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 얽힌 문제에 관한 해결책 50여가지. VII
5. 세금,착오 없이 세금 줄이기, 면세의 최적화 하기
(impots, diminuer ses impots,sans se tromper, optimiser les exonerations) :
5.1 :소득세(Impot sur le revenu)
5.1.1 : (질문) 조상 한분을 집에 모시고 산다면, 양육비를 공제 할 수 있는 지 ?
(답변)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 할 수 없는 선조에 대하여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신의 소득이 허용 한도 내에서, 현물 을 포함하여, 입증 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시, 공제 금액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면됩니다. 단신 소유 주택을 제공한다면, 당신이 지급한 관리비와 임대료를 공제 할 수 있 습니다. 당신 집에 같이 거주한다면, 숙식조로 별도 증빙 없이 3.430유료(2011년 소득)과 증빙을 첨부하여 실 지급액을 공제 합니다. 따라서, 선조는 공제된 양육비를 시녹 해 야 합니다.
참고 : 일반 세법 제 156-II-2조.
5.1.2 (질문) 원금 형태로 불입된 퇴직 연금의 과세는 ?
(Quelle est l’imposition d’une pension de retraiet servie sous forme de capital ?)
(답변) 원금 형태로, 전액 또는 일부 불입된 연금은, 대중 연금 저축 곟획(PERP=Plan s’epargne retraire populaire)와 공무원 연금(PREFON=Retraite fontionnaire)을 포함하여, 연금과 종신 연금 규정에 의거 과세 대상입니다.
허지만, 7.5% 원천 징수제를 선택함으로, 누진 과세을 누그러 뜨릴 수 있습니다.소득세 원천 징수 과세( le prelevement liberatoire)는 지급된 원금에 별도 한도가 없이 10% 원천 공제 후에 계산됩니다.
분할 지급이 아니고, 수혜자는 퇴직 연금권 조성 단계에 불입한 불입금이 과세 소득 공제 가능함 소득임을 입증한 경우에, 한번 원천 징수 납부제를 선택하면 이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자료 : 일반 세법 수정 제 163 bis-II 조
5.1.3 : (질문) 어떤 경우에, 독신 연금 수령자 또는 부부의 경우, 가족 계수 1/2추가를 받 을 수 있는 지 ?
(답변) 기혼 부부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다음 각호의 경우 1/2추가 계수를 적용 받습니다.
즉, 배우자중 한사람이 과세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불구 군 연금 수령자,
( 40% 이상의 불구인) 전쟁 희생자,( 40% 이상 불구인) 산재 로 인한 불구 연금 수령자, 불구 증(不具證) 소지자일때. 배우자중 한사람이 만 75세 이상이고, 전쟁 희생자 또는 불구로 군인 연금을 받거나, 또는 제향 군인증9 la caret du combattant)을 소지한 사람에께도 1/2 추가 지수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중 한사람이 동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족 계수 1(일)이 할증됩니다. 미망인은 이러한 조건중 하가지에 해당된다면, 추가 1/2를 받게됩니다. 상기 조건중 한가지에 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엿을때, 사망 해에 가족 계수는 1/2가 할증됩니다.
5.2. : 증여( donations) :
5.2.1 : (질문) 현금 증여 신고서 작성 방법 ?
(답변0 만 80세 미만의 증여자가 자식, 손자, 증순자(arriere-petit-enfant),성인 생질(neveu) 또는 성인 질녀(niece majeur)에게 가족간 현금 증여는 31 8656유료 까지는 면세입니다.공증인 증서가 없으므로, , 수혜자는 www.ompots.gouv.fr 에서 2731호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일개월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또한 동시에 또 다른 증여가 이루어 졌다면, 2735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관계당사자 (증여자와 수혜자)의 인적 사항( 즉 성명, 이름, 출생 일자와 출생지, 주소, 촌수 관계(lien de parente)), 와 증여(금액, 일자, 형태(forme))에 관하여 상세히 적어 야 합니다. 증여 세(贈與稅)을 납부 해야 한다면, 수증자(受贈者=donataire)가 서명 날인한 소정 양식에 수표를 동반 하여 야 합니다.
5.3 : 부가 가치세(TVA)
5.3.1 질문) 2011년도에 주택 공사에 할인 부가 가치세(La TVA à réduit)가 적용되는 지 ?
