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야 할 신규 재정 보조금:
다(多) 가족 카드, 고용 수당(la prime à l’emploi), 주택 보조금( les allocations logement)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재정 보조, 기부금 또는 무이자 융자와 같은 일부 정부 보조금은 잘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 찾아낸 보조금 관련 정보입니다.
1. 이사 보조금(prime de déménagement):
주택 보조금을 받고 있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는 3명 미민아지만, 그중 한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라면, 이사 보조금을 탈 수 있 습니다.
1.1 조건
-임신 3개월째 뙤는 달의 1일에서 3번째( 또는 그 이상의)아이가 만 2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사이에 이사를 한다.
--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거주지의 주택 보조금 수령 조건을 충족 할때.
1.2 보조금 금액
다음 한도내에 실제 이사 비용에 준 합니다.
- 3번째 아이 출산 이후에 이사 할때 934.08 유료
- - 4번째 아이 출산 이후에 이사할때 1.011.42유료
한도액은 아이당 77.84유료 추가 됩니다.
2011년 1월1일 현재 금액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족 수당 공단(CAF) 에 문의 바랍니다.
2. 고령자들을 위한 무료 식사:
도청 별로 전국에 자선 행사를 개최합니다.일부 행사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 식당(foyers restaurants) 처럼 도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선 행사를 개최 할 수도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에서도, 식사 배달(portage de repas)과 같은 자선 지원 망을 개최 할 수 있습니다.
2.1: 가정 식당(foyers –restaurants: repas à domicile) :
도청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가정-식당을 운영합니다. 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년간 소득이 8907.34유료 미만이라면, 가정 식당에서 식사 제공을 받게되는 사회 지원금을 탈 수 있습니다.
2.2 식사 배달(portage de repas) :
일부 시청에서는 건강상으로, 외출을 못하는 고령자들에게 식사를 집에 배달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기간 운영됩니다. 비용은 지방 자치 단체와 이용자가 반반(半半) 씩 부담합니다.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운영되는 식사 배달 서비스 상황을 알고 싶으면, 시청 과 도 의회(道 議會)에 문의 바랍니다.
3. 출생 수당(prime à la naissance)
신생아 출생 수당은 아이 출산을 준비하도록 임신 말기에 지급됩니다.
출생 수당은 아이 출생과 보육에 따른 경비를 충당합니다.
3.1 지급 조건 :
부부 단일 소득이 33.750유료 미만으로, 곧 아이가 태어 날 예정이라면, 출생 수당을 받게됩니다.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 의 경우 8.104 유료미만, 혹은 부부 두사람이 버는 소득이 있 을때, 4번째 아이를 출생 예정인 경우에도 출생 수당이 지급됩니다.
3.2 금액
출생 수당액은 2010년도에 903.07 유료 입니다.쌍둥이 또는 세 쌍둥이 출산의 경우,
출산 예정 아이 수를 기제한 의사 검진 확인서를 근거로 출생 예정 아이별로 출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3.3 지급
출생 수당은 임신 7개월째 되는 달에, 아이 별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을 결정 하기 위하여, 임신 초기 달에 숫자 7을 더합니다. 예을 들면, : 1월달(01 달)에 임신 하였다면, 8월말(08월)에 출생 수당이 지급됩니다.
4. 주택 방음 보조(aide à l’insertion du logement):
프랑스 주요 10대 공항 주변 거주자는,소음 장해 계획(plan de gene sonore)상 측정된 실제 소음 장해가 있 을때, 공항 운영자가 지급하는 주택 방음 설치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1: 보조금 신청 및 서류 접수
해당이 된다면, 해당 공항 운영자에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받게됩니다.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공항앞으로 서류 일체를 송부합니다. 공항에서 수락한다면, 공항에서 보조금 수령 대상임을 통지하고, 당신에게 소음 조사를 실시하도록 승인 합니다
4.2: 공사 시공(realization des travaux):
.소음 진단에 의하여, 당신이 선임한 업체에게 공사 견적을 받습니다. 당신이 상담을 받은 시공업자의 견적서 원본을 공항 운영자에게 이첩합니다. 동 견적서가 수락되었다면, 공 항 운영자는 수취 확인 등기로 지원금액을 통보합니다.보조금 지원을 결정 통보 서신 수령 후 최장 2년이내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시공후 대금 지급을 하였다면, 공사비 청구서 일체를 공항 운영자에게 제출합니다. 공항 운영자는 검토 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3: 계산 방식(modalities de calcul)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액은 실제 시공 금액( 사전 청각 조사 및 공사비)에 80% 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인의 기준 세무 소득이 주민세(la taxe d’habitation) 혹은 재산세(taxe foncière) 면제 신청 소득 조건을 초과 하지 않을 때, 90% 지급됩니다.
- 신청이 고령자 연대 수당 수혜자라면 100% 지급됩니다.
- ( 여러명의 주변 거주자) 집단 신청일 경우, 재정 보조금은 소음 방음 강화 공사 용 사전 소음 연구비는 100% 지급됩니다.
- - 소음 방음 강화 송사 와 환기 공사비의 95%가 지급됩니다.
소음 방음 조사비.작업 및 공사비 총액은 위치한 소음 방해 계획 구역 과 주택 성격에따라 결정된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 방(piece) 마다 2000유료에서 3.500유료 이내.)
5. 주택 개량 공사用 가족 관리 공단(CAF)의 융자
주택 개량 혹은 보수 공사을 원하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가족 관리 공단(CAF)에 융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동 융자금으로 주 거주지 보수 공사에 쓰입니다: 수리(réparations), 정화조 (assainissement)설치, 절연(isolation)…..
5.1 : 조건(les conditions)
융자을 받으려면, 프랑스에 거주하고, 가족 수당을 타고 있어 야 합니다.
소득 한도는 없습니다 허나, 융자는 제한되므로, 신청인들중에 우선 순위를 고려 합니다.
5.2 융자 금액(montant de prêt)
1067.14유료 한도내에서 실제 지출된 경비의 80% 까지 융자됩니다.
5.3 지급(le versement)
융자는 견적서를 제신 하면, 계약 서명 싯점에 50% 지급됩니다.; 공사 시공을 입증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면 남은 절반이 지급됩니다.
5.4 융자금 상환(remboursement du prêt)
융자금은 지급 후 4개우러째 부터 최대 36개월 한도로 월정 분할 상환 합니다.
매 월 상환금에 1%의 융자금 이자를 추가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전에 상환 할 수도 있습니다.
5.5 융자를 받으려면?
( 견젹( devis), 공사 청구서(Factures de travaux))와 같은 증빙을 첨부하여 소정 양식(Cerfa) 121382*02을 작성 하여 야 합니다.
작성된 양식을 가족 관리 공단(CAF)에 보내 야 합니다.
6. 알아 둡시다:
정부 지원 보조금 일체를 알아 보려면 정부 공식 사이트 www.serviec-public.fr 에 접속하여 “ 개인(particuliers)”란을 클릭하면 신청 양식과 부여 조건등을 알 수 있 습니다. 39.39에 전화( 분당 평균 0.06유료)로 알 수 있습니다.
| 자료/글:스톱 아나르끄2011년6월 넬리 스코트)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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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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