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 얽힌 문제에 관한 해결책 50여가지. V
3. 소비/실무( Consommation/pratique)
원격 구매,중고차 매매, 게약 수정/해지
Achat à distance, vente de voiture d’occasion, contrat modifié/résilié…..
주문과 계약 이행이 바로 분쟁의 원천입니다…..
그외 어려운 점은 : 바로 경쟁에 부치려면, 적기에 계약 철회
또는 햬지 하는 것입니다. :
3.1 : 인터넷, 우편 판매(VPC=venet par correspondance)
3.1.1 : (질문) 인터넷 공급 회사 회사 이동 통신 회사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는 지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정 가입자도 할 말이 있습니다. 통신 회사는 ( 지급 조건, 해지 등 과 같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허나, 적어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 하야 야 합니다.( 소비자 법 제 L121-84조). : 일반 서신, 이 메일, 또는 고객 개인 계좌에 정보 메세지. 그렇지만, 문자 메세지는 안됩니다.( 안토니 市 지소 판사(juge de proximité),2007년 3월12일).
(전화의) 가입자가 계약 조건 변경을 거부한다면, 5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당초 계약 대로 원상 회복을 위한( 일심 판사(juge d’instance)의) 긴급 심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 1호 법정 판례 제09-10913호 (2010년 5월20일)).
3.1.2 : (질문) 인터넷/통신 우편 구매 물품 분실, 배달 지연……통신 판매상(le cyber marchand)은 이의 제기에 응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
(답변) (수취 확인 등기로) 30일 이내에 주문한 물품 배달을 명령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파기하고,대금을 환불 받기 위한 최고장을 통신 판매자에게 발송합니다. 예정 배달 기간 경과 이후 부터, (2011년도에 0.38%의) 법정 이자가 붙는 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 하도록 조언합니다.판매자가 계속 불응 한다면, 지체 없이 털세, 부당 경쟁 소비자 보호국(DGCCRF)과 소비자 협회를 접촉하십시요.왜냐 하면, 사이트에서 종종 배달 운송업자 책임으로 돌립니다.
배달 업자의 부주의만으로는 통신 판매자의 책임을 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신 판매자가 주문 물품의 성실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소비자 법 제 L121-20-3조).
통신 판매자가 물품을 제때 발송 하였음을 입증 하여 야 하며, 운송업자측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서 조회 해 야 합니다. 비록 우체국에서 파업 하였다고 해도, 통신 판매자의 책임을 면 할 수 없습니다.( 보르도 이심 법원(TGI),2008년 3월11일)).
3.2 : 수리업자 공사(Travaux des artisans) :
3.2.1 질문) 견적서를 발급한 수리공이, 나중에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
(답변) 안됩니다.고객이 수락하고 서명한 견적서는 수리 업자를 구속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수리 업자는 반드시 해당 공사를 이행 하여 야 합니다. 이 계약으로, 수리업자가 공사 이행을 거부 하든지, 착공을 지연한다면, 손해 배상금을 물 어 야 합니다.( 민법 제 1147조와 1184조).
합의 신청과 최고장에도 응하지 않는 다면, 계약 이행 청구 또는 명령 판결 신청을 하려면, (4.000유료 미만의 경우는)지소 판사(juge de proximité)에, (4.000유료에서 10.000유료까지는) 일심 일심 판사(juge d’instance)에 제소 합니다.
3.3. 자동차(Auto) :
3.3.1 질문) 중고 자동차를 매각후에 수리을 하엿을때, 법원에 제소을 당한 개인 중고차 판매자에께 어떤 위험이 있는 지 ?
(답변) 어디까지나 수리 내역과 수리 회수에 달려 있습니다.( 중고 차량 사용 년한에 따른 일반적인 마모로 인한 것이 아닌) 중요한 고장 또는 잦은 고장으로 자동차 이용 할 수 없다면, 이는 숨겨진 하자 보증에 해당됩니다.
중고차를 판 사람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새 차 이든지 중고 차든지간에, 제대로 작동 되어 야 하며, 매입자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야 합니다.(민법 제 1641조). 그렇지 않다면, 매입자는 매매 계약을 파기 하거나, 차를 소유하면서 가격 할인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44조). 중고 차 매입자는 숨겨진 하자를 발견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숨겨진 하자 보증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증빙을 제시 해 야 합니다 : 전문가 확인서(attestation d’expert), 청구서(factures) 등.
3.3.2 질문)개인이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매입 후, 정비 공장에 항소 할 수 있는 지 ?
(답변)매입자는 상(商) 계약 보증으로, 우선, 무료로 차 수리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이 아예 없거나, 보증 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법적인 보장을 내 세울 수 있습니다 : 숨겨진 하자(des vices caches)(이전 질문 참조). 또는 (소비자 법 제 L211-1조의) 차량 사양 의 법적인 보장.
