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계약 철회 기간

구매: 계약 철회 기간

구매: 계약 철회 기간(Achant:le délai de rétraction) 일부 물품을 구매 할때, 당신의 구매 결정을 철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당신이 물품 을 구매 할때, 일단 매매가 성사되고 나면, 판매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구매 계약을 물릴 수 없습니다.지나친 구매을 강요 당한 소비자을 보호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히 체결한 계 약으로 부터 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벌칙금을 물리지 않고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철회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1. 가정 방문 판매시 전문 판매인이 당신의 가정을 방문히여 일정 상품을 구매토록 권유한다면, 자동적으로,계약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구매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L 121-20조)  - 외판원의 가정 방문 권유란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즉 가정이나 직장, 클럽 또는 양로원으로 직접 건 전화, 발송된 홍보물, 여행중, 제품 판매을 위한 기업체 주관 회의장에서 제품 시판 설명회 등 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 행위를 포함 합니다.이는 정해진 판매장이 아닌 곳에서 출시되거나, 계약이 성사된 모든 상거래을 뜻합니다. 이 규칙은 카탈로그 찾으러, 또는 상품을 타러 지정 매장 방문에 오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는 예 을 들면, 요리을 할 수 있는 견적을 내기 위하여 전문 판매자을 오게 하는 경우일때 도 포함됩니다.  계약 철회 기간은 주문서 서명일 또는 구매 계약 체결 일로 부터 기산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férié), 또는 휴일(chômé) 일때, 다음 첫번째 (영업)일 까지로 순연 됩니다.  판매자는 일주일 숙려 기간 이전에는, 비록 사전에 결제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하한 대금도 요구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굼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년 징역 또는 3 750유료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계약 서명 삿점에, 당신에게 떼어지는 계약 철회 증서을 제공하여 야 합니다.  만약 당신이 생각을 달리한다면, 수취 확인 등기로 계약 철회증서을 작성 발송 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계약 의사를 철회 한다는 서신을 발송하여도 계약 철회는 유효 합니다. 주의 하십시요!!!!!!! 단지 그곳을 방문하도록 누군가가 권유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는 계약 철회 숙려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 거리 구매 일 경우 서신,카탈로그, 인터넷, 델레비젼(텔레 챗팅)으로 용역 또는 물품을 구매할때, 용역 계약이 체결 날자로 부터 또는 물품이 인도 된 날로 부터 일주일이내에게 구매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철회 7일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férié), 또는 휴일(chômé) 일때, 다음 첫번째 (영업)일 까지 연장 됩니다 만약 금융 상품을 계약 하엿다면, 예을 들면, 당좌 구좌을 개설하였을때는 , 계약일로 부터 14일 (2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노후 연금 저축 상품 또는 생명 보험 상품이라면, 첫번째 대김 납부후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 당신이 구매하고, 결제한 물품을 당신의 비용으로 반송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사유을 설명 할 필요 없이 결제 대금 상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용역 서비스일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수취 확인 등기로 대금 상환을 요구 하십시요.  전문 판매인은 늦어도 30일 이내에 대금 전액( 물품대, 배달비, 처리비을 상환 하여 야 합니다.이때 물품 인환증(avoir) 으로 상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하십시요!!!!!! 법으로 규정된 일부 우너거리 구매는 이러한 계약 철회 기간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사전 통지 하여 야 합니다. 즉 개인화된 제품( 예을 들면, 당신의 성명 또는 이니셜이 새겨진 제품등)과 맞춤 제품( 의류),의 경우는 계약이 철회 숙려 기간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또한 제품 성격상, 부폐 또는 손상 되는 꽃 또는 음식물의 경우에 계약 철회 기간의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과 극장 관람권과 기차, 비행기표도 일단 구입하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로또 또는 온라인 경기과 같이 반환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계약 철회 숙려 기간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끝으로, CD,DVD와 콤푸터 로지시엘 등과 같은 전자 제품은 포장 상태가 뜯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3. 융자 계약 시 금융기관에서 융자 계약을 체결 할때, 금융기관에서는 당신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 하여 야 합니다.부동산 융자 또는 소비자 금융 계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집니다.  - 소비자 금융이라면, 예을 들면,자동차 구입 또는 기정 용품을 구매 할때는, 계약서에 첨붇힌 계약 철회증을 첨부하여 수취 확인 등기로 융자 계약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계약 철회을 할 수 있 습니다.  - 부동산 융자의 경우: 아파트 또는 주택을 구입 하기 위하여 받은 부동산 융자의 경우, 융자 계약서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수취확인 등기로 계약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주의 합시다!!!!!! 이 계약 철회 기간은 융자 금액이 21.500유료 미만의, 융자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소비자 금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결혼 중개소(agence matrimonial)에 항소 하는 경우: 이상적인 여성을 찾기 위하여, 결혼 중개소을 이용한다면, 결혼 중재 계약을 체결 하여 야 합니다.벌칙금이나 배상금을 물 지 않고, 일주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숙려 기간이 경과 되기 이전에는 결혼 중개서에서 어떠 한 대금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하십시요 !!!!!! 상당한 금액을 물고 이용하는 저녁 만찬 또는 외출 파티에 참석 멤버들에게만 제공되는 만남 클럽에서는 이 계약 철회 기간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5. 공동 이용 다중 소유 주택을 구매 한 경우(en cas d’achat en multipropriété à temps partagé)  - 공동 이용 다중 주택을 구입한다면, 판매자는 판매자 인적사항, 주택의 구조 설명 내역, 주변 환경, 미래 매입자가 구입할 주택를 숙지 할 수 있는 제반 정보가 첨부된 오퍼에 서명 합니다. 공동 소유 매입이란 모든 집기 비품이 구비된 주택(아파트 혹은 빌라) 에 일년에 몇주간을 체류 할 수 있으나, 건물 소유주는 아닙니다.  - 판매자에게 계약 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철회 통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철회 기간중에는 여하한 대금 지급을 요 구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합시다!!!!!! 이 숙려 기간 중 계약 철회 기간은 프랑스법에 의해서먄 유효 합니다. 조심 하십시요, 외국에서 계약에 서명한다면 계약 철회을 할 수 없으며, 유럽 통합 기구 이외의 외국 소재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문제가 있 을때 접촉하는 주소?  - 전화로, 3939 “ 알로, 공공 서비스(allô, service public)” 에 전화로 정보을 취득 할 수 있 습니다.(분당 0.12유료).문의처는 소비자 서비스 정보(info service consummation).  국립 소비자 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할 수 있 습니다.www.conso.net  - 전화 번호부에서 찾을 수 있 는 지역별 소비자 협회에 서면으로 질의 할 수 있습니다.  - www.dgccrf.bercy.gouv.fr 사이트을 통하여 지역별 공정 거래, 소비자, 탈세 방지 사무 총국에 서면으로 부당 거래을 제보 할 수 있 습니다.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0.7-8월, 68호 까롤 까이요)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