서 실질 경비 공제가 인정 됩니다.
(로비엥, 바를루, 베쑝….) 과 같은 비 과세 법에 의하여, 특별 공제 및/또는
감가 상각 으로 추가 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 허유권 소유자(虛有權 소유자=nu-propriétaire)로 큰 공사를 하였다면, 일정 조건 하에서, 년간 25.000유료 한도로 총 소득에서 또는 임대소득에서 경비 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 마를로(Marlaux) 법에 의하여 아파트를 개수하였다면, 당신의 총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명심 합시다:
- ( 차입금 이자를 제외하고) 2009년도의 입은 부동산 손실액은 10.700 유료 한도 내에서 총 소득에서 공제 가능 합니다. 그래도 남은 손실액은 향후 10년간 임대 소득에서만 상각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영세 임대 업자는,( 기회성 안분 비례(按分 比例) 없이) 년간 임대 소득이 15.000유료를 넘지 않을 경우 소규모 임대 업자로 자동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부동산 투자 및 잉여 가치 소득
당신의 저축 소득은 소득세 신고서에 이미 기제 되어 있습니다.(3페이지 2 칸 및 3칸) 당신의 거래 은행에서 보낸 단일 세무 신고서 (IFU=imprime fiscal unique) 인쇄물과 비교하여 정확히 기제 되었는 여부를 확인 하여 야 합니다.
4.1: 질문) 일괄 자동 납부 제도를 채택 하였는데도, 저축 소득을 신고 하여 야 하는 지?
(회신) 그렇습니다.이 금액은 고용 수당과 기초 세무 과세 소득 계산시에 합산됩니다.
유형에 따라( 주식 소득, 생명 보험 상품, 10년 이상 쥬택 저축 구좌 이자….) 적절히 S나누어 신고 합니다.( 신고서 2DA, 2Dh 및 2EE칸)
4.2: (질문) 아이 돌보는 경비는 공제 가능한지요?
(회신) 공제될 경비를 기제하는 2CA칸은 공란입니다.단일 세무 신고서에 해당 경비를 기제하십시요.
주위 바랍니다: 누진 과표에 의한 과세 대상 소득의 경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일괄 자동 납부 또는 비 과세 소득은 경비 공제 되지 않습니다.
4.3: ( 질문) 주식형 저축 투자(PEA)로 수령한 배당금을 신고 하는지?
(회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전액은 비 과세 입니다.신고서 2GR 줄에 기입 합니다. 왜냐하면, 50% 까지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 혜택을 받습니다. (독신자는) 115유료 한도 까지, (부부는) 230유료 한도 까지 세금 여신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4: 8뇬 이상 된 생명 보험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 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는 ?
(회신) 당신의 보험 회사에서 인출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 합니다.이때 이자는(2DH 줄에) 신고한다면, 일괄 정액 세금 7.5% 부과 대상이며,
아니면 누진 과표로 (2CH줄에)신고한다면, ( 독신자는) 4600유료 혹은 (부부의 경우) 9200유료의 원천 공제 후에 점지누진 과표에 의하여 과세 됩니다.
4.5: (질문) 주 거주 지를 매입 하려는 우리 아들에게 90.000 유료을 빌려 주었습니다.
내가 받는 이자는 과세 대상인지요?
(회신) 가족 관계 간의 일 이므로 , 상환 기간이 10(십) 년 이내이고, 2006년 1월1일 부터 2007년 12월31일 기간중에 빌려준 것이라면, 50.000유료 원금의 이자는 비 과세 입니다.
초과 40.000 유료에 해당되는 이자는,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사회부분 자동 일괄 납부 세금(prélèvements sociaux) 부과 대상입니다.당신의 아들은 별도로 매년 2월에 비 과세 되지 않은 이자 지급액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단일 세무 신고 IFU 양식 2561호), 매년 소득 신고서에 첨부하는 신고서 2062호를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4.6( 질문) : 209년도에 부동산 양도 가액의 한도를 초과 하였습니다.(25.730 유료).
부동산 잉여 차액을 신고 하여 야 하는지?
(회신) 재무 중개인이 양도 차액을 계산 하엿다면, 3VG 에 신고 하면 됩니다( 양도 결손을 보았다면 3VH에) 중개인이 없다면, 당신 스스로 계산하여 2074 신고서에 작성 제출 합니다.