매입자가 매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숨겨진 하자 문제를 내 세울 수 있습니다.(우류 결함, 전기 고장 등) 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다면,매입자가 차 수리 또는 교체를원한다면,차량 매입2년 이내, 사양 보장건을 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결함이 나타났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소비자 법 L211-7조). !!!!!!
同 보장으로, 이차적으로,지급한 대금 환불 및 손해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3.3.3 : 악 천후 또는 파업으로 취소된 기차, 항공편 ?
예외적인 기상 상태 또는 (불가 항력) 종업원에 대한 외부 파업의 경우에 한하여,항공 회사의 피해을 입은 여행객의 항공권 환불를 면제 해 줍니다.겨울철 눈 또는 항공 회사 인력 파업으로 운항 취소 된 경우, 여행객은 재 운항이 되든지, 혹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 배상과 더불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규정 제 261/2004호(2004년 2월 11일).
나쁜 기상 조건일때 기차표 환불은 관례입니다.눈 또는 폭풍은 철도청의 운송 의무를 면제 해주는 불가 항력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 1147조와 다음 조항).
사전 파업 통지서를 제출한 항공 회사 요원의 파업의 경우도 철도청의 운송 의무 면제 대상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3.4. 박람회와 전시회(foires et salons) :
3.4.1. (질문) 박람회에서 주방 기구를 구입한 개인의 계약 철회 기간은 ?
(답변) 원칙적으로, 박람회 또는 전시회의 물품 구매시 계약 철회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민사 제1법정 판례 1995년 7월10일).주문서서에 서명 후, 선금 또는 전액 지급되었다면, 매매는 확정적이며, 결정적입니다. 동 규정에 다음 2가지 예외 조항이 있 습니다. :
--박람회에서 구입이 가정 외판 또는 서신 또느 이메일로 지병 초청을 받았을 경우( 대법원 형사 법정 판례 1995년 9월18일). 이 경우, 7일 간의 계약 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고비자 대출 부 매입의 경우, 고객은 14일 이내 계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L311-12조).
3.5. : 보험(assurances) :
3.5.1 : (질문) 재해(災害)후 보험 회사 측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은 ?
(답변) 보험 회사는 보험 일반 약관에 « 해지(résiliation) » 조항이 들어 있고, 보험 가입자( l’assuré)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법 제 R113-10조). 해당 해지 서신을 받은 후 1개월 후에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보험 회사는 미 보장 기간의 보험료 잔액은 환불 하여 야 합니다. 고객은 1개월 이내에 래당 보험 회사에 가입한 타 보험을 해지 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반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3자 피해 보상 의무 가입 보험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즉, -- 보험 가입자가 음주 운전하였을 때
1개월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교통 법규를 위한한 교통 사고일 때
(보험 법 제 A211-1-2조)
3.6 : 관광 및 여행 (Tourisme et voyages) :
3.6.1 (질문) 정변으로, 여행사에서 다른 행선지로 여행을 권유하며, 환불을 거부 할때, 여행객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 ?
(답변)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여행을 취소 하였다면, 여행사는 가장 빠른 시일내 고객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계약을 취소 하거나, 제의한 새 행선지로 변경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여행객은 별도의 벌칙금이 없이 지급한 여행 경비 일체를 환불 받 을 수 있습니다.( 관광 법 제 L211-12조).
여행사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해당 법규를 상기 시키면서 최고장을 발 부 하는 것 만으로 족합니다. 그래도 분쟁이 지속된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여행사가 가맹점이라면, 피해 « 고객 »은 국립 여행사 조합(SNAV=syndicat national des agents de voyages)내 « 분쟁 과(services litiges) »에 제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도청 산하 탈세 방지국(DGCCRF)을 접촉 하십시요.
주) DGCCRF : .www.economie.gouv.fr/dggccrf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청 산하 사무실 주소를 알 수 있 습니다.
전화 3939(월-금 오전 8시부터 20시 까지)(일반 통화 요금 부과).
3.7 : 신용 카드로 호텔 예야갸Réservation d’un hôtel par carte bancaire) :
예약은 대금 지급이 아닙니다 !!!!! 호텔 투숙 예정 방을 예약 하기 위하여 호텔측에 은행 신용 카드 정보를 통보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결제를 하도록 위임 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상업 판례 제 08-12025호(2009년 3월24일)).
예약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결제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은행에 연락하여, 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여 야 합니다.( 수취 확인 등기로).
은행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한달내에 대금을 반납 하여 야 합니다.( 상업 및 재무법 제L132-조와 다음 조항).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12월 693호 34쪽,35쪽,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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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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