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가족 수당의 새로운 것:
제(諸) 가족 수당( 가족 수당, 부모 휴가, 신생 아 출생 수당(Paje))은,이제 부터는, 1월1일 부로 조정되지 않고, 연금처럼, 매년 4월1일부로 조정됩니다.
정부에 의하면, 한분기 연기를 함으로서, 인플레이션 확정 수치를 참작하고, 2012년도에 약 13천만 유료에서 1억 4천만 유료를 절감 할 수 있 습니다.
2012년 가족 수당을 받는 소득 한도는 인플레이션율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만 인상됩니다.
2012년 수정 사회 보장 재무법 안(案)
2. 2017년 부터 만 62세 은퇴
법정 퇴직 연령은, 당초 지난 연금 개혁에 예정되었던 2018년 부터가 아니고, 2017년 부터입니다.
연금 대상 연령은 만 60에서 만 62세로 2017년 까지 점진적으로 연장됩니다.
만 56세 이상 대상자는 대상 다음해에 퇴직 합니다.
연금 연령 개혁:
출생 년도/ 퇴직 개시 연령
1952년/ 60세 9개월(즉 추가 근무 1개월)
1953년/ 61세2개월(추가 2개월)
1954년/61세7개월( 추가 3개월)
1955년/ 62세( 추가 4개월)
3.산재 휴가 수정(indemnités journalières modifiés)
2012년 산재 휴가를 갖는 공무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1일간의 변상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질병, 출아, 업무 산재 사고 일일 보상비(IJ=indemnités journalières)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회의 항의에 직면한, 정부는 사기업체 셀러리멘에게 4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 도입하려는 당초 의도는 철회하였으며, 일일 산재비 계산시에 총 급여를 실 수령액으로 대체하려는 안(案)도
포기하엿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약 6% 정도 보상비가 줄어듭니다.
사회 보장 불법 탈루을 방지하기위한 새로운 방안: 사회 보장 조언 의사가 적발한, 부당 산재 휴가를 받은 셀러리멘에게 벌금 부과.
부당 산재 보상비를 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상환 하여 야 합니다.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2월693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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