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가질 권리 혜택을 받으려면………
프랑스에서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떠 하든지 간에, 종전의 예금 구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은행 구좌를 가질 권리로 최소한의 은행 서비스을 제공 받 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밟아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1. 계좌 개설 거부(le refus d’ouverture de compte)
은행에서 뚜렷한 이유 설명이 없이 당신에게 일림불 구좌 ( 또는 수표 계좌) 개설을 거부 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당시느이 서면 신청으로, . 이는 은행간 사용되는 공통 양식으로( 거의 모든 은행이 동일한 양식으로), 거부 사유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해 줍니다. 이 서류에는 계좌 개설 권리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 되어 있 습니다. 즉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 융기관명을 직권으로 기제 되어 있 습니다.
1.1 이의 제기( Recours)
프랑스에서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주지를 입증 할 수 있는 성인은 은행 계좌를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구좌 보유건리는 재무법 제 L 312-1wh 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1.2 당신이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일람식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금융 기관의 계좌 개설을 거부 당하엿다면, 다음 두가지 중에서 택일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에게 계좌 개설을 거부한 은행이 당신에게 예금 구좌를 개설 해줄 은행을 지정 해 주도록 프랑스 중앙 은행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 입니다.
중앙 은행에서 예금 계좌 개설 은행 결정 사항을 당신에게 계좌 개설을 거부한 은행에 통지하고, 계좌 개설을 거부한 은행이 프랑스 중앙 은행이 결정한 구좌 개설을 수락할 은행명을 당신에게 다시 통보하는 것을 수락한다면, 은행 아쟝스에 빠른 시일내에 ( 사진 부착) 신분증과 거주 증명서, 그리고 예금 구좌를 보유 하고 있 지 않다는 확인서, 지리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 명을 제출합니다.
아쟝스에서 당신의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중앙 은행에 송부합니다. 중앙 은행에서 1일 이내에 은행 기초 금융 서비스을 제공 할 은행명을 지정 해 줍니다. 중앙 은행이 직권 지정한 은행이 신청인의 신분과 거주 사실을 확인 하여 야 합니다.당신이 신분증과 거주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한다면, 비록 중앙 은행으로 부터 직권 지정된 은행이라 하더라도 구좌 개설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중앙 은행에 직접 출두하여 구좌 개설 권리 혜택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프랑스 중앙 은행에서 회신 내용과 필요한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발송 합니다.( 당신이 수락 한다면) 당신 구좌 개설 거부한 은행에도 통보되고, 직권 지정된 은행으로 당신의 서류을 보내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3 개인 사업자 또는 협회라면…..
구좌 개설을 거부당한 개인 사업자 또는 협회는 직접 프랑스 중앙 은행에 신청하여, 직권으로 구좌 개설 은행 지정을 받 아 야 합니다.
2. 기초 은행 서비스
이제 당신의 구좌가 개설 되엇습니다. 비록 금융 거래 제재을 받고 잇다하더라도, 기초 은행 서비스을 받 을 수 잇으며, 그 경비는 은행이 부담 입니다.( 즉 무료 입니다).
(2001년 1월17일과 2006년 3월27일 칙령(décrets) 재무법 제 D312-5조 규정에 의한 기초 은행 서비스에는 다음의 각호을 포함 합니다.:
- 은행 구좌 개설 및 유지 및 폐쇄
- 년간 1회 주소 변경
- 매월 1회 거래 명세서
당신이 필요하다면 은행 거래 증명서(RIB)
- 송금 입금
- 구개설 구좌에 입금한 수표
- 현금 입금 및 인출(당신 거래 은행에 한함)
- 금융 은행 간 결제 수단(RIP) 결제
- 은행 구좌 진고를 원거리 조회 하기
- 현금 인출기 이는 각 금융기관에서 매번 사용시 마다 승인을 맏 아 야 합니다.
