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자동 이체 이의 제기
은행 거래 명세서(le relevé de compotes)의 의심 쩍은 내역이 있다면, 아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은행에서 잘못 결제한 금액에 이의을 제기하는 절차을 살펴 봅시다.
1. 부당 자동 이체
1.1: 틀린 금액(montant erroné)
신용 카드로 물품 구입으로 결제을 하였습니다., 구좌에 결제된 금액이 송장(facture)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이는 상인측의 부당 행위 입니다.당신 구좌에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을 환불 받으려면, 은행측에 수취 확인 등기로 환불 서신을 발송합니다. 해당 편지는 담당 직언 앞으로 직송합니다. 증빙으로 송장 사본을 동봉합니다.
1.2 : 동일한 구매에 여러 차례 결제된 경우
물품 구매 후에, 당신 구좌에 동일한 금액이 여러 차례 결제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은 은행측에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거래 은행 지점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서면 이의 서신을 발송 합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겨레된 금액의 환불을 요청 하십시요. 증빙으로, 이의 편지에 해부당 결제된 청구서(facture)을 첨부합니다.
1.3 기만 자동 이체(prélèvements frauduleux):
신용 카드을 휴대하고 있는데, 당신 구좌에서 사기성 자동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제3자가 당신 카드을 부당 사용 하게 된 피해자입니다.
범죄형 거래가 이루어 진 곳을 항의하는 이의 편지을 빠른 시일내에 수신 확인 등기로 발송 하든지, 거래 은행 창구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재무법 제 L 132조에 의거, 은행은 결제된 금액과 비용을 30일 이내에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2. 부당 자동 이체(prélèvement injustifié)
2.1: 예금주의 승인 이 없는 자동 이체(prélèvement automatique sans autorisation)
당신의 은행은 일종의 대리인(mandataire)입니다. 자동 이체 승인이란 채권자가 일정 금액을 당신 구좌에서 자동으로 이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동 이체을 하려면, 거래은행에 자동 이체 승인 신청서에 서명 하여 야 합니다. 이 승인서가 없다면, 관련 회사는 자동 이체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 이체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 자동 이체 입니다.
당신이 만약 부당 자동 이체의 피해자라면,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즉각 이의 편지을 발송하여 야 합니다.
2.2: 계약 해지이후에 자동 이체(prélèvement après résiliation de contrat)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허지만, 거래처에서 계속하여 자동 이체을 하고 있니다. 자동 이체를 막고, 환불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에 수취 확인 등기로 서신을 발송합니다.
당신의 서신을 접수후에 일주일 이내에 환불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적소추를 추진 할 수 있습니다.
2.3 법적 소추 (poursuites judiciaries)
부당 이체의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법적 소추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을 하는 삿점부터, 법원에 지급 명령 수속 절차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의 지급 명령서을 발부하여 야 합니다.
채권금액을 기제한 청원서를 증빙을 첨부하여, 법원장 앞으로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0.7/8월68호 갈리아 까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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