(답변) 건립 연도가 2년 이상인 ( 주 거주지(residence principale), 또는 제2주택(residence secondaire), 임대 건물(bien locatif)) 주택 주거에 전문 수리공이 공사한 유지 보수,정비 공사, 구조물 변경 공사, 개수 공사에는 2011년도에 5.5%의 부가 가치세 할인 율이 적용됩니다. 동 할인 부가 가치세는 원 자재, 공급, 장비 및 인건비에 적용됩니다.견적서 서명 싯점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상기 제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수리업자에게 제공 해 야 합니다.2010년 영구 존속되는 이 특혜 제도는 (재무 감독국(IGF=Inspection general des finances)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연간 52억 유료의 조세 절감의 수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신규 재정 적자 보진 책으로 2012년1월1일 부터 할인 부가 가치세(TVA à réduit)는 7%로 조정됩니다.
주) 이제 부터 할인 RVA 는 5.5%가 아니고,7%가 됩니다.(2011년 11월7일 신규 긴축 재정 관련 기자 회견장에서).
5.4 : 재산 분할된 재산 또는 종신 연금 형 재산 :과세 되는 것 또는 부유세(ISF) 납부 대상이 아닌 것 :
재산 분할 하였을때, 원칙적으로 용익권자(‘usurfruitier)가 소유권 일체에 대한 부유세(ISF)를 부담 행 야합니다. 재산 분할에 따른 여하한 면세(免稅=decote)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해당 재산이 주 거주지라면, 약 30%의 면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재산이 임대된 경우, 최소한 20%의 면세가 인정됩니다.종신 연금 재산이라면, 종신 연금 수령자(매도자)는 자신이 나이와 ( 임대 하거나, 또는 거주 조건 연금 일때)용익권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무 과표에 의거, 연금 자본화 조치 가액을 신고하여 야 합니다.
연금 지급자( 취득자)는 ( 거주 조건 종신 연금일때) 허유권 가액 또는 (거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신 연금 일때) 온전한 재산 가액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 자본화 가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반 세법 제 885g, 1항과 885g b조.
5.5 : 지방세(Impots locaus)
5.5. 1.(질문) 주민세(ta taxe d’habitation) 한도 수혜 조건은 ?
(답변) 완전 면세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년도에 부유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 거주지에 대하여 주민세 일부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2011년 주민세의 경우, 기준 세무 소득 액이 가족 계수 1 일때 23572유료를 초과하지 않아 야합니다. 그리고 첫번 째 추가 1/2 지수 마다 5507유료, 그리고 매번 추가 1/2 마다 4334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감세는 ( 가족 계수 첫 지수 경우 5113유료, 그리고 첫 4회 1/2추가 계수의 경우 1478유료, 그리고 그외 1/2 추가 지수 경우 2614유료) 기초 공제액을 공제 후 책정된 기준 소득에 3.44% 할인된 주민세를 매깁니다.
예을 들면, 2010년 기준 소득이 23572유료를 초과 하지 않는 독신자는 2011년 주민세가 : 3.44%X (23572유료-5113유료), 즉 635유료를 초과한다면 감면됩니다.
세무 당국의 실수가 있다면, 2011년 주민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의 신청을 제출함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반 세법 제 1414조.
5.5.2 : (질문) 가구 딸린 주택 임대업자는 기업체 지세 분담금
(CFE=Contribution fonciere des entreprises) 과세 대상인지 ?
(답변) 전문 임대업자인지 아니든지 간에, 주거용으로 가구 딸린 주택 임대
또는 전대(sous-location)을 한다면, 임대 소득이 얼마 이든지 간에, 원칙적
으로, 기업체 지세 분담금(CFE) 과세 됩니다. 허지만,( 명확한 제 조건을 준수한다면) 주 거주지의 일부 임대 또는 전대 또는 개인 주 거주지의 우연한 임대의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게다가, 시,군,읍 , 면에서 별도로 지침을 정하지 않는다면, (제2주택 또는 손님 숙박방(chambre d’hote))로 개인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절에 임대 또는 전대 하거나, 관광용으로 가구 딸린 개인 주택 또는 농촌 숙소(gite rural)으로 쓰이는 개인 주택 임대에는 면제됩니다.
