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힐 구두 굽이 하수구 열쇠 구멍에 걸려 넘어 진 사고:
( 법률문제) 작년에,길가에 열어 놓은 하수구 열쇠 구멍에 하이 힐 굽이 걸려 넘어 지면서, 앞 잇빨과 안경이 깨어 졋습니다.이에 대한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지?
(질문) 수리 후 열어 놓은 하수구 뚜껑 열쇠 구멍에 하이 힐 구두 창이 걸려 넘어 졋습니다. 통증과 병발증(les complications)은 말 할 것도 없고, 잇빨과 안경이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시장은 시 소관 사항 이라 하였다가 나중에는 라 리요네즈 수도 회사(la Lyonnaise des eaux) 소관 이라 합니다. 한달을 기다려서 겨우 이의 신청 서류를 받았습니다. 2011년 2월, 의료 전문가가 내 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묵묵 부답입니다. 어떻게 깨어진 있빨 치료와 안경을 새로 맞춘 비용 6.500유료를 환불 받 을 수 있는 지?
(답변) 마틸드가 해 야 할 일?
- 마틸드 氏, 공권력에 관한限, 특히 여러 기관이 연류된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시청, 반관 반민 회사인 리요네즈 수도 회사에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상을 받기전에 새 안경을 맞추고, 깨어진 잇빨을 치료 하려면, 우선 6.500유료를 당신이 우선 지불 해 야 함은 자명합니다.
- 긍적적인 것은: 전문가가 검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청 혹은 수도 회사에서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당신이 어디로 보상을 청구 해 야 할지 지침이 됩니다.
- 변호사를 선임 하는 편이 좋습니ㅏㄷ. 만약 경제적으로 형펀이 안도니다면, 법률 지원을 요청 하십시요. 우선은 하수구 구멍이 열린 상태로 찍은 사진과 기타 서류들( 소환장,감정 서류등..)를 휴대하고, 시청 상근 법률 자문팀에 들리십시요.당신이 만나는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동일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 야 하는지 조언합니다.
- 사고로 건강상 든 비용외에도,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 하고 손해 배상을 강력히 요청 하십시요.
사이마 라슐 변호사 조언:
통상적인 법적인 취지로, 도로(la voirie)는 공공 교통으로 사용되는 시 소관 도로 일체를 지칭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문제입니다.
- 이 의 신청 서류를 당신에게 건넸단는 사실로 비추어, 당신의 이의 신청은 해결책을 찾게된 바, 이의 신청서류를 이제 행정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해당 부처가 어디인지 지적합니다.동 사안이 공권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정으로 이첩 합니다.
- 하수구 개방 구멍을 감안 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품을 교체하고 도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시청과 소광 도로課 혹은 리요네즈 수도 회사이든지 간에, 이에 따른 책임 소재가 따르며, 이에 다른 보상을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무형의 사물로 손해을 입게 되었을때, 피해자가 해당 사물의 결함이 있었고, 동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을 입었음을 입증한다면, 민법 제 1384조 1항에 의거, 그 관리자가 손해 보상을 해 야 합니다. (파리 변호사 협회 소속)
(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1년 9월79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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