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 교통 검무원: 차안에서 검문 하여 야 함
대중 교통 검무원은 일반 도로상에서 검문을 할 수 없고, 차 안에서 차표 검수 업무을 수행하 여 야 합니다.
허지만, 위반 조서는 차 밖에서작성 할 수 있습니다.
2. 교통 사고 사망율 감소
2010년 8월, 전년도 대비 도로상 교통 사고 사망율은 4.9% 감소 하엿습니다.
전녀도 492명의 교통 사고 사망자에 비하여, 약 39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엿습니다.
교통 사고 사망자수는 줄었는데도, 보험회사는 교통 안전 불감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을 인상 하겠다는 보험 업계의 결정 사항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 안전, 2010년 9월8일)
3. 환경 오염 차량세 입법 예고
(2009년도 기준 키로 미터당 250그람의 이산화 탄소 배출하는) 환경 오염 차량 차주에게 년 160유료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 오염세가 금년 12월31일중에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4월30일 에 환경 오염세 대상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등록된 차량의 이산화 탄소 배출 규제량은 245그람이며, 2012년 부터는 240그람 까지 입니다.
칙령 제 2010-1043호(2010년 9월1일) 관보 2010년 9월3일 게제 제 16110 페이지)
( 자료: 엥떼레 프리베2010년 10월680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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