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때, 자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外

이혼 할때,

자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外

1. 이혼 할때, 자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 할때, 자녀( 또는 손자)의 증언 자체는 귀책 사유 증거로 채택 되지 않으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내세운 항고 사유서의 증거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민사 소송법 제 205조) 자녀의 서면 확인서와 신고 자체도 금지사항입니다. 따라서, 이혼 수속 절차외에, 아들이 경찰관에게 진술한 신고를 믿고, 아내의 불륜 으로,이혼 할때, 쌍방 과실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 법정 1호실(2011년 5월4일)). 2. « 사후(死後)(post mortem) » 경비 청구는 금지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법 안(案)은 양로원(les maisons de retraite) 입주자 사망 후에, ( 일정 금액이든지, 며 칠간 이든지 간에) 일체의 체류비용 청구를 금합니다.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689호(2011년 7/8월) 11쪽)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