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환자의 권리

병원 입원 환자의 권리

병원 입원 환자의 권리 공공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는? 병원 환자는 어떻게 보호을 받을 수 있는 지? 병원에서 피해을 입었을때 처리 방법은? 1. 병원 입원 환자 헌장(la charte de la personne hospitalisée) 병원 입원 환자 헌장은 1995년 5월 6일자 회람으로 공포되엇으며, 의료 시스템의 질(質)과 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2002년 3월4일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헌장의 목적은 병원 입원 환자들에께 법으로 규정된 주요 권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헌장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삿점에 제공됩니다. 8개 언어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국어, 폴투칼어 와 아랍어). 다음은 환자 권리 헌장에 관한 일반 주요 내용입니다.  - 모든 사람은 공공 병원의 진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병원당국에서 환자 접수, 치료 및 진료의 질이 보장 되어 야 합니다.  - 의료 진단서는 환자의 동의 하여 작성 됩니다.  - 환자의 사전 동의하에 바이오 의료 검사을 할 수 있습니다.  - 입원 환자는 퇴원에 따른 제반 위험 사항을 숙지 후에 언제든지 퇴원 할 수 있습니다.  - 환자의 신앙, 사생활 과 정숙이 지켜 져 야 합니다.  - 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 행정 정보 및 사회-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 하 여 야 합니다.  - 입원 환자는 자신의 병원 진료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당한 피해을 진술할수 있으며, 자신이 입은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2. 양질의 진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1: 저 소득 층의 진료 받기 공공 의료법 제 L 1110-1조와 L1110-3조에 의하여, 모든 사람은 진료을 받 을 수 잇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볍원 진료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비록 의료 보험이 없는 환자라 할 지 라도 병원 응급실에서 일단 환자을 접수하고, 진료 하고, 적절한 치료을 하여 야 합니다. 게다가, 개별 병원 마다 상시 진료 센타를 운영 하여 야 합니다. 2.2: 외국인 환자 진료 받기 프랑스와 수많은 외국 국가와 의료비 부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공동체 내 국가의 국민은 “ 질병 보험 유럽 카드(carte européenne d’assurance maladie)” 의 혜택을 받 습니다. 2.3: 진료의 질(les qualities de soins) 병원 당국은 환자의 접수, 치료 및 진료의 질을 보장 해 야 합니다.병원 당국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행위을 제공하고,임종시 마지막 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려 야 합니다.특히 환자가 병원에 체류중에 이차 세균 감염(infections nosocomiales)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 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에서 의료 기관 평가 과정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의료 정보에 관한 권리 3.1: 의료 검진 서류(les dossiers medicals) 병원에 입원 할때, 의료 서류가 작성되며 병원 당국에서 보관 합니다. 의료서류는 의사 환자의 의료 검진 내역과, 시험 결과 및 치료 처방 내역들이 기제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의료 검진 서류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모든 환자는 병원장 앞으로 요청 하면 자신의 의료 검진 서류을 열람 할 수 있 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환자의 권리 소유자( ayant-droits) 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후견인(le tuteur)이 요청 할 수 있습니다.의료 검진 서류의 통지는 빠르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 지며 통상 접수일로 부터 이주일 이내에 제공 됩니다. 허지만, 의료 서류가 5년 이상 된 경우는 이 기간은 2개월로 연장됩니다. 3.2: 의료 정보와 동의(information et consentement) 환자는 자신에 관련된 치료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건강에 관련된 결정에 참여 할 권리가 있 습니다. 의료 진단서는 환자의 동의하에 작성 됩니다. 환자는 진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2002년 3월14일 제정된 의료 시스템 자질과 환자의 권리 법에 의하여 , 의사는 환자가 선택한 결정에 의한 후유증을 통보한 후에, 환자의 의사을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환자의 동의는 자유로이 이루어지며, 분명하고, 언제나 번복 될 수 있습니다.허지만, 환자가 자기 의사을 표명 할 수 없는 상태 이거나,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예외 입니다.이 두가지 경우, 환자의 사전 동의을 미리 받아 두어 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아니면 후견인이 결정 합니다. 4. 법으로 보호 되는 사생활(= " 치부" (恥部)(la protection juridique de l’intimité) 4.1: 비밀(la confidentialité) 보장 의료 비밀은 형법, 보건법, 의료업의 의사 본분에 관한 여러 법규와 서회 보장 법으로 보장됩니다. 사실, 당신이 입원중에 취합된 의료 정보는 당신 것입니다.의료 비밀을 준수한다는 것은 의료 요원의 의무 사항입니다. 이점에서, 개인 의료 정보에 측근의 열람은 환자의 요청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치부(恥部)와 사생활 존중(le respect de l’intimité et de la vie privée) 환자는 사생활은 보장 되어 야 합니다.의료 요원 헌장에는 진료, 세수,진료, 의사 왕진을 할때, 환자의 사생활이 보장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갖오 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입원 사실을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입원실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환자는 방문을 거부 할 수 있 습니다.우편물 보안과 , 전화 통화, 방문자와 환담 또는 의료진과의 대화시의 비밀은 보장되어 야 합니다. 끝으로, 볍원장의 허락 없이는, 기자, 사진 기자, 외판원과 판매 대리인의 환자에게 접근 할 수 없습니다. 4.3: 피해을 입었을때(en cas d prejudice) 입원 환자 헌장에 의거, 모든 환자는 상호 합의하에 또는 법적 소송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을 보상 받 을 수 있습니다. 4.4: 의료 사고가 발생 했 을때(en cas d’erreur médicale) 의료 사고의 피해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진료 기록 일체을 넘겨 받아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받습니다. 전문가는 실제로 의료 사고가 있었 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 합니다. 제 일 단계로, 의료 사고을 일으킨 장본인과 원만한 합의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평안한 대질을 통하여 서로간의 오해을 불식 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인 소송을 착수하여 야 합니다. 4.5: 병원 에 체류중에 이차 세균 감염(infections nosocomiales)에 걸렸을때 병원에서 세균 감염이란 의료 기관(볍원)에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년간 800.000명이 병원에서 이차 세균 감염 희생자들입니다. 병원 입원이전에 세균 감염이 없었거나,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세균 감염 사실이 들어 난다면, 이는 병원에서 걸린 이차 세균 감염이라 칭합니다.보건법 제 L 1142-1조에 의거, 병원에서 특이한 사유을 입증 하지 못한다면, 병원에서 이차 세균 감염에 전적인 책임을 져 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이차 세균 감염은 100% (백프로) 병원 책임입니다. 병원에서 걸린 이차 세균 감염의 희생자라면, 법으로 이에따른 적절한 피해 보상을 규정 하고 있 습니다.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0.7-8월 68호 갈리아 까드리) 주) 아주 오래 전에 가벼운 감기 증세로 병원에 들린 교민 한분이 병원 바이러스에 감영 되어 이생을 허망히 마감하엿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란에서 밝혔바 처럼, 프랑스인 800.000 명이 병원 이차 감염 희생자라고 하니, 진찰 받을 때,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paniervert@hanmail.m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