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신문 기자의 개별 상담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1. 경미한 속도 위반으로 교통 점수 감점(retrait de points à petits vitesse)
(질문) 6개월 전 쯤에, 내 생애 처음으로, 교통 점수 4점 감점 대상인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어,교통 법규 위반 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헌데, 내 교통 점수는 아직도 12점 그대로 입니다. 이게 정상인지요 ?
(답변) 그렇습니다.당신이 저지른 교통 법규 위반은 (벌침금과 면허 정지와 같은) 형사 처벌과 (교통 점수 감점이란) 행정 처벌을 동시에 받게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속 절차는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즉 행정 처벌은 (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하지 않음과 같은 )형사 처벌이 확정 된 이후에 이루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교통 점수 감점은 교통 위반 작발 이후 몇달 뒤에 기별됩니다. 때로는 일년 뒤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교통 점수 감점은 소멸 시효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만간, 보통 우편으로 교통 점수 감점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2. 무이자 대출로 매입한 주택 임대(Louer un logement financé avec un PTZ)
(질문) 무이자 대출 플러스 융자금으로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충당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타지로 전출을 가게되었습니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꼭 집을 팔아 야 하는지 ?
(답변) 대출금 전액 상환 이전 까지는, 해당 주택은 주 거주지로 보유하여 야 하며,
아니면, 예을 들면( 전근(mutation), 새로운 일(nouveau travail)) 와 같이 보직 변경에 따른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팔아 야 합니다.
따라서, ( 집에서 50키로 이상 떨어진 곳에 근무와 같은 ) 거주지 제약과 (통근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시간적 제약등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사망(un décès), 이혼(un divorce), 팍스 동거 계약 해체(une dissolution de PACS),최소한 1년간 실직 상태일대, 당신의 거주지를 임대 할 수 있습니다.(칙령(Décret 제 2010-1704호(2010년 12월30일, 관보 게제 2010년 12월31일).
어쨋든, 임대 기간은 최대 6년 이내 여 야 합니다. 아울러, 적용할 임대료 처럼, 임대인의 소득도 제한됩니다.
3. 휴일과 휴일 사이의 날은 쉴 수 있으나, 나중에 고용주가 하루 근무를 보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만성절(Toussaints) 휴가 기간 동안에, 고용주가 휴일과 휴일 사이의 날 인, 월요일 10월31일 쉬게하여 4일 휴가를 줍니다. 나중에 이 하루를 보충 근무 토록 하겠다 합니다. 그럴 수 있는지요 ?
(답변) 맞습니다. 허나, 무조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 제 L 3122-27조).고용주는 휴일과 휴일 사이의 쉬는 날 또는 전년도 12개월 이내에 추가 휴가중 하루를 대체 근무 토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주의 결정은 휴일과 휴일 사이 쉬는 날에 질병으로 결근한 셀러리멘에게도 적용됩니다.
보충 노동 근무 시간은 시간외 근무(over time)가 아니므로, 하루 1시간으로, 주 8시간 이내 로 제한 됩니다.단체 협약의 규정을 제외하고, 당신의 고용주는 10월31일(월) 유급 휴가를 공제 할 수 없습니다.
4. 개별 정화조(assainissement)와 진단
(질문) 시(市),군(郡),읍(邑)면(面)에서 관리하는, 단체용이 아닌 정화조 담당課(SPANC*)에서 개별 정화조를 검사 하였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허나, 환경 오염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진단을 꼭 받 아 야 하는지요 ? 집 살 사람을 위하여, 정화 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 해 야 하는 지 ?
(답변) 그렇습니다.집을 팔려면, 2011년 1월1일 부터 집주인은 반드시 단체용이 아닌 정화조 진단을 받 아 야 합니다. 단체용이 아닌 정화조 진단도 의무 진단群에 속합니다.정화조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거나, 시설물 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시(市),군(郡),읍(邑)면(面)에서 관리하는, 개별 정화조 課(SPANC*)에서 집주인에게 정화조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통지하고, 이경우 4년 이내 재 설치 하여 야 합니다. 집주인이 정화조를 규격에 맞게 재 설치하지 않고, 집을 판다면,
이 경우 집을 산 사람이 이 공사를 해 야 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 중).
반대 급부로, 매도자는 집 값을 각아 주어 야 합니다. 폐지된 단체용이 아닌 정화 조(ANC**)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지 여부는 그리 주용 하지 않습니다. 진단과 공사는 의무적으로 이행 하여 야 합니다.
그 반대로, 집주인은 시설물 일체를 전부 교체 할 수 있 습니다. 단지 시설물을 구격에 맞게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주) SPANC*:service public d’assainissement non collectif, géré par la commune. 시(市),군(郡),읍(邑)면(面)에서 관리하는 단체용이 아닌 정화 조 담당 課
ANC**: 단체용이 아닌 정화조(Assainissement non collectif)
5. 관리비 분쟁(litiges sur les charges locatives) :
(질문) 관리비의 의견 충돌로, 세입자가 도청 조정 위원회에 제소하엿습니다.나에게는 불리한 결정을 받아 들어 야 하는지 ?
(답변) ( 주택 불결,저 평가된 임대료 인상, 현장 검증, 예치 보증금, 관리비와 세입자 분담금) 등의 경우. 도청 조정 위원회에서 다를 수 잇습니다. 허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위원회의 결정은 판결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동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판사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 조정 위원회가) 임대인 측 과반수와 임차인 측 과반수, 동수의 대표자로 구성된 구조로, 관련 법규정을 근거로 결정 한다는 점을 알아 야 합니다.
6. 유행성 감기 무료 예방 접종(vaccin gratuit contre la grippe) :
(질문) 2011년 10월말에 만 65세 입니다. 허나 한번도 계절성 유행성 감기 예방 백신 접종을 받 아 본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 ?
(답변)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성인으로건강 보험 공단에 가입된 자 또는 만성 질병에 설린 사람은, 2011-2011년 캠페인 으로 지원하는 백신 접종을 무료 로 받 을 수 있습니다.당신의 경우, 주치의를 찾아가서, 유행성 감기 예방 백신 접종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 첫장은 백신 비용 부담, 두번째 장은 주사 투입 처방) 두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으로 환불 됩니다.백신 가격 자체는 보잘 것 없습니다.( 6.25유료에서 7.98유료선입니다),
7. 신입생 신고식 :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Bizutage : un délit réprimé par le code pénal).
(질문) 상업 학교에 입학한 우리 딸이, 창피스러운 신입생 신고식의 희생자입니다.우리가 어떻게 내딸을 도워 줄 수 있 을 런지요 ?
(답변) 부모로서 개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도, 최근 고등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전화 상담실로 오리엔 테이션 할 수 있 습니다.( 녹색 전화 또는 일반 통화 요금 통화 전화, 전화 번호는, www.enseigneemntsup-recherche.gouv.fr/,onglet enseignement supérieur에 접속하여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이 부서는 오전 9시 부터 18시 까지 운영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을 알리고. 젊은이와 가족이 이 문제에 관하여 스스럼 없이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신입생 신고식은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신고식 범죄자는 6개월 징역과 7.500유료 벌금형의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225-16조와 다음 조항).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11djjf692호 60쪽,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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