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 하고 필요하다면 보완 하여 야 합니다.”(소득세 신고 특집)
납세자들의 90%는 이미 세무 당국에서 소득액을 기제한 신고서를 수령 하엿습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무작정 서명 하여서는 안됩니다.
세무 당국에서 사전 인쇄된 소득 신고서를 발송 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하여 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공은 납세자의 의무입니다.이것이 세무당국에서 이미 사전 통보로 파악된 소득액을 세밀히 검토 확인 하여 야 하는 이유입니다.
틀린 수치는 수정하고, 누락 정보는 보완 하여 야 합니다.
1. 먼저 세무 자료를 확인 합니다(verifier)
1.1: 가족 상황(situation familial):
신고서 2042호 2페이지에 이미 파악 인쇄 되어 있습니다.2009년도에 일어난 가족의 길 흉사( 결혼(mariage), 이혼(divorce), 사망(décès) 등등…..)에 관련 된 내용을 소득 신고서 백지란에 기록 신고 하여 야 합니다.왜냐하면, 당신의 가족 계수의 지수(part) 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소득 신고서를 제출 하게 되어 잇습니다. 예을 들면, 2009년도에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 하엿을 경우, 사전 인쇄된 소득 신고서는 2009년 1월1일 부터 사망일까지 해당 됩니다.생존 배우자는 추가로 입수한 소득 신고서에 사망일로 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자신의 소득을 별도 신고 하여 야 합니다.보충 소득 신고는 결혼 또는 시만 연대 계약(pacs)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다면, 당신 소득에 병합 신고 할 것인지를 선택 하여 야 합니다.
.1.2: 2009년도 신설된, 독거 한부모(parent isolé)에게 1/2 계수 추가
부양 자녀 없이 홀로 살고 있으며, 최소한 5년간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A칸 L칸에 표기 합니다. 그리고 보충 1/2 계수를 계속 유지 하도록 자필 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이 조건을 충복 하지 못하면, 2008년도에는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나, 2012년 소멸전에 할중 계수가 점진적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1.3: 이사(déménagement)
세무 당국에서 주민세(taxe d’habitation) 을 정확히 산출 할 수 있도록, 1페이지에 주소 변경 사항을 정확히 기제 하여 야 합니다.2010년 1월1일 이후에 이사 하였다면, 새주소를 정확히 적어 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야 세무 당국에서 당신의 새 집 주소로 서신을 보 낼 수 있습니다.어쨋든, 당신의 소득 신고서를 이전 세무서 주소지로 보내 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 주소지 관할 세무소로 자료을 이첩합니다.
1.4: 신규 납세자(nouveau contribuable):
2010년도에 처음으로 소득 신고을한다면, 사전 인쇄된 소득신고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20세 이상이라면, 인터넷으로 전자 신고ㄹ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2개의 식별 번호를 서면으로 발송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세무서에 출두하여 백지 소득 신고서를 입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정 합니다(Corriger)
사전 인쇄된 소득 신고서에는 제 3자(고용주, 사회 보장 당국, 은행 등)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2.1: 사전 기입된 소득(revenus préemptifs)
원적으로 소득 신고서에 다음의 각호의 소득이 이미 기제 되어 있습니다.:
- 급여 및 퇴직 연금(salaries et pensions de retraite)
- 조기퇴직 수당 및 실업 수당(allocations préretraite et allocation chômage),
- 일일 질병 수당(indemnité journalière de maladie),
- 가정 고용 수표(CESU) 로 지급된 소득 또는 신생아 출생 수당(Paje)의 재정으로 지급된 소득
- 시간외 수당 비과세 소득
- 일부 동산 자본 소득
주)CESU=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Paje=Prestation d’accueil de jeune enfant.
사전 인쇄된 소득 신고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 당국에서 실수로 잘못 적 을 수도 있으며, 너무 늦게 자료를 받 게 될 수도 있습니다.사전 인쇄된 소득 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 공제 혜택을 받는 직업에 종사 하고 있으나, 고용주가 사전에 고려 하지 않앗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자, 보모, 작가, 견습공 등……) 또는 세무 당국에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선택 할 것인지 간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질 경비로 선택, 성인 자년를 소득에 병합 신고,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 비과세 등………)….
2.3 어떻게 수정 할 것인지 (Comment corriger0
사전 인쇄된 금액이 정확하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수치가 틀렸다면, 잘못된 숫자를 조심 스럽게 삭선하고, 보다 높은 금액 또는 더 적은 금액으로 정확힌 수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증빙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때 제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년간 제 증빙을 잘 보관 하여 야 합니다.
3. 보완합니다 ( completez)
일부 소득은 사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외에 그외 가족이 수령한 소득, 부동산 소득(revenus fonciersa), 비 급여성 소득, 또는 잉여 소득(plus-value)등 입니다.
게다가, 지정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칸에 이러한 소득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의 공제 할 수 있는 비용( 양육비) 또는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가정에 고용인 채용, 주 거주지의 경비 등…….)은 사전 인쇄된 신고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소득서 신고서에 기제하는 것은납세자의 몫입니다.
4. www.impots.gouv.fr 로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 하기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는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
소득 신고는, 전자 확인서 없이도, 어느 콤푸터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잔자 소득 신고는 세무 당국에서 납세자 신원이 파악되고, 다음 32가지 신원 확인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 당신의 소득 신고서 상에 있는 전자 신고 번호와 세무 번호 와, 당신의 이전 소득세 고지사에 적혀 있는 기준 세무 소득( 2009년 9월경에 수령한 소득세 고지서).
전자 신고를 할때, 약간의 헤택을 받게 됩니다.추가 소득세 신고 기한을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전자 신고, 자동 결제로, 또는 월정 일정액으로 납부한다면, 전자 소득 신고 첫해에 20유료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증빙을 첨부 하지 않아도 되며, 당신의2010년도 추정 세금액이 자료 입력 마지막에 뜹니다.
알아 둡시다 :
(1)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때, 당신의 수정 사항에 대한 해명을 하여 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조회가 타당하고, 당신이 실수를 스스로 인정 한다면, 어떠한 벌칙도 할증도 받지 않습니다.
(2)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자동으로 시청료가 부과 됩니다.
주 거주지 또는 제2 거주지에 TV 수상기 없다면, 1페이지 TV 수상기가 없다는 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 야 합니다.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0.5월676호 32,33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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