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은행·금융)

부부 공동 계좌로 할 것이지, 개인 계좌로 할 것인지?

갑조(甲朝) 2012. 5.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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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계좌로 할 것인지, 개별  계좌를 가질 것인지.
부부사이  일상 생활의 자금 관리을 할때, 부부  공동 계좌로 할 것 인지, 각자 개별 계좌를 가지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 습니다.
이에 장 단점에 관 하여 알아 봅시다.

1.        서언(序言):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살아 가면서 서로를 맞추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 예산 관리를 할때 특히 그러합니다.그러면, 서로를 맞 추어 가는 과정에 반드시 자문 하게되는 일이 있 습니다 :즉 부부 공동 구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따로 은행 구좌를 가지 는것이 좋은지?
부부 공동 계좌를 가지는 쪽과, 각자 개별 구좌 소지자 옹호자들 간에 논쟁이라면,이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 거리가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관한 해답은 바로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        - 당신의 돈과 소비 관계
        - 각자 소득 수준이 상대 배우자와 거의 비슷하게 버는지, 아니면, 당신 소득이 월등히 적든지?
        - 당신의 생활 방식( 평등 주의자(égalitaire) 아니면 비 평등 주의자,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여부)
        기혼자라면, 부부 재산 제도(régime matrimonial) 여부에 따라, 부부 재산 공동 관리 제하의  결혼이라면, 법적으로 모든 소득( 여기에 당신의  개인 재산도 포함하여)은 부부 공동 소유가 됩니다.이는 당신 구좌 관리 규칙과 맞아 떨어지게됩니다.
그 반대로, 만약 당신이 각자 재산 분리 계약 상태라면, 부부 공동 계좌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때, 망자의 개별 계좌는 상속 청산이 끝 날때 까지 정지 됩니다.
때로는, 돈관리( 그리고, 자신에께 긴밀하게 연계된 계좌의 관리는)는 부부 사이에 불화의 원인으로, 종국에는 별거로 이르는  요인이 될 수 있 습니다.
또 한편으로, 부부 사이가 좋을때는 이러한 문제는 아무런 분쟁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부부가 갈라 설 때는. 상징적으로 불화의 고리가 될 수 있 습니다. 특이 개별 계좌 인 경우, 예금액이 많은 계좌의 소지자가 사망하엿을때, 배우자 사망으로 또한 계좌 폐쇄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2.        두사람  공동 계좌(Compte joint)
부부 두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 입니다. 기혼자 부부 들이 흔히 이용하는 계좌입니다. 그렇지만, 혼인, 친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 계좌를 개설 할 수 있 다. 구좌 소지자들이 원 하는 예금액을 입금 합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급여 도는 이에 상당하는 돈을 입금합니다.
공동 계좌는 다음과 같이 개설 될 수 있 습니다.
남자또는 여자(Monsieur ou Madame)
남자 또는 남자(Monsieur ou Monsieur)
여자 또는 여자(Madame ou Madame)
이 말은 두 사람 중 한사람의  서명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공동 계좌 소지자 각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결제 수단(수표,카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결제 할 수 있 습니다. 이는 유연성의 장점이지만, 때로는 매우 위험스러운 때도 있습니다:,예금을 인출 하든지( 계좌를 비우든지) 아니면 배우자중 한사람이  배우자에께 알리지 않고, 소비자 금융 대출을 받든지 할 수 있 습니다.
-        공동 계좌는 남자와 여자(Monsieur et Madame) 로 개설 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금융 거래를 하려면 두사람 공동 서명이 필요 합니다.
두사람 공동 계좌 소지자는 모든 금융거래( 여신 또는 인출)는 두사람이 각자 동의하여 야 이루어 짐을 수락 한 것입니다.
이는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구속적인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는 부부 공동 계좌를 이용하고, 개인 용돈은 개별 계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 습니다.

2.1         잇점(Avantages)
각자가 경비를  부담하고, 부부 사이에 가용 자금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고, 계좌 정상화  조치를 취 할 수 있 습니다.공동 경비를 쉽게  결제 함으로 시간을 벌 수 있 습니다. 공동 계좌 소지자중 한사람이 사망하엿을때, 공동 계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2         단점은(Inconvénients
이런 유형의 계좌는 각자가 지출 유형에 관하여 숙지 하여 야 합니다. 두사람중 한사람이 너무 많은 지출을 한다면 때로는  통제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잘 짜서 제대로 자금 관리을 잘 하여 야 합니다.
2.3        알아둡시다 :
공동 계좌는 계좌 공동 소지자간에 연대성이라는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부채는  연대 공동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수동적 연대 입니다.각자 계좌에 있는 예금을 쓸 수 있 으며, 공동 계좌를 폐기  할 수 있 습니다( 은행에 공동계좌 폐기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공동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가 되었을때,공동 계좌 소지자 각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공동 계좌 소지자중 한사람 요청에 의한 공동 계좌 폐기는 즉각 시행되며, 은행은 상대방 공동 계좌 소지자에께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어 야 합니다. 금융 거래 중지는, 공동 계좌 외 개인 계좌에도 적용됩니다.공동 계좌를 개설 하기전에, 지불 정지 또는 부도 수표 결제 에 관련  공동 계좌 소지자의 책임에 관 한 협정서를 작성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금융 거래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공동 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에도 공히 적용됩니다.
허지만, 공동 계좌는 부동산 융자를 받을때 일을 수월케 하며, 저축 상품이나 투자 상품( 주식, 채권, OPCVM) 거래를 용이하게 합니다.

3.        개별 계좌(le compte séparé)
각자 당좌 계좌를 가집니다.
3.1        잇점
각자 소득에 맞추어 지출 할 수 있으며, 개인 소비를 할 수 잇고, 배우자의 빚을  떠 안 안지 않아도 됩니다.
3.2        단점 :
이러한 방식은 매달 생활비 지출이 일정 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계좌를 살펴 보아 야 하며, 때로는 소득 과  지출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 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것을 하지 않을때, 한사람이 모든 장을 다 봐야  할 때도 잇습니다.
3.3        알아둡시다.
개별 계좌의 경우, 배우자에께 위임장을 써주어, 일반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거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임장은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으며,구좌 소지자가 사망하엿을때는 즉각 중지 됩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 할 것인 가 ?
공동 경비 지출을 위한 공동 계좌와 사적인 경비 지출을 위한 개인 명의   계좌를 가질 수 있 습니다. 위임장이 있 든지 아니면 위임장 없이, 각가 개별 계좌만 가질 수 있 습니다.이 모든 경우에, 번복 불가능한 소위 완벽한 결정이란 없습니다. 개별 계좌가 공동 계좌가 될 수 있 고, 역으로, 공동 계좌가 개별 계좌로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이제 알아서 처리 하시길 바라며 !


5.        공동 계좌를 폐쇄하려면……
-        상호 합의 하에 :
-        연대 관계 청산(désolidarisation). 이는 부부가 별거 할때이며, 공동 구계 운영이 중지되고,구좌는 폐쇄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을때 :
-        폐기의 통고(dénonciation)> 이는 계좌 폐쇄 조 치로 이어집니다.허나 계좌 폐쇄가 유효하지 않는한, 거래를 하려면 두사람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2005년 이래로, 계좌 폐쇄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폐쇄하려면 두사람 공동 서명이 늘 필요합니다.
-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2010년 12월72호 알리스 벨몽)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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