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서신 XIIII

질의 응답 서신 XIIII

질의 응답 서신:XIIII 1. (질문) 부동산 방문 증(Bon de visiste) 에 서명하고 부동산 중개자를 통하여 아vk트을 들러 보앗습니다. 독점 중개권이 없는 아쟝스을 제치고,아파트 집 주인과 직접 거래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아쟝스에서 부동산 소개 수수료을 요구 합니다.( 글: 베로니끄) (답변) 부동산 방문증에 서명 하여다는 것은, 비록 계약서 서명 싯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거래에 개입하엿음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소개소에서 수수료을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개소에서 법적인 소송을 건다면 부동산 소개소가 승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 하시고, 부동산 소개소와 적당히 합의을 보는 것아 좋습니다. 2. (질문) 가내 수공업 사업체을 매각 할려고 합니다. 중개인이 1500유료의 수수료을 받고 원매자 물색을 맡아 보겠다고 합니다. 수수료을 지급하는 것도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중개인의 경력도 상당 합니다만, 아무래도 의심 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는지? (글: 뽈린느) (답변) 거래 전문인은 거래 계약싯점에 거래액 대비 약정된 퍼센티지의 커미션을 받습니다. 단지 원매자을 찾기 위하여 중개인에께 수수료을 지급한다면, 그돈 은 잃어 버린 셈쳐 야 됩니다. 3. (질문) 새로운 번호판에 꼭 지역 번호를 꼭 붙여 야 하는지? 2개 지역의 약자를 표기 할 수 있는지?(글: 쨩) (답변) 2009년 1월 개혁으로 영구 번호판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지역 표기는 폐지하엿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표시 표기판에 향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지역 번호와 로고를 차주 스스로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2 개 지역 번호와 2개의 로고을 부착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한 지약 번호와 다른 지역 로고를 병행하여 부착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지역번호와 로고가 없는 번호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정말 우리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4. (질문) 저는 대학 기숙사 관리 기관(CROUS) 소유의 가구 딸린 스투디오를 임대한 세입자 입니다. 임대 기간은 2010년 8월31일 끝납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1개월 사전 통고 기간을 준수 해야 하는지요?(글: 베르뜨랑) (답변) 논리적으로, CROUS 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 된것으로 간주하므로,계약 규정에 의한 절차을 밟도록 하여 야합니다. 따라서 1개월 사전 해고 기간을 지켜 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조건에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이 없다면, 기숙사 측과 네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임대료을 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연장 도니것으로 해석 될 수 있 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후임자가 있 는지 여부가 관건 입니다. 5. (질의) 이사를 하엿습니다. 우리가 이사간 이전 날자 까지와 새로운 세입자 새 계약을 체결시 까지에 대한 스에즈(Suez) , 전기 회사의 청구서를 받앗습니다. 누가 이 전기세를 부담 해야 하는지, 접니까 아니면 새 세입자입니까? (답변) 전기공급 계약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새 계약을 체결 할때 까지 전기세에 책임을 져 야 합니다. 후임 세입자가 제때에 전기 공급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전기 계량 검침기를 끊도록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당신이 신청 한 날이 아니고, 전기 회사 기술자가 전기을 끊는 날 까지의 전기료을 당신이 부담 해 야 합니다. 6. (질문) 끊질지게 강요하는 판매원의 설득 당하여, 좋은 할인( 25%)과 몇가지 선물 때문에, 물품 박람회에서 다섯 배나 비싼 증기용 진공 청소기를 구입 하엿습니다,. 청소기를 시 운전 해 보니, 나에께 맞지 않는 것임을 알앗습니다.물품을 반품 할 수 있는지요?() 글: 소피) (답변) 불행 하게도, 상품 박람회 또는 전문 전시장에서 구입한 뮬품은 반품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취소 할 수 있는 단 한가지는 물품 취득시에 신청한 융자가 거부 된 때 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판매원의 지명 초청을 받았다면, 상품 박림회 나 전시회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 서신을 판매원 소속 회사 본점으로 발송 합니다.” 도전적인 상 행위” 조항인 소비자 법 제 L 122-11조을 언급 하여 보십시요. 허나 성사 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글: 스톱 아나르끄 2010년 10월70호 52쪽-53쪽)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