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보:
1. 은행에 가지 않고 돈 빌리기:
창업 예정자 또는 프로젝트 구상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성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있 습니다: 바로 참여 금융(le financement participatif)을 이용 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대신하여, 개인이 돈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www.freind-cleat.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구상한 프로젝트을 올리면,인터넷 이용자들로 부터 일부 금융을 조달 할 수 닜습니다.
차입 이자율은 5.5% 선으로, 최대 융자 금액은 25.000유료이며, 36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순 이자율은 연 4.5% 이며, 프로젝트당 최소 융자 금액은 100유료입니다.
2.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 기업 유한 회사(EIRL)설립은 단일 창구화:
기 보도된대로, 2011년 1월 1일 부터, 개인 기업 유한 회사(EIRL= entreprise individu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창업 예정자 또는 기 사업체을운영하는 사람으로, 개인 기업 유한 회사 제도을 체택 하고 싶은 사람은 www.guichets-entrrprises.fr 에 접속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중소 기업 청,2010년 9월6일자 공보(公報)
3. 60세 되기 전에 실업?
은퇴 연령 연장과는 별도로, 구직 공단에 등록된 실업자로 더 이상 구직 의사 포기(DRE=une dispense de recherché d’emploi)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2010년에는 만 59세, 2011년에는 만 60세부터 입니다.
특별 연대 당(ASS=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수혜자는 2010년도에는 만 58세 부터, 2011년도에는 만 60세 부터 입니다.
그 반대로, 은퇴 대가 수당(AER= Allocation equivalent retraite)수혜자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은퇴 대가 수당은 2012년도에 폐지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전에 수혜자에게는 계속 지급됩니다.
4. 기존 직원 대체 임시직 고용
고용주는 결근 직원을 대체할 임시직원을 고용할 수 있 습니다.이 경우, 이때 임시직으로 채용된 셀러리멘은, 정규직으로 고용 계약을 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시직으로 채용된 임시직원이 다른 보직으로 잠정 배치 되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나 결원 직원을 한시직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회 법정 판례 제 09-40600FSPB( 2010년 7월13일자))
5. 민박집 방(Chambre d’hôte): 수속 절차 간소화
유럽 규정은 복잡한 법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유럽 명령(2006/123/CE)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프랑스 법을 단순화 되었습니다.
민박집 방(chamber d’hôte)은 행정부서의 등급 수속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 2010-853호( 2010년 7월23일), 관보(2010년 7월24일자) 제 13650 페이지
6. 공무원: 후가중에도 수당 지급
공무원 정규직, 비 정규직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결근중에도 유지됩니다. 이 수당은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육아 휴가 수당, 입양 수당, 유급 휴가기간중에도 전액 지급됩니다.
- 질병 산재 휴가 기간 중 처음 3개월은 전액 지급되며, 다음 9개월 동안에 벌반으로 축소 됩니다.
(칙령 제 2010-997호(2010년 8월26일)
7. 산재 휴가 고용주 감독
고용주의 위탁을 받은 의사 검진으로 부당 산재 휴가자로 판명된 직원은 , 일일 산재 수당(IJ= indemnité journalière de maladie) 지급 중단은 다음 4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 고용주 위탁 의사가 셀러리멘을 검진하고, 산재 휴가가 부당 하거나 너무 지나친 점을 사회 보장 당국에 통보합니다.
- 사회 보장 당국에서 의사의 소견을 따른다면, 사회 보장 당국에서 일일 산재 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 해당 직원은 산재 수당 지급 통지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회 보장 당국 지정 의사의 재검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보장 당국 지정 의사는 4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통보합니다.
8.청년 극빈자 수당
2010년 9월1일 부터, 극빈자 수당(RSA=LE REVENUE DE SOLIDARITE ACtIVE)은 18세 부터25세 청년들에께 까지 헉대 실시 됩니다.
사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 총 3214시간 근무 즉 만 2년 full-time 으로 정상 근무을 하고,
- 신청 싯점 기산 3년 동안에( 실직 기간이 최근 3년 기준 년도 중 6개월 이내 일때).
상기 조건을 충족 시키는 청년 극빈자 수당 수혜자는 약 160.000 명이며. 종전 방식대로 지급되는 극빈자 수당(RSA) 대상자는 약 170 만 정도 엿습니다.
(칙령 제 2010-961호(2010년 8월25일))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0년 10월 680호 제 9쪽-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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