참고 : 일반 세법 제 1459호.
5.5.3 질문) 일년 이상 빈집의 집주인도 주민세를 내야 하는 지 ?
(답변) 별도의 빈집에 대한 세금이 신설되어 있 지 않다면, 과세 년도 1월1일 기준 5년 이상 거주 하지 않는 주택도 시,군,읍,면의 결정으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매도 실패 또는 임대가 인된 경우와 같은) 집주인의 의지와는 상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게 된 빈 집이라면, 주민세는 비 과세(非 課稅)입니다.
가구가 없는 집으로, 2년 이상 비어 있다면, 비어 있는 주택세가 부과됩니다.
30일 미만의 임시 거주는 계속 비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공실 기간은 년도 1월1일 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 계산됩니다. 빈집에 대한 세금은 (첫해) 임대료의 10%,( 이듬해) 12.5%, ( 3년 이상의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참고 : 일반 세법 제 1407 bis 조와 232조.
5.6 : (질문) 공유 주택 과 재산세 납부
(logeemnt en indivision et paiement de la taxe fonciere)
(답변) 공유 재산의 경우, 세무 국은 공유 재산자 앞으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최대 3인 까지는,고지서에 성명이 기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 이해 관계인( et consort) 또는 공동 집주인(et coproprietaires)라는 표기와 함께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동 소유자 명으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상에 기제된 사람이 세무당국에 재산세를 선(先) 납부하고, 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지분만큼 공동 소유자들로 부터 환불 받도록 해 야 합니다.
5.7 :양도 차액(plus-values) :
5.7.1 : (질문) 부동산 양도 차액 과세 ?
(답변) 2011년도에 양도 차액이 얼마든지 간에, 부동산 양도 차액의 19% 소득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13.5% 사회 보장 부담 원천 징수세액이 가산됩니다. 원칙적으로,양도 차액 또는 감소액은 재정 중개인에 의하여 계산됩니다.소득세 신고서에 집계표만 기제 하면 됩니다.( 중개인 당신 소득의 원천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74호 특별 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여하튼, 해당 세금은 소득세와 동시에 부과되며, 8월말에 배달되는 납세 고지서상에 나타납니다.사회 보장 원천 징수세는 다음해 가울에 사회 보장 분담금 고지서가 발부되며, 고지서 발급 후 1개월 내 납부 해 야 합니다.
5.7.2 질문) 언제 부터 부동산 양도 차액 개혁이 적용 되는 지 ?
(답변) 동 개혁은 3 면으로 되어 잇으면, 각기 다름 말자에 시행됩니다.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신규 제도는 2012년 2월1일 부터 행 해지는 양도에 적용됩니다.공증인 면전에서 서명하는 매매 증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지만, 건물 출자의 경우, 원(原) 출자를 한 사람 의 민간 부동산 회사(SCI)에 승인된 건물 관련 사회적 권리의 경우, 배우자, 후손 또는 선조가 민간 부동산 회사(SCI)에 주주이며, 매매 거래가 끝나자 마자 돠거나,효력을 발생하며, 2011년 8월25일 소급 적용 됩니다.1.000 유료 고정 공제 폐지는 2011년 9월21일 거래 부터 적용됩니다. 끝으로, 사회 보장 분담금 원천 징수 세율은 2011년 10월 1일 이후 거래된 양도액의 13.5% 입니다…
6.다 주택 : 주 거주지를 결정하는 세무 지침
가족과 같이 일년중 대부분을 실제적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주(主) 거주지입니다. 세무 당국은 ( 사업 활동지, 자년 취학, 소득 신고, 선거인단 등록 등) 몇 가지 지침으로 평가한 사실상 문제입니다….
분쟁이 있을때, 규칙적으로 거주 하고 있음을 입증 하려면, 전기 또는 수도 사용량과, 전 화 통화를 세밀히 조사합니다. 양도 차액 면세를 받으려면, 매당 주택이 매도 싯점에 주 거주지라야 합니다.미래 취득자가 거주 하고 있거나 즉 별거 또는 이혼 배우자들의 소유 주택으로, ( 정상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진 것이라야 합니다),매도 싯점까지 거주하고 있 었다면, 양도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참고 : B01 8 M-1-04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12월 693호, 39쪽,40쪽,41쪽,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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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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