4.7( 질문) 전년도 입은 투자 손실액을 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2009년도에 아직 처리 하지 못한 이전 결손액은 향 후 10년에 걸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매년 그 추이를 살펴서, 소득세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 하든지, 혹은 2041 SP 양식에 작성 제출 합니다.
주의 합시다:
다음의 소득은 신고 서에 미리 게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 성년 자녀의 저축 소득
- 공제 대상 경비
5. 공제 대상 비용(charges deductibles)
법으로 제한적으로 명시된 경비를 공제 받음으로서, 총 소득액을 줄 일 수 있습니다.
5.1 질문)제가 아버님에게 무상으로 스투디오를 제공 하엿습니다. 이런 류의 보조금을 공제 할 수 있는 지요?
(회신) 당신의 부친의 소득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 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세무 당국은 당신 소유 아파트를 부친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공제를 인정 합니다.따라서, 임대 소득과 관리비를 총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 습니다.(신고서 2042호 6GU 줄에 기제) 당신의 부친도 당신이 신고하는 동일한 금액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5.2 ( 질문) 장애인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비를 공제 할 수 있는지요?
(회신) 양육 의무가 없는 75세 이상의 사람이고, 과세 한도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3309유료 한도 내에서 그런 사람을 받아 들이는 경비(frais d’accueil)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비 과세 입니다). 세무 차원에서 이득이 된다면, 당신의 여동생을 부양자로 신고 하십시요. 그렇게 함으로서, 가족 계수의 할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5.3. (질문) 내 소득 신고에 합산 신고를 하지 않는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스투디오 월세 일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요?
(회신) 당신의 소득 신고서에 같이 신고 하지 않는다면, (식대, 주거비, 학비 등…..)의 일부 비용을 부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독립 주거지을 가지고 있으므로, 5753유료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 경비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2042 호 EL 줄에 기제). 당신이 총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을 당신 아들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5.4 (질문) 대학생 딸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삽니다. 내 소득 신고에 병합 신고 하도록 요구 하 여 야 하는지, 혹은 양욱비를 공제 할 수 있는지요?
(회신) 매년 만 21세 자녀 별로, 혹은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 별로,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지 한번 쯤 계산을 해 보 아 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 신고에 병합 신고을 할 경우, 당신의 가족 계수는 0.50 혹은 ( 극히 제한적인 혜택이지만) 추가로 1 이 할 증 됩니다. 주민세 원천 공제 혹은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 또는 세금 감면 한도 할증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당신의 딸이 독자적으로 소득 신고를 한다면, 이러한 특혜는 소멸되고, 당신 딸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때.당신은 (별도 증빙이 없이 3309유료, 여타 경비를 부담 한다면 5753유료까지) 양육비를 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감면 과 세금 환급 (reduction et credit d’impôts)
당신이 2009년도에 부담한 일부 경비는 세금 감면 또는 세금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6.1 : (질문) 집에 다리미 질 할 사람을 몇시간 고용 합니다. 어떤 세제 상의 헤택이 있는 지?
(회신) 당신이 이 사람을 신고 한다면, 지급한 금액(급여와 사회 보장세)은 15.000 유료 할증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 부양 자녀당 1.500유료 추가) 12.000유료 한도 내에서 공제 경비의 50%에 상당하는 ( 만약 취업중이거나 직업을 찾고 있다면)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아니면 ( 은퇴자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2009년도에 처음으로 고용 하였다면, 추가 보조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고용 첫해 승인 한도액은 15.000유료에서 18.000유료로 인상 되었습니다.(신고서 2042호, 7DQ칸). 당신의 부모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의 임금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됨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므로, 양육비 공제는 포기하여 야 합니다.
6.2 : (질문) 고령자로, 아파트를 설비 공사를 하엿습니다. 세금 환급 을 받 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09년도에 청구서를 결제 하였다면, 주 거주지 보수비는 ( 개인의 경우는) 5.000 유료, (부부의 경우는) 10.000 유료 한도 까지의 설비비의 15% 에서 25%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승인된 비용 한도액은 동일한 거주지의 2005년 1월1일 에서 2010년 12월31일 사이에 5년간 감가 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6.3: (질문) 임대 아파트 F2( 방 함칸+ 거실 한칸)에 이중 덧창문을 설치 하였습니다.” 장기 개발”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 규정을 적용 받 게되는지요?