- 월 최대 2장의 은행 수표
주) 기초 은행 서비스에는 수표책 발행괴 마이너스 통장은 포함 되지않습니다. 은행에서 기초 은행 서비스을 초과하는 긍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구좌 개설시에 약정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3. 기초 은행 서비스로 개설된 구좌 폐쇄
은행 개설권에 의하여 구좌을 개설한 은행이 구좌를 폐쇄 하기를 원한다면, .( 2010년 7월1일 법 제38조에 의거) 최소한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 야 하니다 종전에는 545일 전에 해지 사실을 통보 하엿습니다. 구좌 해지 사실을 프랑스 중앙은행에도 통보합니다.
이 경우, 프랑스 중앙 은행은 구좌 개설 절차에 의하여 또 다른 은행을 지정 해 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service-public.fr 또는 www.banque-france.fr 을 참조 바랍니다.
알아 둡시다
재무법 제 L312-1조에 의거하여, 투지 금융 및 금융기관 프랑스 협회(AFECEI=association Française des établissements de credit et des enterprises d’investissement)는 금융 기관을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헌장을 채택 하엿습니다.이는 고객의 정보를 프랑스 중앙 은행과 금융기관이 교환하는 기간과 절차를 기술한 , 구좌 보유권의 효율성과 절차를 견고히 할 의도입니다. 2008년 12월18일자 재정 경제 고용부의 칙령으로 승인이 된 이 헌장은 2009년 1월1일 부로 전 금융기관에 공히 적용 됩니다.
4. 구좌 개설 거부 확인서 모델:
귀하는 우리 은행에 구좌 개설을 희망 하엿습니다.
허지만, 당신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게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허지만, 당신이 아무런 은행에도 예금 구좌를 가지고 있 지 않다면, 구좌 보유권을 입법화한 법규정에 의거,은행 구좌 개설을 맏아줄 은행을 직권 지정 받으려면 당신 거주지 가까운, 하기 주소지에 있는 프랑스 중앙 은행을 접촉 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고 구좌 게설에 필요한 사진 부착 신분증과 거주 증명서을 제공 한다면,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단신을 대신하여 프랑스 중앙 은행에 그 수속을 대행 해 줄 수 있 습니다.
프랑스 중앙 은행에서 직권으로 당신의 예금 구좌를 받 아 줄 은행을 지명 해 줍니다.
이 경우, 지명된 은행에서 제공하는 최소 금융 서비스을 자동으로 받 을 수 있게됩니다. 그 내역을 유첨 합니다.
그럼 건투을 빌며….
X 은행
( 이 편지 이면에, 구좌 보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수속 절차을 지적한 안내문이 게제 되어 있습니다.)
5. 다음은 구좌 개설 거부 모델 편지 불어 원문입니다.
MODELE DE LETTRE DE REFUS D’OUVERTUER DE COMPTE
Madame, Monsieur,
Vous avez souhaité ouvrir un compte de dépôt dans notre établissement.
Cependant, nous sommes au regret de vous informer que nous ne donnons pas une suite favorable à votre demande.
Nous vous informons, toutefois, que dans le cas où vous ne disposez d’aucun compte de dépôt, il vous est possible,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sur le droit au compte, de prendre contact avec la Banque *de France la plus proche de votre domicile, à l’adresse suivante
……………………………
Nous vous informons également que nous pouvons effectuer cette démarche, en votre nom et pour votre compte, auprès de la banque de France si vous êtes une personne physique et si vous le souhaitez, après fourniture d’une pièce d’identité comprenant une photographie et d’un justificatif de domicile.
La Banque de France vous désignera d’office un établissement qui gérera votre compte.
Dans ce cas, vous bénéficierez automatiquement de la part de l’établissement ainsi désigné d’un ensemble de services bancaires gratuits dont vous trouverez ci-joint la liste.
Nous vous prions de croire, madame, Monsieur, à l’assurance de nos sentiments distingués. /-
Banque X
(Au verso de cette lettre, la banque vous indique la procédure à suivre pour l’exercice du droit au compte)
( 자료:스톱 아나르끄2010.10월70호)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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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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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