(회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신고서 2042C호 7SA 에서 7SC칸).
2년전에 준공된 집주인으로 최소한 5년 간 임대 한다면 세무 보너스를 받을 수 잇습니다. 해당되는 경비는 주 거주지 관련 경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 요율도 같습니다. 허지만, ( 주 거주지에 대한 한도액과 다르게) 승인 한도는 2009년에서 2012년 기간중에 상각되는 주택당 8.000 유료입니다.세무 가구당 3채에 한하여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소득에서 경비 공제를 포기 할 것이 확실합니다.
1.4 (질문) 주 거주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2009년 4월 부터 융자금을 갚기 시작 하였습니다.2009년도에 공제 할 세금 환급 을 계산 하는 방법은?
(회신) 당신에게 부여 되는 세금 환급 은 첫해에 지급한 이자의 40%이며, 향후 4년간 지급 이자의 20%에 해당 됩니다.당신이 BBC2005 로 불리는 주택을 취득하엿다면, 세금 환급 요율은 7년간 40% 입니다.( 신고서 2042호, 7VX칸). 매년 날자 별로 계산 됩니다.2009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상환액은 2009년 과세시에 40% 까지 감안 합니다. 한편 2010년 1월에서 3월 분 상금은 2010년 소득 과세시에 감안 합니다.( 이 또한 40% 까지 입니다).
1.5 (질문) 우리 아들은 대학생으로 학자금 융자을 신청 하엿습니다. 내 소득 신고에 병합한다면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05년 9월1일 부터 2008년 12월31일 기간중에 학자금 융자을 받은 청년은
상환 기간 5년 동안에 25%의 세금 환급 혜택은, 당신의 아들이 2009년도 당신의 소득 신고에 병합 신고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6.6: (질문) 2009년도에 결혼 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계산 할 수 있는지?
(회신) 잘 알다 시피, 3장의 소득 신고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독신자로서 각자 1부씩 작성하고, 또 다른 한장은 부부 공동으로 작성 합니다.)소요 경비는 실제 지급 된 싯점에 과세 기간에 산입됩니다. 한도액을 비례 분할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6.7 : (질문) 우리는 이혼을 하엿으며,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돌 보고 있습니다. 탁아소 경비에 대한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을 계산 하는 방법은?
(회신) 가족 계수의 지수(parts)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부담한 탁아소 비용의 절반을 2042 소득 신고서 7GE칸에 기제 함으로서, 각자 세제상의 헤택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년간 비용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1150유료). 이제 부터는, 이혼 부부의 자녀가 순환 거주를 할 경우 신고서 2042호 C란에 그 사실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6.8 (질문) 동거을 하고 있으며, 이전 결혼으로 난 딸을 데리고 같이 삽니다. 아이 돌보는 비용에 관하여 세금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회신) 그렇습니다. 당신 자녀의 교육 및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면, 당신 단독으로 세금 환급 혜택을 맏 게됩니다. 설사 당신의 전처(前妻)가 아이 돌보는 비용을 일부 부담 하더라도 당신 단독으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
7 다음의 경비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당신 부모의 간병 또는 양로원 경비 일체
- 아이들 돌보기 부양 비요으로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 2008년도 제산소득으로 2009년도에 납부한 사회 보장 적자 보전금(CSG=
Contribution social généralisée). (신고서 2042호 6DE칸에 기제).
꼿 확인 바랍니다.
8 공제 할 수 없는 비용:
- 소득 신고서에 병합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보조금
-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고용으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면,어머니에게 지급한 양육비
- 순환으로 돌보는 자녀에게 지급한 양육비
주의 합시다:
2009년 부터, 조세 절감(niche fiscal) 한도를 감안하여, 당신이 받 을 수 있는 조세상의 특혜 병합은 25.000 유료 + 과세 소득의 10%를 넘지 않아 야 됩니다.
혼돈 하지 마시길……
세금 감면(reduction d’impôts)이란: 세금 환급(crédit d'impôts) 공제전에 당신의 분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감면 되지 않은 초과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 되지 않으며, 상환도 되지 않습니다.( 단 중소 기업체의 자본금 불입과기부금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금 환급 (credit d’impôts)는 세금 감면 후에 처리 됩니다.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이 납부 할 세금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은 자동으로 상환 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2010.5월676호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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